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아직까지 노무현 입니까? ]

대한민국의 정치는 변두리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봐도 이런 용어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기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달리 말해 가장자리의 정치라고 해도 좋을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적대적 관계를 설정하고 또 그런식으로 정치의 생리를 이해하며 노선과 그 지지성을 선택해왔습니다. 그것이 자의적인 선택일수도 있고 타의적인 선택일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들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을 재정립 해보고 싶습니다.
하여 그 가치성에 뭉칠 수 있으면 뭉쳐보고 싶다는 의지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신화가 얽혀있습니다. 그 알레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치중립이 없어집니다. 또한 그 가치중립의 상실감에 진보라는 지향점이 두루뭉술 해집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와 다름의 문제가 확연해지지 않는 질곡이 있습니다.
하여 창조적인 분열과 소모적인 분열의 맹점이 혼탁하게 뒤섞여 그 표현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것이 정명(正名)이며, 허무주의를 경계하자는 것이며 진보적인 노선을 지향할때 시민주권을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아직까지도 왕조권력인지, 사대주의인지, 시민주권인지, 식민국가인지 이해 안갈때가 많습니다. 연보로 따지면 불과 25년전에 시민의식이 태동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그러한 궤를 같이한 인물이 노무현이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가치에 따라 뭉친 사람들이 기존에 없었던 리버럴한 시민주권의 개념을 만들었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저의 주권을 표현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참여정부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노무현은 노선이 없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민주주의가 노선이며 상대주의가 핵심입니다. 대연정도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해보면 행정부 수장으로서 충분히 던질수 있는 어젠다 입니다. 정치는 대화입니다. 타협이고 조율입니다. 정당정치는 노선과 이념이 있어야 하겠지만, 또한 그렇게 해서 그 지지성을 획득할수 있겠지만 행정부의 자리에 있어서 그 노선과 이념이 절대적으로 강요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3권분립이며 헌법정신입니다.

그래서 당정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근태처럼 계급장 떼고 맞짱 뜨려고 당정분리 하는게 아니라 행정부와 집권여당은 분명히 그 성격이 다르며 정치를 풀어나가는 해법도 다르기 때문에, 당정분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수권자는 그 자리에서 국가의 살림살이를 집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치력만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시절부터 박정희의 독재시절까지 또한 전두환의 폭정의 그늘앞에 프락지들이 성행했고 민정경찰들은 학생들의 자유를 감시하였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망각을 이용하려는 것이지요. 언제나 그래왔으니까요.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었어도 이러한 밀도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문민의 정부들어 서도 통수권자가 자신의 집권여당을 위해 선거유세는 물론 돈까지 내려보내고 일일히 공천을 다했습니다. 국민의 정부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모르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일일히 공천 다하시고 사람 키우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김대중 정부가 똑같다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IMF를 극복하고 생산적 복지, 노사협력, 남북관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 지금껏 변두리의 정치였던 우리의 정치사를 그나마 돌려세웠던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전신을 이어받아 원칙대로 움직일수있는, 헌법대로 굴러갈수있는 그래서 민주주의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정치였으며 시스템의 정치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노무현 이라는 통수권자의 상징성에 정치적으로 공격 당하고, 그 정책적인 노선과 지향대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격과 처신에 평가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거에 개입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국정철학을 보호해 줄수있는 그렇게 함께 호흡 해줄수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을 부탁드린다고 송구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탄핵을 당했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였다니까요.
옳고 그름과는 다르게 힘 없는 놈들은 무조건 짓밟는 야만이 이 나라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이래서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는 또 다시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곰곰히 생각해보고 토론해봐야 할 문제들 입니다.       

수구 세력들이 노무현식의 정치를 표퓰리즘이라고 욕하지만 과연 어느 표퓰리즘 정치가가 언론과 맞짱을 뜨겠습니까? 노무현이 자신들의 지지자들과 패거리 정치했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라크 파병 한미FTA는 이러한 모습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정부가 할 수 있는것만 하였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니까요. 사람들은 답답해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쉽의 부재, 배신의 정치, 뭐 이런말들이 공공연히 나온것만 보아도, 심지어 탄핵돌이 들도 이러한 정치지형을 극복하려는 태도없이 대통령을 까내리기가 바빴습니다. 열링우리당은 어쩔수없는 수순입니다. 또 그렇게 똑같이 정치하려고 하려거든 없어지는게 맞습니다. 도대체 왜 살리려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한 레토릭을 만들어내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직무유기 한 것 맞습니다. 유시민 탓 아닙니다. 이해찬 탓도 아닙니다. 열린우리당 모두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물으려거든 공평하게 물어야 하는것이지요?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국민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대의 민주주의 아래 정당정치 해야하고 3권이 분립되어야 하며 가치대결과 공존을 통해 승복하는 자세를 기르고 타협 해나가며 공의의 원형을 만들어 내는것입니다.
노무현이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라고 볼수 있는 것이지요. 촛불시위가 왜 동력이 되지 못하냐면, 이러한 개념을 잡아줄수있는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매번 그 모양이고요.
탄핵의 여파로 그나마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었던 민노당은 스스로가 갈라져 기존에 있었던 의석수의 반타작도 못해 나가며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 소통의 창구가 이미 멈춰져 버린것이지요.
진보의 몰락은 노무현 책임이 아니라, 진보라는 이름을 입에 달고 산 정치업자들의 자가당착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노무현이 어떻게 다 책임을 져줍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했는데요? 도대체 뭘 가지고 지지를 해달라 얘기했던가요?

