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쓰레기 무덤

이곳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오니 안 보셔도 됩니다.

 경기신문 

 대구일보 

경북일보

 

왜가리 

ㅈ ㅅ 쓰레기

 ---------------------------------------------------------------

신영철 대법관 경고냐, 징계냐… 李대법원장의 선택은   윤리위 결정-소장판사들 반발 사이서 고민 대법관회의 전격 소집… 이르면 13일 결과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을 비판하는 판사들의 공개적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12일 전격적으로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이르면 13일께 신 대법관에 대한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용훈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고 있다. 박서강기자 pindropper@hk.co.kr 현재로선 주의ㆍ경고를 권고한 윤리위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애당초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윤리위에 회부한 것이 이 대법원장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윤리위 권고를 무시할 경우 '원칙과 소신을 포기한 대법원장'이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또 윤리위 결정에 반발하는 소장파 판사들과 달리 부장판사 이상 고참 법관 사이에는 "신 대법관의 행위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반론과 "어떤 일이 있어도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징계 불가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대법관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따른 후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장 판사들의 움직임이 5차 사법파동으로 번질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이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소장 판사들은 신 대법관을 징계하지 않으면 단독판사회의에 이어 중앙지법 전체 판사회의도 요구하겠다는 의지로 움직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연판장이라도 돌기 시작한다면 이번 사태는 곧바로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자칫 사법부의 내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하더라도 법원 내부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소장 판사들의 요구에 휘둘린 '리더십 약한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이 당장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신 대법관을 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내친다면 이 대법원장 스스로 위태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신 대법관에게 경고나 주의 조치를 내리되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개입이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장 판사들의 행보에 제동을 걸기에는 미흡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많아 이 대법원장을 더욱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영창 기자

아직도 촛불은 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