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민주당 시절, 참여정부의 정책 색깔도 적응하지 못해 '급진좌파의 참여정부'라고 명명하며 자신을 '중도주의자'라고 말하던 김효석 민주당 현 정책위원장, 이명박 정부 들어 그는 강부자를 포용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7 대선에서 양도세,종부세 완화를 공약하고 그것이 표가 될거라고 착각했던 정동영 전 후보의 정체성 모호함과 무엇이 달랐을까.
이명박 정부의 정책 사안중에 타협할 것이 어디 있어서 김효석,정장선,강봉균 부류들은 현 정권과 타협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던 것인가. 이들이 바로 뉴민주당 플랜을 주도하는 작성자들이다. 김효석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이러한 사고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한 것인가?
이들의 '중도주의'는 참여정부에게는 '급진 좌파'로 명명하며 배척했고 이명박 정부와는 타협하는 게 그것이라고 비춰진다. MB정부는 중도와 보수만도 못한. 이념을 논할 가치도 없는, 사리사욕으로 점철된 정권일 뿐이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추구할 ‘3대 가치’로 ‘더 많은 기회’ ‘ 더 높은 정의’ ‘함께하는 공동체’를 꼽았다고 한다. 옳은 가치이다. 그러면서도 '성장과 번영'이라는 부분에서는 재벌을 포함한 ‘모두의 번영’'이라는 문구를 내세운다.
이들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전제되면야 재벌이라해서 배려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전무후무한 상태에서, 부자감세 등의 특권층만을 배불릴려는 이 정권에서 민주당이 굳이 이 문구를 내세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그래서 '재벌 은행법' 강행에 시큰둥 했던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 굳이 이 문구를 내세워야 했는가
김대중 전대통령이 민주당을 훈시하는 자리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좌우균형' 용어를 왜 굳이 강조해야는지 모르겠다. 수구세력들의 이분법 아젠다에 스스로 걸려드는 모양새이고 '재벌을 포함한 번영'이래야 '중도 진보주의' 착각하는 한계인가보다.
뉴민주당 플랜은 또한 지난 5년이 이념에 너무 치우쳐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고 규정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학법'등의 입법 가치의 노력을 스스로 깍아내리기까지 한다. 물론 4대개혁 입법 중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폐지'등에서 시기를 조절하는 유연성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고 서민경제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고 난 이후의 '4대개혁 입법'이면 어떻냐는 반성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날의 사회개혁 입법 노력이 이명박 악법과 어찌 비교가 될 수 있는가. 사회개혁을 위한 지난날의 개혁입법은 옳고 그름의 가치의 문제로서, 하고 말고할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악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낡은 이념의 가치이고 '사학과 언론개혁', '과거사 규명'과 '국가보안법 폐지'등의 개혁 입법은 잘못된 것 바로 잡자는 것으로서 민생의 근본문제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는 유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것이다.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미래가 있는 것이고 '사학 개혁과 언론개혁 등의 문제는 민생의 근본 문제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선진사회는 곧 더 나은 문명사회를 일컫는다. 먹고사는 문제에 사회 정체성과 개혁에 관한 논의가 빠진다면 그게 어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가. 뼈대 없는 무능국가일뿐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이를 위한 사회개혁 즉 4대개혁 입법 문제는 민생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의 '번영과 성장, 민생의 문제인가로 귀결된다. 이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일부 몰지각한 지식인들과 수구보수세력들의 논리에 '좌지우지'되면서 지난날 자신들의 사회개혁 입법 노력의 가치를 하루 아침에 내던져 버리는 것은 자기부정의 민주당 플랜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을 바라보며
민주당에는 인물이 그렇게도 없는가.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를 통해 모처럼 만에 얻은 이 기회에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의 면면을 보니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명박 악법이 눈 앞에서 서려있어서 더더욱 그렇다.
