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시대가 끝이 났다고 말을 한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건설회사가 있는 한 집은 계속 짓게 되어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젊은 인구는 급속히 줄어든다. 그러니 부동산시장이 유지될 방법이 없다.

2008년 세계 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출산율은 2006년 기준으로 벨로루시, 체코, 폴란드등과 함께 세계 최하위이다. 보통 2.1 정도가 되어야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할때 1.2의 출산율은 그야말로 재앙수준이라고 말해야 할듯하다. 게다가 이 출산율은 1990년 1.6. 2000년 1.4라는 수치 다음의 결과다. 2005년에는 1.08명으로 역대 최저를 보이기도 했다. 경향으로만 보면 더 내려갈 기세다. 이렇게 젊은 세대가 없으니 올해나 내년에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10년 20년단위로 보았을때 한국에 특이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한 부동산의 장래가 밝을리가 없다. 아니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다. 이모양이면 한국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만 교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코리아 신드롬이라 이름 짓고 한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한다. (위클리조선 2009. 3.. 23)

이런 수치도 나와 있다. 2007년에는 노년인구가 481만에 유소년인구가 873만이다. 그런데 2018년에는 노년인구가 707만에 유소년인구가 629만이다. 어느 건물에 아이들보다 노인이 더많다면 그런 건물을 뭐라고 부를까. 노인정이다. 불과 10년도 안남은 기간안에 한국은 노인정이 되는 것이다. 2030년에는 노인이 아이들보다 2배 이상 많아진다.

그럼 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까.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키우는 비용과 노력이 작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부모에게 가져다줄 이득이 크다면 아이는 제발좀 그만 낳으라고 해도 마구 태어날 것이다. 그 역도 사실이 아닐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 힘든데 그로인해 미래에 기대할수 있는 이득은 너무 작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말하고 있다.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또하나를 더 낳을 생각을 하면 비용걱정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 개인주의가 퍼지는 것에도 큰 이유가 있다고 본다. 즉 전통적 효의 정신과 가족윤리가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퍼지면서 아이는 경제적으로 말해서 나를 부양해줄 미래의 기둥에서 개인적 즐거움을 위해 소비하는 사치품으로 변했다.

아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잔인하고 극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동의한다. 그러나 단어가 가지는 잔인함에 분노하기 전에 그런 표현의 뒤에 있는 진실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한때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의무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에게 미래를 걸고 살아가는사람들이 많았다.

그것에는 그것나름대로 비판할 점이 많다. 자기 인생은 없이 아이에게 인생을 건다는 것의 모순, 가족에 메몰되어 사회속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우린 아주 익숙하다. 그래서 우린 해방되었다. 그리고 해방된 결과가 지금이다. 우린 아이를 해방시켰다. 그리고 나니 현재를 맞이 하였다. 논리적으로 명분적으로 옳은 일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니 남는 것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어 버린 꼴이다.

늙어가는 나라는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질까. 나라안에는 자본을 가진 늙은 세대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의학의 발달이 눈부셔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100살을 맞이 할것이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주장을 하는 책도 나와있다. 공상과학이 아니라 의학의 발전속력을 볼때 앞으로 몇십년만 살아남는다면 수명연장을 위한 기술발전의 속력이 실시간을 넘는다는 주장을 하는 진지한 과학자의 주장이다.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100살까지만 산다고 해도 미래는 충분히 상상할수 있다. 60이나 그전에 은퇴하고 100살까지 가진 재산을 굴리거나 까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이 한국의 미래다.

만약 한국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충분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늙은 세대는 전세계를 상대로 돈놀이, 지적재산권수익으로 먹고 살수 있을 것이다. 즉 돈을 굴리면 세계 어딘가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 돈을 빌리고사업하고 돈을 만들어서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다. 재산권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할수가 있을까?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노년을 유지할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10%, 5%도 안될것이며 늘어나는 수명을 생각하면 1%정도도 많을지 모른다.

능력있는 부모들이 세계를 상대로 자산을 굴려 먹고 살지 못하면 도대체 누구에게 자신을 부양하라고 할것인가. 그들이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밖에 더있겠는가. 더 적은 젊은 사람들로 부터 더 많이 일을 시키고 착취하여 자신들이 살아갈 돈을 벌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의 자식들에게는 관대하지 못하다면 이런 미래밖에는 없다.

물론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하는 사람은 한사람인데 군식구가 줄줄이 달려있다면 아무래도 효율이 좋지 못하다. 이때문에 한국의 기성세대가 택할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확실하게 붕괴시키는 길이 될것이다.

