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나아갈 길에 대하여 - 발제 -

존경하는 열린우리당 창준위 당원 동지 및 열린우리당을 사랑하시는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의 동지 여러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열린우리당 해산무효소송이 기각되어 지난 2년여 열린우리당 창준위의 존재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우리당 창준위 공동대표로서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부당함을 자성하며, 몇 가지 당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당원 동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활발한 토론 끝에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열린우리당 흡수합당(해산)무효 소송의 종결에 대하여

지난 2007년 8월 18일, 열린우리당이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해산결의된 즉시,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장장 21개월 여 기간동안 열린우리당 해산(흡수합당) 무효 소송을 전개해온 우리당 사수파 동지 여러분과 함께 불법, 부당히 해산된 우리당을 법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1, 2심의 일부 승소를 통해 우리의 주장이 일부 반영되어 결론적으로 대의원 의사 정족수 8명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이의 부당함을 들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일체의 판단도 설시하지 않고 단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는 이유 없다."라는 형식으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으니, 이제 열린우리당의 법적 사수는 최종적으로 부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간의 법적투쟁을 통해 얻고자 한 바는 단지 열린우리당의 해산무효의 판결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대법원의 확고한 법적 판단을 구함으로써 향후 재발될지 모르는 정당정치의 실종을 막고, 당원 중심의 상향식 민주주의를 당헌당규를 통해 보장받고자 한 것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였고, 결국 대법원의 존재 이유마저 실종시키는 무책임한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하여 당헌, 당규를 통해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 헌법과 정당법의 존재 이유 역시 사라져 버렸다고 할 수 있으며, 정당의 자율성은 당지도부의 방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니 열린우리당 흡수합당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의 반역사성과 무책임성, 부도덕성은 두고 두고 우리 정당사의 발전을 가로 막을 중차대한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열린우리당 재창당의 당위성 및 방안에 대하여

역설적이게도 열린우리당 해산 무효소송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기각됨으로써 이제 법적인 의미에서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명확해 졌습니다. 무단히 해산되어 버린 열린우리당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그 민주적 법통의 연속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불가피 법적 투쟁과 정치적 재건을 위한 열린우리당 창준위 등록을 병행한 것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는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법적 투쟁은 종결되었고, 정치적 재건만이 남아 있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열린우리당 재창당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이며, 그것을 긍정한 이후에 우리가 염원하여온 백년정당과 당원중심의 정당, 정책과 이념 중심의  전국정당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뜻있는 당원들 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불투명해진 우리당 창준위의 위상에 대해 염려하며, 몇가지 의미있는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당 창준위의 전도를 양양하게 밝히는 근거있는 제안이라고 보여지며, 저 역시 그에 동의하며 몇가지 추가 의견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3. 제정당,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제안을 겸하여

1) 열린우리당 재창당의 당위성 

열린우리당은 2003. 11. 11.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정치의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창당된 정당이며, 낡은 정치 타파, 지역주의 청산의 기치를 토대로 당원중심의 상향식 정당, 백년정당, 정책정당을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그중 많은 부분이 가치면에서 실현되었고, 특히 정치개혁을 선도하며 돈 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고, 여타 정당에게도 영향을 미쳐 전방위적으로 구태청산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치, 경제, 언론 상층부 기득권 1%의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묻지마 반대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지도가 급하락하게 되었고, 이는 각종 선거에서 43 : 0 이라는 치욕적인 전패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집권당 내 야심가들은 열린우리당 해산을 획책하여 책임정치의 기본과 정치의 정도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가리고 아옹하는 정치적 술수는 더욱 우리 진영의 분열과 무기력증을 부채질하고, 결국 전과 14범의 이명박 후보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으며, 그후 2년 동안 극심한 경제침체와 민생파탄, 민주주의 위기에 의한 총체적인 민심이반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의 실정에 당연히 뒤따라야 할 제1야당의 지지도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민심 반등에 의한 선명야당의 회복의 가능성마저 요원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당을 해산한 정치모리배들에 의해 그 정당마저 내분에 휩싸일 것이며, 또한번의 분당상황마저 불을 보듯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총체적인 정당정치의 실종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정치꾼들의 이합집산으로 인해 향후 4년간 민생은 도탄으로 빠지고, 민주주의는 질곡 상태로 떨어질 것이 참담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창당의 핵심 가치였던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마녀사냥식 불법적 수사로 인해 현 정권의 무능과 부패, 부도덕성을 호도하려 하니 진정한 정치의 주체가 재정립될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선명야당으로서 불법적 정부의 만행을 규탄하고 견제할 정당이 필요한 중차대한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혹여 열린우리당 해산 무효소송의 승소를 통해, 현재의 무능한 민주당을 해체하고, 정통 민주정당의 자리를 열린우리당이 되찾게 됨으로써 2002년 점화된 노무현 정신과 2003년 발화한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을 주축으로 새로운 희망을 일구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무현은 단순히 16대 대통령이라는 일개 공적인 지위와 일개 자연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한국 정당과 정치사가 쌓아온 민주주의 금자탑으로 향후 민주주의 2.0 시대를 활짝 열어나갈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이 작금 검찰과 언론, 방송사가 합작한 구 정권 죽이기 차원의 공작에 의해 도매금으로 붕괴되고 있는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2) 새로운 정치의 건설과 바람직한 정치재편의 발원지

