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만 해도 구속 수사를 장담하던 검찰이 조사 중 노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 구속 수사를 하겠다며 말을 바꾸더니,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너무나도 편파적인 표적수사라는 여론의 역풍에 떠밀리다 4.29 재보선에서 정부·여당이 6:0 참패를 당하자 검찰 내부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돌아섰고

임채진 검찰총장 역시 노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를 할 것인지 불구속수사를 할 것인지를 독단적으로 검토 판단하겠다며 여론과 검찰 내부 그리고 상전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실상 불구속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던 중 검찰에서 노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게 수십만 달러가 추가로 송금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만큼 노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변호사는 "무슨 연유인지 박 회장이 처음 조사 받을 때 미국으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 밝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권양숙 여사도 말할 수 없었다"며 "그 동안 밝히지 못했던 100만 달러의 나머지 사용처가 미국으로 송금된 돈이다"라고 설명했고

"100만 달러 이외 추가로 요청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하며 "권 여사가 다시 조사받으면서 이 점에 대해 밝히면 의심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박 회장이 미국 송금 부분을 감추고 있으니까 권 여사도 궁색해져 말씀을 못 하신 것일 뿐, 애초 요청할 때부터 일부는 국내에서 받고 나머지는 서로 협의해서 누구 앞으로 송금할 것인지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재인 변호사의 사실 설명으로 새로운 정황을 포착해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노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려던 검찰의 행동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다.

노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가능할까?

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려면 구속해야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한다. 검찰 발표를 보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돈의 성격을 차치하고라도 노 대통령이 박연차와 주변의 돈거래에 직접 개입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형법에도 없는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포괄적 뇌물죄'란 전두환·노태우가 재벌들로부터 수천억을 직접 받았는데 그 돈의 대가성을 가늠하기가 애매해 편법으로 적용한 것으로 직접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대가성 여부도 불분명한 노 대통령의 경우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대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조계의 여론과 자신들의 법리 상식을 내세워 담당 수사팀을 제외한 검찰 내부에서도 불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 노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무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으로 이를 감안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었을 경우 불어닥칠 역풍을 두려워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박연차가 준 돈의 성격도 불분명한데다가 박연차와의 직접적인 돈거래도 없는 노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여 억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명백한 뇌물을 받은 김옥희의 몸통인 이명박에 대해서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날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이명박의 심복인 원세훈 국정원장이 검찰에게 노 대통령 수사와 관련하여 불구속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명박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이명박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로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말 이상한 수사이다

노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구속수사 여부를 떠나 정말 이상한 수사이다. 어떤 사건을 수사하려면 수사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명백히 정의되어야 하고 그 행위를 한 주체가 명백해야 한다. 그런데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 두가지 모두 애매모호하다.

첫째 수사 내용이 불분명하다. 검찰에서 이번 수사에 적용하는 항목은 뇌물이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현재 밝힌 내용을 보면 딱히 뇌물로서 규정하지가 모호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에서 밝힌 노 대통령에게 적용시키려는 혐의는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박연차와의 돈거래인 권 여사가 받았다는 100만 달러와 3억 원,연철호 씨가 받았다는 500만 달러이고 공금 횡렴 공범(?) 혐의라는 것으로 정상문이 횡령(?)했다는 12.5억 원을 노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밝힌 이들 면면을 살펴 보면 권 여사가 100만 달러와 3억원은 오랜 지기이며 가족이나 다름없는 박연차가 지인이 어려울 때 생활에 보태  쓰라고 준 생활비의 성격이 짙으며 자연채무성 부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특정한 댓가를 바라고 준 뇌물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 박연차가 노 대통령 퇴임 몇일을 앞두고 연철호에게 주었다는 500만 달러는 투자계약서도 갖추어진 것으로 투자라고 볼 수 있으며 백번 양보해 검찰의 말대로 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명박이 잡아먹으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퇴임하는 대통령에게 무슨 특혜를 바라며 주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국가를 위해 수고한 대통령에게 지역발전을 위해 쓰라고 준 돈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상문의 12.5억 원은 정 비서관의 말처럼 대통령은 모르는 일로 공금 횡령의 공범이란 말도 안되는 개소리이다.

둘째 수사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 돈의 성격에 대해 불문하더라도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조사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검찰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번 수사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은 참고인이고 직접 돈을  받지 않았고 그 사실도 몰랐던 노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상식 밖의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노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명백한 표적수사이다.

검찰, "노무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며 진정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검찰은 노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사채업자처럼 주변을 괴롭히고 있다. 마치 당신만 우리의 요구인 뇌물죄를 인정한다면 주변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것처럼... 이는 검찰의 수사 초기 발표인 노 대통령 주변은 모두 참고인이고 노 대통령만 피의자 신분이라는 발표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얼마 전 '사람사는세상' 홈페이지를 통해 "무척 곤혹스럽지만 역사에 기록될 것인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뜻을 밝힌 적이 있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 당신께서 모르시는 일을 모른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왜 모른다고 하느냐며 계속해서"노무현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며 물볼기를 치고 있는 형국이다. 그도 그럴 것이 청와대 비품 하나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는 좁쌀 이명박이 대인 노무현의 깊은 심지를 어찌 알겠는가...

검찰에게 요구한다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와 직접 관련도 없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라.

돈의 성격도 애매모호한 주변의 돈거래와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이에 앞서 명백한 뇌물죄인 김옥희의 몸통 이명박부터 먼저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 구속수사하라.

이명박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천신일의 봐 주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천신일을 구속하고 이명박 대선자금의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너희들을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