얼마 전 언론 발표에 의하면 검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보도되었고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천신일에 앞서 한다고 했다가 천신일을 먼저 처리한 후 노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하겠다는 등 신병 처리시기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리고 천신일과 관련된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핵심으로 떠오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한 청장을 데려올 방법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다며 이메일을 보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천신일은 박연차로부터 2000 만원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고 계열 회사들을 합병하면서 박 회장 측과의 주식 차명 거래를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지분을 넘기고 증여세 85 억원을 포탈했다며 알선 수재와 탈세 등의 혐의로 어제 소환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언론 발표를 보면 조만간 검찰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생각하는 노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란 어느 정도가 될까?

노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

그 수위에 대해서는 우선 기소를 하느냐 아니면 기소유예를 하느냐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하여 현재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노 대통령이 박연차로부터 직접 돈거래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법조계의 여론을 감안하고, 특히 이명박 사후를 생각해서라도 노 대통령을 흠집내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기소유예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저들이 너무 멀리 나와버린 것 같아 이제는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러면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박으로부터 돈거래를 했다는 활식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법조계의 여론과 검찰 내부의 여론 그리고 4.29 재보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검찰이 불구소 기소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입장에 좀 변화가 생긴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후 천신일을 신병 처리하겠다던 검찰이 천신일의 신병 처리를 먼저 하고 노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천신일의 신병 처리를 지렛대 삼아 노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를 불구속 수사 입장에서 구속 수사로 방향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검찰, 노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 전환 검토(?)

천신일에 대한 혐의는 이명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그리고 개인비리 부분이다. 이 중에 대선자금 관련 건은 천신일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박연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10 억원을 받았고, 대선 직전 이명박의 한나라당 특별당비 30 억원을 대납했고 주식을 매각해 306 억원을 마련하여 이 돈을 대선자금에 사용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는 여러 차례 이명박 대선자금 관련 부분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이미 면죄부를 준 상태이다.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대해서도 로비의 핵심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 붙여 전무후무한 이메일 조사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실패한 로비라며 로비를 받았던 사람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일전에 있었던 추부길의 이상득에 대한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가 실패한 로비라며 로비를 시도했던 추부길은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하면서 로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상득은 조사도 하지 않고 무죄 방면(?)하며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득을 보호(?)했던 전례를 따르려는 것이리라...

이처럼 천신일의 삼대 의혹 중 대선자금 부분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 부분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 버리고 천신일 자신의 개인비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천신일에 대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하여 박연차로부터 얻은 석연찮은 주식거래를 통한 금전적 이득에 대해서는 개인 비리 차원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자식에게 주식 지분을 넘긴 주식 편법 증여는 증여세 포탈을 적용해 개인비리 차원에서 사법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검찰에서 천실일 의혹의 몸통인 이명박 대선자금 제공 부분과 이상득이 연루된 것으로 의혹을 싸고 있는 세무조사 무마 로비 부분에 대해 면죄부를 주며 개인비리 부분만 적용해 천신일을 구속 처리한 후 우리는 성역없이 수사한다면서 이명박의 최측근이며 여권 막후 실세인 천신일도 구속 처리하는데 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정권의 나팔수인 언론들을 동원해 여론전을 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도 검찰에서는 정연씨의 주택 계약 관련하여 주택 계약에 사용된 40만 달러에 대해 문재인 변호사가 40만 달러가 100만 달러의 일부라는데도 이를 부인하며 하루 이틀이면 미국 부동산 업체로부터 팩스로 매매계약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시간을 질질 끌며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문재인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사료되며 또한 검찰은 노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언론플레이에만 관심이 있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기소유예이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불구속 기소가 되어야하나 검찰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를 질질 끌다 천신일의 신병 처리 뒤로 미루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있다.

최근 수구꼴통들의 작태를 보면 꼴통단체를 동원해 노 대통령 구속 촉구 집회도 하고 정권의 나팔수와 알밥들을 동원해(?) 불구속 수사라는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만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에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건설'이라는 희망을 주었고 재임 기간 내내 실천으로 그것을 직접 보여주었다. 이러한 노무현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건설'이란 노무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인 것 같다.

수구꼴통 집단의 여론전에 맞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유비무환 정신으로 온·오프를 통해 검찰의 잘못된 표적수사를 알리고 노 대통령 수사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려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검찰에게 요구한다

이번 노 대통령 건은 주변에서 일어난 것으로 도덕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본인이 몰랐던 사항으로 법적으론 완전한 무죄다. 검찰은 이 점을 결코 잊지말라.

검찰은 박연차와의 직접적인 돈거래가 없고 돈의 성격도 불분명한 노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 구속수사하려거든 이에 앞서 확실한 뇌물을 받은 김옥희의 몸통 이명박을 먼저 구속수사하라

검찰은 정연씨 주택 계약 대금 40만 달러에 대해 계약서 구입이 쉬운데도 시간을 끌며 언론플레이만 벌이지 말고 조속히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검찰은 시간 끌기로 이룬 소고기 촛불집회의 절반의 승리에 도취해 노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 흠집만 내며 시간 끌기를 하는 장난질을 즉각 중단하라.

만약 이 문제를 시간을 끌다 6월 MB악법 처리와 연계시키려 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엄청날 것임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