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안내> 악성게시물 신고하기

악성게시물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인터넷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글(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② '시민광장 홈페이지관리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명기된 글(일상적이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나 정도가 심한 욕설·외설적 게시물 등)을 말합니다.

▷ 본글/댓글 중에서 악성게시물을 발견한 사람은 해당 글의 URL 주소, 혹은 복사(캡처)한 내용을 첨부하여 <악성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에 공개신고합니다.

▷ 신고하기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도 가능하지만 <악성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의 본글/댓글 쓰기는 로그인한 실명 닉네임으로만 가능합니다.

▷ 신고자는 신고한 게시물에 대하여 다음의 두가지 조치를 선택 혹은 병합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게시물의 IP 주소(익명/실명의 필명 포함)와 동일 IP에 의한 타 게시물 정보에 관한 공개요청 ② 해당 게시물/IP에 대한 직권 삭제/차단 공개요청

▷ 집행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운영규약(규정)을 준용하여 요청하신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조치할 것입니다. 사안이 심각하여 피해 당사자의 범죄신고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가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조치하며, 삭제가 수반될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 위 프로세스는 운영규약(규정)에 따라 이전까지 집행위원회가 전담하던 업무를 이후부터 모든 회원에게 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가하고 있는 회원과 게시물 등을 감안할 때 <악성게시물 신고하기> 공개게시판 운영이 모든 회원이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면서 시민광장을 유쾌하고 건강하게 열린 토론광장으로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좋은 시스템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인터넷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글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 일상적이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나 정도가 심한 욕설·외설적 게시물 등

2. <악성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의 본글·댓글 쓰기는 로그인한 실명 닉네임으로만 가능

1. 신고자는 신고한 게시물에 대하여 다음의 두가지 조치를 선택 혹은 병합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게시물의 IP 주소(익명/실명의 필명 포함)와 동일 IP에 의한 타 게시물 정보에 관한 공개요청

1. 집행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운영규약(규정)을 준용하여 요청하신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조치

2. 사안이 심각하여 피해 당사자의 범죄신고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가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조치

1. 위 프로세스는 운영규약(규정)에 따라 이전까지 집행위원회가 전담하던 업무를

2. 증가하고 있는 회원과 게시물 등을 감안할 때 <악성게시물 신고하기> 공개게시판 운영이

- 시민광장을 유쾌하고 건강하게 열린 토론광장으로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좋은 시스템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1.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악성게시물 신고 (소정 요건 구비, 규정 허용 범위 내의 요청)

3. 신고된 악성게시물의 관계법령 및 규약(규정) 위반 여부 1차 판단

4. 관련 법령 및 규약(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신고자 요청대로 조치

1. 회원 징계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 개최 요청 및 관련 내용 회부 (집행위)

2.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

4. 집행 - 중앙광장(집행위 사이버팀)은 징계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내용 집행

5. 징계 회원의 이의신청 - 징계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광장에 이메일로 이의신청서 제출

6. 이의신청서(소명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광장은 중앙운영위원회 개최 요청

7. 중앙운영위원회의 재심 의결 (재심 의결정족수에 대한 요건 미비 → 초심 의결과 동일 추정)

8.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심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 게시

1. 소명 절차 - 게시물 삭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광장에 이메일로 이의신청서 제출

2. 심의 의결 - 중앙광장은 이의신청서(소명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 개최

시민광장 최상위 법(?)에는 <시민광장 운영규약>이 있고 그 중에서 <제4조 회원의 징계> 부분에 해당합니다.

(징계건에 대한 별도의 상정 규정은 없으며 "악성물신고하기"게시판에 등록된 신고건은 집행위원회 담당이므로 집행위원회에서 접수 처리하도록 하며 집행위원장(=중앙운영위원회 부운영위원장)의 중앙위 직권상정으로 처리)

시민광장운영규약의 하위법으로서는 <홈페이지 관리규정>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직권삭제, IP차단, IP삭제"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IP차단과 ID삭제라는 것이 운영규약에서 말하는 회원의 징계에 해당되는 집행이 되겠지요.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에 대한 징계는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규정 아랫단위의 하위법과 비슷한 형태의 안내문이 있습니다. 절차안내 혹은 운영지침이라 보면 되겠지요

<신고 또는 징계의 처리절차 및 규정>으로써는 3개의 안내문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토론광장 이용하기>에서는 글의 직권삭제와 IP직권차단, ID직권삭제에 대한 안내가 있으며

- 홈페이지관리규정 3조 해당 본글,댓글 직권삭제, 직권삭제된 회원은 중운위에 이의신청(소명)가능

- IP차단,ID삭제 : 홈페이지관리규정4조, 중운위 이의신청(소명가능)

- 악성게시물 신고 : 명예훼손, 홈피관리규정3,4조 해당 악성게시물 - 신고 (징계부분미흡)

여기서 신고자는 두가지 조치를 선택 혹은 병합하여 요청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정보에 관한 공개요청, 해당게시물 직권삭제, IP차단 요청 (ID삭제 징계부분 없음)

마지막으로는 집행부의 권한밖인 개별적 진행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안내문이 있습니다.

다시 <운영규약>으로 돌아가서 <제4조 회원의 징계>에서의 조문을 살피어 보면

"중앙광장과 기초광장은 '참여의약속'을 위배하여 시민광장에 위해를 가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즉 "참여의 약속을 위배"에 해당되는 회원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신고처리규정 및 절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 해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즉 최상위법인 시민광장운영규약에 의거 집행위원회의 판단한 신고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거친 안건을

관련근거를 <운영규약> 또는 <홈페이지관리규정>에 의거해 판단하였고.

- 위 신고건은 시민광장운영규약과 홈페이지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참여의약속'을 위배여부에 대해 이유있다 보아 중앙운영위의 상정하며 의결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