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민광장 규약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저는 이런 논의 자체가 대단히 수준높은 민주주의의 훈련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약개정에 대해 음모론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종국에는 시민광장 회원들에 의해 결판이 날 것이므로 그런 시선을 거두고, 담백하게 토론주제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을 근거로 주장을 하고, 서로 다른 주장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 합의물이 도출되는, 그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구현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규약개정 가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1. 지역광장에서 광역광장과 권역광장의 관계설정

2. 직능광장의 폐지 혹은 통합

저의 글은 미국의 민주주의 형성과정을 통해서 고찰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위의 두 가지 쟁점에는 중요한 가치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먼저 1번의 지역광장 문제는 '자치와 분권, 자율'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들어있고, 2번의 직능광장 문제에는 '여론의 다양성과 소수 의견 보호'라는 가치가 내재해 있습니다.

제가 거론한 가치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커다란 가치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민광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어떠한 가치를 토대로 설계할 것이냐를 놓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나라가 미국과 영국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프랑스처럼 격동이 몰아치는 그런 혁명의 역사도 있고 그렇지만, 실존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피바람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 게바라가 살아 돌아오고, 마오가 부활하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혁명은 현시점의 대한민국에서는 배울 것이 별로 없는, 물론 배울 게 왜 없겠습니까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과 영국이냐? 일단 핵심 주제인 미국의 타운제도로 넘어가기 전에 영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영국의 민주주의는 실상 귀족들의 양보에 의해 점진적으로 성취해 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분제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고, 각 계급간 온화한 타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영국 모델은 우리나라에서도 배울 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일반론에서는 영국을 자주 언급하겠지만, 현재의 시민광장 규약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언급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중앙집권형(도시국가의 연합체로 성장한 독일이나 이탈리아를 제외하고)입니다. 아시다시피 시민광장은 중앙집권형과는 거리가 한참 멀지요. 그래서 영국을 포함한 유럽쪽은 일단 이야기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설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갑니다.

미국의 타운제도와 한국의 행정구역

제가 미국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 1805~1859)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데 참고한 서적으로는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 원제는 Who are we?>, 로버트 달의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책입니다.

(참고서적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유학생수학도님 등과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스프링노트에 오시면 핵심 요약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pythagoras2.springnote.com/pages/2487732 에 오시면 '함께 쓰는 독서노트'라는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미국은 대내외적으로 민주주의를 하기에 적합한 토대를 안고 출발한, 한 마디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유럽의 강고한 신분제가 존재하지 않았고, 외부의 적이 거의 없는 고립되면서도 거대한 섬나라였고, 광대한 영토와 자원이 있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런 토대와는 별개로 미국에서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DNA처럼 자리잡은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유럽의 신분제를 피해온 사람들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절대적으로 신봉된 것이기도 합니다.

좀 더 오늘 주제에 접근하면, 미국 민주주의의 뿌리는 바로 '타운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방제 국가인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워싱턴의 행정부와 각 주의 행정부가 사실상 독립국가처럼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 최하부 단위가 바로 <타운>입니다. 미국의 구조는 최하부의 <타운 the township>, 타운이 모여 형성된 <카운티 the county>, 카운티의 집합체인 <주 the stat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 합중국은 the state의 연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아메리카 대륙에 세워진 States의 연합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행정구역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읍면동-시군-광역시와 도-중앙정부>로 연결되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조나 형태가 똑같다고 그 철학이나 가치가 똑같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중앙행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즉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은 타운에서 시작해서 USA가 형성되지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서 출발해서 읍면동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약간 풀어서 쓰면, 미국은 타운의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통해서 카운티를 형성했고, 다시 카운티의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거쳐서 주를 형성하고, 각각 독립국가처럼 돌아가던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미 합중국을 만든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먼저 생기고, 대한민국 중앙정부 마음대로 광역시와 도를 쪼개고, 다시 시도를 나누고, 읍면동 구분을 해놨습니다. 각각의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행정편의를 위한 말 그대로 행정구역인 것이죠.