열린우리당 역시 단순한 정당사의 일개 집권당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달성하려 했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혁명적 과업을 수행해야 할 의미있는 정치적 결사체로서 평가되어야 하며, 그것을 승계 발전시키기 위해 오늘의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은 민주주의 시민이라면 마땅히 정당한 민주정당의 건설을 위해 고민하고 떨쳐 일어나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3) 열린우리당 창준위 당원의 역할과 문호개방

열린우리당 창준위는 열린우리당의 다른 이름이며, 노무현 정신의 발상지로서 끝까지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굳건한 진지이며, 향후 새로운 정치를 힘있게 건설해나갈 미더운 정치결사체로서 바로 서야 합니다. 역량의 미흡은 더욱 훌륭한 동지들의 가세로 인해 보완하면 될 것이며, 다른 어떠한 제 정당 사회 단체가 진정 노무현 정신과 새로운 정치를 담당해 나갈 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향후 민생을 책임질 수권정당으로서 나가기 위한 선도적 진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초심을 견지하며, 어떠한 기득권을 가져도 안될 것이며, 우리 정치의 바람직한 재편을 위한 상향식 민주주의 건설의 발원지가 돼야 할 것입니다. 널리 유능한 인재들의 자발적인 합류를 촉구하며, 함께 새로운 정치를 건설해나갈 의욕적인 일꾼들을 위해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고 존재해 왔다는 점을 우리당 창준위 동지들은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4. 현실적 생존 및 발전 전략

1) 기간당원제 정착을 위한 방안

열린우리당 창준위 200명 당원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원 각자의 현실적 참여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으니, 우리들 각자 각자가 새로운 정치의 건설자라는 믿음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단히 결속하여 주변 시민, 사회 세력과 연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성취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자의 심리적 유보를 떨치고, 기꺼이 분발하여 스스로 당의 주인이 되고자 나서야 합니다. 기간당원제 정착이 그것이며, 현재의 조건하에서 가능한 당원으로서의 당비를 납부하는 시스템을 활용합시다. 은행권 자동이체 당비납부로 선도자로서 보다 활발한 내실을 구축하고 한국 정당사의 유력한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한 외연확장으로 나가는 전초기지로서 향후 6개월간 현 당원과 신규 당원들의 월 1만원 자진 납부를 제안합니다. 일체의 기득권을 배제하기 위해 당 대표 및 간부들에 대하여도 의무적인 가중이 아닌 자발적, 임의적인 특별당비 납부를 권장합니다. 

2)16개 시도당 건설을 위한 방안

열린우리당 창준위가 중앙당을 창당하기 위한 조건인 5개 시도당, 각 1000명 당원 확보에 나섭시다. 자발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고, 자발적으로 입당한 분들은 입당인사는 물론 시도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시면 될 것입니다. 시도당 건설과 함께 병행하여 제반 창당을 위한 실무 당직자 약간명을 유지할 수 있는 중앙당 사무실을 임대하여야 하되, 재정 여건에 맞게 점차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면 될 것입니다. 

3)온과 오프를 병행한 진정성의 힘

오지영 당원의 제안인 편지릴레이 운동은 시사점이 많아 보입니다. 열악한 당세를 확장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를 보완하여 '온라인 릴레이 메일 보내기 운동'으로 제안합니다. 중국 공산당 초창기 규모보다 30배가 많은 열린우리당 창준위 당원 여러분의 진정성과 열정이라면, 당원 중심의 진정한 상향식 민주주의 정신에 의한 창당은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오지영 당원의 발제를 승계하여 이를 정식으로 그분에게 발송할 것입니다. 그후 메일을 받은 당원은 다른 당원 1인에게 메일을 보내고, 열린우리당 창준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존 당원과 신규 당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합시다. 이를 위하여 릴레이 메일게시판 생성하고, 그곳에 내용을 복사해 올리는 것으로 분위기를 띄워보는 것으로 하되, 메일 내용은 이 글의 전체를 복사해 올리고, 개인 의견을 첨부하며, 메일 수신자는 다시 같은 방식으로 다른 당원에게 발송하는 것으로 합시다.

5. 민주당 탈당 운동 병행

열린우리당 해산무효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 적격 유지를 위해 민주당적을 가진 소송 공동원고나 이에 부응하여오신 우리당 창준위 당원들은 일제히 민주당 당원토론방에 탈당의 변을 적고 나옵시다. 그 시기는 릴레이 메일 보내기 운동의 개시와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6.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입당 권유문

열린우리당 창준위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당신의 입당에 의해 우리 정치는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예' 또는 '아니오' 및 '이와 동일한 내용의 표현'으로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긴글 혹은 짧은 글로 답신하고, 아래 주소를 붙입니다.

www.uriparty.kr,

http://cafe.daum.net/upready

7. 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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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