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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덤

이곳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오니 안 보셔도 됩니다.

 경기신문 

경북일보

 

  왜가리 

 

 ㅈ ㅅ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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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결과    서울=뉴시스】 1. 우리는 신영철 대법관이 중앙지방법원 재직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대한 보석 자제 및 현행법에 의한 처리 독촉 등 일련의 행위가 법관의 재판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결의하였다. 2. 우리는 신영철 대법관이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해 한 임의배당은 사건 배당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결의하였다. 3.우리는 재판권 독립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모임을 발족시킬 것으로 결의하였다. 4. 대법원의 조치와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인해 침해된 재판의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미흡하다고 결의하였다.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절절하다는 점에 관해 논의가 있었는데 다수의 의견을 부적절하다는 견해였고 소수의 의견은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거나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였다.

아직도 촛불은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