미국의 타운제도

이제 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구하게 길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건져내야 할 핵심만 쓸게요.

귀족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프랑스 혁명의 피바람을 거쳐왔던 토크빌이 미국을 여행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은 타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바로 타운제도에서 펄펄 살아숨쉬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프랑스가 1789년 혁명을 시작으로 종국에는 로베스 피에르의 공포정치로 막을 내리고, 앙샹레짐을 거쳐 또다시 피를 흘려야 했던, 무엇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을 겪은 것에 반해, 토크빌의 눈에 비친 미국은 이론으로 존재하던 그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타운제도에서 말이죠.

간단합니다. 타운을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시는 봉하마을로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제 글은 봉하마을 가꾸기에 전념하실려는 대통령님의 의중을 살펴보자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토크빌은 미국의 타운 가운데서도 뉴잉글랜드를 표준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타운은 인구가 대략 2천~3천 사이라고 합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크빌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뉴잉글랜드는 자치협의회가 없는 등 대의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직접민주주의를 관철했다는 것이죠.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타운의 관리들을 선출하기는 하지만, 단순하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법집행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선출된 관리들에게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관리들을 '행정위원(the select-men)'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학교를 세울 경우 행정위원들은 왜 학교를 세워야 하는지,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장소가 좋은지 등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반대로 10명의 주민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타운 투표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들은 여기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집회에서는 사회권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뉴잉글랜드 타운에는 19개의 주요 관직이 있었는데, 모든 주민들은 이런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지 못하면 벌금을 물어야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다만 타운은 입법과 행정은 자율적으로 자치를 하지만, 사법은 카운티에서 관할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당연하게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으로부터 200년전 토크빌이 미국을 여행했던 1800년대에 이미 실제로 작동되고 있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런 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이런 역사적 토대를 갖춘 미국의 민주주의는 쉽게 허물어지지도 않거니와, 반미를 하건 친미를 하건 미국의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많은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렇듯, 거의 유전자처럼 주권재민의 원칙이 새겨져있고, 실제 작동하고 있습니다. 곁가지로 살짝 빠지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각 주별로 대의원 숫자도 다르고, 각 주의 대의원은 특정 정당에 몰아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각 주의 의사가 독립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득표수에서는 이겼지만, 대의원 숫자에서 밀려서 낙선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보이는 현상이지만, 미국의 연방제도의 특성에서는 너무도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견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미국 민주주의에는 참여정부가 그토록 추구했던 '자율, 자치, 분권'의 철학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민광장의 규약개정에 붙여

서두에서 규약개정의 핵심 쟁점으로 지역광장 개편에 대한 것을 지목했습니다만, 저는 이와 관련한 논의에서 모든 회원님들이 '자율과 자치, 그리고 분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절대 놓치지 않고 논의를 전개했으면 합니다. 이런 가치를 살리는 것이 바로 '참여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차 모든 기초광장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갖고 갔으면 합니다. 모든 풀뿌리 단위에서 조직을 꾸리고, 그 단위에서 우리 각자가 리더가 되고,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타운의 주민이 되는, 시민광장이 그런 민주주의 학습의 공간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핵심 쟁점인 권역광장에 대한 논의가 혹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생활정치라는 것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취미 비슷하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몸빵이니 글빵이니를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의미로 축소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정치는 말 그대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시민'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성격입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일정 정도의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것, 그런 시민의 덕성을 길러나가는 배움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이었던 직능광장의 경우에도 제 스스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단순하게 접근해서 '민주주의 원리'로만 따져본다면,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소수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직능광장이 존재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활성화가 안되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정리합니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참여광장은 단순한 친목모임의 성격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여광장 대표들이 중앙운영위원이 되는게 과연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규약 개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 자율과 분권,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소수자의 보호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이나, 효율성을 앞세우다가 가치가 실종되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루하셨죠? ^^

긴 글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