일단 이민도 국제적 경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이 문만 열면 세계 최고의 인력들이 한국으로 와서 한국인으로 사회에 애정을 가지고 훌룡한 시민으로 정착할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할수만 있다면 그들도 보다 국제화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등으로 가고 싶어한다. 당연하지 않겠는가? 갈수만 있다면 미국의 대학에 가고 싶지 그들이라고 한국의 대학에 유학오고 싶겠는가?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골치아픈 범죄자형 외국인도 같이 들어올것이라고 생각하는게 상식적이다.

한국의 아이들은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객관적 상황이 좀더 열악해도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더욱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은 거꾸로다. 그들은 한국적 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대체할때 좀더 살만하다. 그들도 정치적 힘을 키워 그들의 불편에 항의하고 싶다.

젊은 세대가 없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온 유럽의 오늘은 어떤가. 프랑스에서 자동차가 불타는 사진을 보고도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를 지켜줄수 있다고 믿는 다면 그것은 바보다. 외국인노동자는 착취할수있는 봉이 아니다. 외국인을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의 주인은 한국인이다. 주인이 허약하다고 손님으로 집을 채우면 그 집이 부강해지지 않는다. 주인의 역량이상으로 손님을 받아들이면 그 집은 망한다. 더구나 유럽은 말하자면 엄청난 부자들의 후손이다. 그들이 가진 문화적, 금전적 재산을 통해 그들은 고령화 사회를 살수 있는 것이다. 유럽의 관광산업을 생각해 보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는게 가능할까?

이런 것을 생각할때 박정희시대의 추억에 젖어 한국 사람들 더 열심히 일하자는 둥, 한국 사람들이 뭉치면 할수 잇다는 둥 하는 이야기를 하는 한나라당쪽 사람들 주장을 듣고 있으면 참 한가하다는 생각이 든다. 회사로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국가수준에서 보면 국민들, 제발 여유있게 놀면서 가족의 시간좀 많이 가지라고 호소해도 부족한 수준이 아닌가. 주말에도 근무하고 야근하고 맞벌이가 아니면 생활비가 부족하고 하는 식으로 살면서 아이를 어떻게 낳을수가 있을까? 더 열심히 일하다가 늙으면 한강에 뛰어들라는 말인가?

젊은 세대가 너무 줄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올라간다. 인건비가 비싸게 들것이다. 기업이 한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점점 줄어든다. 경제가 나빠지면 젊은이들은 이젠 외국으로 더 많이 나갈것이다. 악순환이 반복되면 한국은 젊은이들이 떠난 지금의 시골처럼 변할것이다.

예측은 항상 틀린다. 미래가 불보듯 뻔하면 죽지 않기 위해 뭐든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인구예측은 틀리지 않는다. 지금 당장 출산율을 기적처럼 늘린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것은 20년후의 일이다. 20년후까지의 미래는 어느정도 결정되어 있다고 봐도 다르지 않다.

한국이 살자면 한가지 방법밖에는 없다고 느낀다. 그 당연한 길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이 사라지자면 뭘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건 그냥 세계속에 통합되어 사라지는 것이다. 능력되는 사람은 이민가고 안되는 사람은 남아있으면 힘센 사람이 점유하는 유원지 같이 변할것이다. 터는 좋다. 그러니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땅을 써주고 싶을 것이다. 항구로 활용하고 통로로 활용하고 싶을 테니까. 가난해진 한국은 물론 그런 것을 헐값으로 넘길것이다. 외국인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나중엔 한민족이라는 것이 사라져서 팔레스타인의 상황처럼 될것이다. 한글도 사라지고 한국의 역사는 말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한반도를 채워줄 인구는 세계에 넘친다. 그쯤되면 한반도는 번영할지 모른다. 다만 주인이 지금의 한국인이 아니라서 그렇지.

한국이 살아남자면 강력한 사회적 신뢰의 연대를 부활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바로 세우기일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전면적 재계약, 재개정이다. 그 핵심적 내용은 물론 젊은 세대에 대한 배려가 될것이며 한국에 만연한 권위주의를 없애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말하자면 나이를 지워버려야 한다. 권위의 피라미드를 전부 없애야 한다. 그런 개혁의 완성은 한국어를 개조하다 시피해야 일어날것이다. 또하나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효의 정신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즉 사회적 평등과 동시에 가족의 결합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이며 한국의 부자들이 크게 양보하는 것이 필요할것이다. 결국 재원이 나올곳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강력한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면 한국은 실질적으로 사라질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남의 집살이의 서러움을 겪게 될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벗어난 아이엠에프는 사실 우리 앞에 있는 미래에 비하면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을 채운 촛불집회는 정권을 뒤집어 엎지 않았다. 그러나 이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 투쟁이 몇년안에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10년쯤 후면 이미 변화하기엔 너무 늦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