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선진국들의 검찰은 어떻게 견제당하는가에 대해 적고 싶습니다.
저는 20대입니다만 미국에서 유학중이고, 미국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사실을 알아두면서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헌법을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수립후 상당부분 따르고, 그 중 독일과 영국의 사례도 어느정도 헌법 구성에 있어서 상당부분 참고 했다고 하죠.

미국의 경우, 대개 검찰들은 연방 검찰-주 검찰로 나눠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 주에서 자신들의 검찰 총장을 주지사 선거나 하원 선거를 하면서 투표로 정하게 됩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항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당연히(?) 마찬가지이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 역시 결코 국민들의 투표로부터 자유로울수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헌법인데요.

반면, 거기에 반해, 한국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찰 총장이 다시 검찰내부의 인사개혁을 단행하는 식인 시스템인데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슈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반드시 국민의 뜻을 따르는 선택인가?"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선 투표로 자치주의 검찰총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법이란게, 전 공부안해서 모르지만, 분명한 건, 누가 어떤 잣대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임 노무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이 온갖 잣대로 구속하려
난리치고 있는데요.

과연, 선출직으로 뽑는 검찰총장이었다면 그랬을까요??

반면, 알아두셔야할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검찰총장은 미국 대통령만이 임명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이중적이어서, 연방법에 의해서 위반이더라도, 먼저 자치주의 법에 의해 처벌이 될지 말지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뽑는 자치주 검찰 총장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게 됩니다.

물론, 테러,반역,여러 주의 걸친 사기혐의, 같은 죄목들은 연방 검찰이 바로 고소할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먼저 주검찰이 나서서 일처리를 하고, 계속 반대 공판을 벌이다가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연방법원에 갔을때 비로쏘 연방검찰이 직접 사건을 송치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시민이었더라면,
먼저, 경남 검찰이 취조를 시작합니다. 중앙 검찰은 여기에 관해 결코 직접적인 방식으로
관여할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경남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여기면, 사건을 고소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결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경남 검찰 총장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해지죠.

왜냐면, 다음 임기에서, 자신이 승리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감히 무리한 편파수사를 할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을 고소하고 싶은 중앙지검 검찰과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지검 검찰총장이 개입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이중적이어서, 먼저 경남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소송을 걸고,
그 재판이 두번 경남 사법부에서 처리한 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검찰이 고소를 해야만이
마지막 3번째 재판인 중앙법원의 소관이 되며,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영향을 줄수 있는 중앙지검 검찰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관해 수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나요?
그러니, 주민들이 임명한 경남 검찰총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소송 걸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 검찰들은 노무현 대통령 손가락 하나 까딱할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상황에서, 어느 정신나간 경남검찰총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노무현 대통령을 고소할수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검찰의 권력을 견제(Check)를 하고, 그래서 각 권력간의 균형(balance)를 유지하게 됩니다.

지방자치가 이루어진지 아직 10년이 조금 넘은 대한민국에게, 미국과 같이 지방검찰총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너무 사치일까요??

아니요, 전 그것보다, 그동안 얼마나 검찰의 행태가 독단적이었고 편파적이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찰은 편파적인 것도 아니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본의든 본의아니든, 그들은 모두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하수들이며,그런 중앙 검찰총장의 눈치를 봐야되는 존재들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주민들이 선출한 주 검찰 총장이고, 사건을 가장 일선에서 담당할수 있는 주 검찰들은, 정치하는 대통령이나 주지사보다, 주민들이 선출한 주 검찰 총장의 눈치를 봐야되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고려해서 결정할수 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검찰 구조인데요.

그만큼, 미국의 경우, 전직 대통령을 수사할때면, (그런 경우는 미국에서 드물었지만),
적어도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가지는,

촛불집회를 불법시위라 묘사하고 고소한 경우, 만약 한국이 미국의 이중적 사법시스템인경우였더라면, 좀 달랐을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검찰총장은 한나라당 출신의 검찰 총장이고, 경기도는 민주당 출신의 검찰총장이라고 가정해보죠.

청계천 촛불집회에서 똑같이 잡혔는데, 경찰이 신병을 검찰에 넘기고, 고소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의 경기 검찰총장은 불법시위 혐의로 고소를 하는게 아니라, 그냥 훈방조치해버리고,
한나라당 출신의 서울 검찰총장은 억지로 억지로 자의적 법해석으로 똑같이 촛불집회에서 잡혔는데도, 불법시위 혐의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럴 경우, 향후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검찰총장을 배출하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 말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법이 아주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일때, 법해석을 검찰들이 할때,
국민 여론을 봐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보법이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수 있는 경우가 농후한 법들이며, 그것은 결국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데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예전에, 자신이 마약을 했는 적이 있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죠. 미국법에서 마약 복용 유통 혐의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시가 거주하는 택사스 주 지방 검찰들이 취조할수 있는 혐의입니다. (물론 혐의입증은 워낙 오래되었기 때메 어렵겠지만)

결국 이 말은, 사람 살면서, 법대로만 살면 어떻게 법 한번 어기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여러번 공공장소에서 쓰레기 버린적이 있는데,
그것도 검찰이 모두 무리해서 고소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나요??

아니, 그렇다면 저를 고소할 검찰도 공공장소에서 한번도 흡연해본적도 없나요???
처음부터 꼬투리 잡고 늘어질 생각을 하고 검찰이 달려들면,
피 볼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미국의 이중 사법시스템(지방자치주+연방법원)의 도입과 주 검찰을 주민들이 직접 대의를 표현해 선출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권력 견제입니다.

다시 핵심을 요약하면,
선진국의 검찰은 먼저 주민이 선출한 검찰총장 아래에 있는 지방 검찰이 사건을 제일 먼저 담당하며, 지방 검찰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 검찰은 그 사건에 대해 영향을 끼칠수가 없다

란 것입니다.

글실력이 너무 부족했지만 읽어줘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