국민연금도 지들 맘대로 풀어먹고 노선만 주구장창 팔아먹었지 조세부담에 따른 국민들의 진로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이게 무슨 민주주의의 합리적 의사소통 입니까?

국회가 국회다웠습니까? 대통령과 대화하던 검사들은 검사 다웠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임명권을 검찰총수 한테 넘기라는 협박질이 정말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문제의 본질은 국민들이 바라봐 주셨어야 하는데, 철없는 국민들은 누리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자기들 불리할때만 왕 노릇 하려고 했지 실체적인 정치행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정치는 그만큼 변두리의 정치에 노출되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주권과 책임의식을 개개인 스스로가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는 아직도 왕조권력에 사는 사람도 있고, 식민국가에 사는 사람도 있고, 독재국가의 노예근성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대근성에 찌들어서 반미에 지랄하는 군상들도 있고 맑시즘에 경도되어 친미에 배신당했다던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반미면 어떻고 친미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국가가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그것이 민주주의 맞습니까?

진보는 민주주의를 거치지 않고 나아갈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르크스의 인터네셔널에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하여 사민주의는 우리의 지리 여건과 태생적인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여 끊임없이 장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변방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변방의 역사가 노무현 때문에 진보라는 이름을 찾은건데 왜 헛소리만 해대는지 정말 골치가 아플지경 입니다.

시민주권이 먼저입니다. 민주주의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 자리에 노무현의 모든 가치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도저히 단 한번도 시도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가치들이 였습니다. 그 가치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며 건국이래 아니, 단군이래 최고의 경제적 부흥과 가장 바람직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구현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소통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민주주의 연대’가 거론되고 있으니 지난 국참과 참정연의 실패 요인을 좀 따져보도록 합시다.

왜 국참과 참정연은 실패 했을까요? 공부를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학습의 장 혹은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정치판으로 변질 시켜버렸기 때문에 도매급으로 묶여 사장되버린 것입니다.

전 가입한 사실이 없지만 대충 대충 곁눈질로 지켜보니 무슨 수료증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과연 왜 저래야 하는가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체가 참 불분명해 보였습니다. 정치적인 팬클럽인지, 아니면 토론하고 학습할수 있는 공간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가더 라고요. 그래서 더 살펴보니 분명한 이유가 보이더군요.

직능적인 기능을 못했더라는 사실들이죠. 유권자를 움직이고 시민의식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좀더 넒게 또한 낮게 그리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이러한 장이 확산되어야 했었는데, 정치적인 성향과 팬미팅 같은 모습이 한데 뒤섞여서 학습될 건 학습되지 못하고 급기야 말미에는 싸우는 모습까지 보이더군요. 노무현의 정치에 폐만 끼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거론되는 ‘참여 민주주의 연대’에는 그 성격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염두해두고 진중하게 사고하여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한 너무나 연대 식으로 뭉쳐가는 모습들은 피해야 할 것 입니다.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적대적 관계도 아직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젊은층 들에게 어필할수 있는 무언가를 좀 찾아 보는게 좋을 듯 싶구요.
왜 생활정치를 해야 하는지 노무현의 정치는 무엇이였고, 시민주권의 양식은 무엇인지 이 시대 우리들의 진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 각도로 시민주권이라는 화두에 적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신당을 그러한 선언적 의미와 등치시켜 판단하는건 아직까지는 무리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그런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대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것도 같고요.
여튼 좀 더 다르게 또한 밀도있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시민광장은 시민광장대로 또한 서프라이즈 역시 서프라이즈대로 더불어 노사모는 노사모대로 각자의 동력은 남겨두되 시의 적절하게 응축되어 뭉칠수 있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앞으로 우리가 승부해야 할 시민주권 양식의 거점 정도로 그 함의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노무현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다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