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지요? 저도 그렇답니다.

일은 손에 안잡히고 미래는 암울해보이기만 하고..... 그나마 생각이 있는 분들도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부당함을 토로하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생각의 토대 위에서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본다면, 요즈음 대한민국의 정치 주도권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잘하건 못하건 끊임없이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물리적인 장치까지 갖춰가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도 많고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대응, 각급 공공기관장 인사, 언론장악, 검찰의 편파수사, 무책임한 경제정책..... 모든 것이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죠. 허나, 비판과 비난만으로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지난 1년 남짓 기간동안 그들의 권력구조는 더욱 탄탄해졌고, 권력행사는 보다 지능적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왜일까요?

본시 권력기관들.... 법원, 검찰, 국세청, 국정원.... 등은 정권이 바뀐다 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권력의 한 영역을 점유하고 있으며 정권과 정치노선에 따라 일부분 결합할 뿐입니다. 하여, 그들은 정권에 복종하고 영합하기는 하지만 정권에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정권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니까요.... 아마도 그들의 기본 노선은 불가근불가원 정도일 것입니다.

정치가의 힘이 사상과 시대정신에서 나온다면, 권력자의 힘은 권력기관과 권력행사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권력자가 보다 강고한 권력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권력기관들과 한 배를 타려고 할 것입니다. 조금씩 지배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공동정범을 만들어놓으면 권력자와 권력기관들은 운명공동체가 됩니다. 운명공동체가 된 권력기관들은 권력자의 도구를 넘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알아서 움직이는 자동화기계가 됩니다.

정권과 불가근불가원하려는 권력기관들이 권력자의 자동화기계가 되기까지에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권력기관들은 각각 고유의 권력근거가 있습니다. 국세청이라면 돈, 사법부라면 행위, 정보기관이라면 개인정보 등이겠죠. 만일 정권이 권력기관의 권력근거를 훼손하고자 한다면 권력기관은 집단적으로 반발할 것입니다. 반면 권력기관 종사자 개개인을 약점으로 지배할 때에는 반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여, 권력자가 권력기관을 장악할 때에는 집단의 권력근거를 보장하는 대신 권력기관을 움직일 개개인을 지배하려 합니다. 권력기관마다 고유영역이 다르기에 검찰을 이용해 국세청과 정보기관을 관리하고, 국세청을 이용해 검찰과 정보기관을 관리하며 정보기관을 이용해 국세청과 검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시 업무의 효율과 권력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 권력자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복종시킬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참여정부시절의 검찰개혁은 정 반대의 경우로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참여정부는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키려 했고, 공수처를 만들고자 했으며, 기소독점을 없애려 했습니다. 당연히 검찰은 집단반발로 자신의 권력근거를 지켜냈습니다. 권력집단의 근거를 부수려하는 대신 개개인을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피해가 없으니 마음껏 집단행동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사권독립요구의 한 축이었던 경찰수뇌부의 개인비리를 터트리는 방식으로 경찰을 제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지배의 방식이 개개 국민에게도 적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정부시절 시민사회 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라고 지원하기 시작했던 시민단체들, 각급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들, 관변단체들 모두가 어떤 비리 혹은 정부지원을 지렛대로 행동을 제약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시민들은 경찰력과 사법처리로 제압하고 그렇게 한사람 한사람이 제압되는 방식으로 갈 것입니다. 집단적 연대의 틀이 제약당한 상태에서 개인들은 거대권력앞에 발가벗은 입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PD와 작가들을 구속하고 정부에 반기드는 단체의 핵심인사 개인비리들이 드러납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지도부없는 시위에선 시민들을 무차별 연행합니다. 법의 여신이 천칭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법의 칼을 집행하기에 앞서 그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허나, 이 땅의 법의 여신은 칼만을 들고 있습니다. 법의 여신이 천칭을 내려놓으면 전쟁의 여신이 됩니다.

사회의 최고 권력자와 권력기관 권력집단들이 운명공동체가 되는 것. 권력분점의 견제장치가 권력집중의 지렛대로 쓰이는 순간 사회의 권력은 견제받지 않는 거대권력을 창출합니다.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력은 토플러가 이야기 한 권력의 이동 수준의 변화를 수반하기 전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년 촛불시위 때 곧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처럼 기대했던 분들도 있었고,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희망을 찾는 분들도 있으며, 무리한 검찰수사가 가져올 역풍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그리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도외시했던 불편한 진실들 당신이나 나나 우리 사회 모두가 엄정(嚴正)의 잣대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 그 때문에 공정의 잣대를 잃어버린 법의 칼날앞에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역량이 절대권력의 탄생을 저지하거나 절대권력을 능가할 수 있을 때에나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탁월한 지도자 몇몇이나 앞서나간 단체들에 변화의 책무를 지우는 것은 권력의 칼 앞에 제물이 되어달라는 주문에 불과합니다. 광장은 그대로이지만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집단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토끼들이 될 수도 있으며, 권력집단의 전문가그룹을 능가하는 지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인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필요한 이유는 집단지성이 지도자와 지도부 없이도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와 같은 정치적 인물은 시민의 역량이 충족될 때 그 토양에서 솟아오르는 아이콘 같은 것입니다. 지도자와 단체를 앞세우면 권력은 지도자와 지도부를 쳐낼 것이지만 시민이 앞서면 권력은 시민 전체를 쳐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시민의 집단지성은 어떤 권력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민주권운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