이건 마치 이명박 정권의 패악성으로 인해 '노무현 전대통령'의 가치가 더욱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치와 같다고 할까? 정세균, 원혜영 체제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서 차라리 지금이 낫다는 심정이다.
똑 부러지는 면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어느 부분을 바라보고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지지 네티즌들과의 붙임성과 소통에서는 정세균, 원혜영 투톱이 오히려 더 나았다.
민주당의 현 지도부 체제의 부족함이 있다면 이명박 정권의 거꾸로 가는 정책과 그 악법에 대해 확연하고도 끊고 맺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폭력국회라고 매도당할 정도로 '악법저지'의 의지가 투철해 보였지만 그러면서도 주춤하는 모양새였다. 시늉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원내대표 후보로서는 이종걸 후보이다. 이명박 악법에 대한 절박감이 눈에 보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정동영에 관한 호불호에서 못벗어나고 있다. 왜 그는 자신의 개혁 이미지와 전혀 다른 정동영에게 갇혀야만 했는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의적 의제 보다는 계파들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질까 우려된다.
이종걸 후보에게 묻는다. 전북 전주의 보궐선거 결과가 어찌하여 이 나라 전체의 민심이던가. 우리지역에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정서를 통해 당선된 무소속 정동영이 어찌하여 민주당을 바라보는 민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구태정치로 회귀한 정동영 후보가 우리지역에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정서를 악용해 민주당의 활력소가 될 이광철,김근식 후보를 낙선시킨 이 상황을 보고도 이종걸 후보는 방송을 통해 정동영을 거들고 있었다. 박수 치고 싶지만 박수 치고 싶지 않는 이종걸, 자신은 이 감정에 대해 알기는 아는가.
이 점에 있어서 박지원 원내대표 후보가 더 나은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박지원에게는 지지자들과의 붙임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악법에 대한 대처에서 잘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박지원 후보는 김대중 전대통령과 대북문제에는 악착스럽지만 나머지 문제는 관심외로 비춰진다. 이명박 악법에 대처하는 자세와 참여정부를 깍아내려는 불순함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 우려스럽다. 그만큼 박지원의 이미지는 특정 분야에 편향된 이미지로 비춰진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김부겸 후보이다. 물론 김부겸의 특유성이 가끔 장점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 남다른 균형감과 합리성이 있다. 그런데 그 균형감이 엉뚱하게 그의 정체성 문제로 비화되어 실망감을 준 경우가 있다. 싸우면 안된다는 기계적인 논리로 훈시하는 사고가 배여있다. 그러한 사고로 옳고 그름의 가치에 등안시하거나 촛점 어긋난 내용의 참여정부 비판으로 고개를 절개한 바 있다.
한나라당 출신이지만 역시 '꼬마민주당' 태생이었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이유가 보일 정도로 남다른 합리성과 진취적인 면도 있지만 현 정권의 부당성에 맞서는 후보감으로는 부족하다.
이강래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만 가끔, 어이없는 언사로서 정동영의 퇴행적 정치행태를 정당화하는 기억이 생생하다.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의 존재가 된 탈당 23인의 한 부류였다. 뭘 기대하겠는가.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내의 민주화를 흔들고 정당의 연속성을 부정한 지난 5년의 민주당의 모습은 참 질기기만 하다, 패기만만한 인사로서 위기를 뚫고 나가는, 당내의 고착화된 구도를 뚫고 일어서는 '세대교체'마저도 없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소위 친노 인사들이 당을 거느린 수장이 된 바가 없다. 한화갑,박지원,정동영,김근태,손학규, 그 밖의 정장선,김효석 등등 돌아가면서 당을 책임진 그들이었지만, 무엇하나 잘된 것이 없이 분열만 양상했다.
유일하게 현 지도부 체제가 나아 보인 면도 있었지만 현 지도부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평가는 여전히 남게되고 기록될 것이다. 이런 부족함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원내대표 후보가 없다는 것도 걱정스럽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