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유지와 폐지에 관한 주제로
모의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도 평생을 도망치며 다닐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공소시효를 현재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범죄자들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구속을 할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우리 시민광장의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제비뽑기의 결과로 얼떨결에 공소시효의 유지 측에 서있게 되었습니다만은...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그런지
혼자서 생각을 정리하기엔 조금 힘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