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진보의 과제는 ‘밥’이다

진보 진영은 10년, 20년 미래의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기 전에 지금 바로 여기서 서민 대중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확실한 방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82호] 2009년 04월 06일 (월) 10:50:21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

얼마 전 <한겨레21>(2009년 2월20일자)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그런데 ‘고·소·영’ ‘강·부·자’ 정권이라고 비난받는 이명박 정부에 대하여 가장 후한 점수를 준 계층은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이었다. 저소득층은 현 정부의 교육 경쟁 강화, 종부세 완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실 이런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저임금·저곡가 정책을 고수한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도시 서민과 농민은 강력한 체제 기반 세력이었다. 가까이는 지난 18대 총선의 ‘빅 매치’ 지역이었던 서울 노원병에서 월 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가 아니라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다. 홍정욱과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경기가 부양되고 돈이 풀려 자신도 살 만해지리라고 믿은 것이다. 서울 강남 지역 주민이 철저하게 계급 이익에 충실한 투표를 하는 것과 대조되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계급 배반’ 투표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밥벌이의 지겨움과 밥의 지엄함

‘계급 배반’이라는 분석이 현재 저소득층 유권자가 지닌 정치의식의 현실을 알려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분석 뒤에는, 저소득층은 지식 수준·교육 수준·정보 접근력 등이 낮다 보니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며 자기 발등을 찍는다는 식의 비난성 설명이 뒤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비난만으로는 저소득층의 ‘계급 충실’ 투표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 비난이 저소득층의 밥 한 끼 가격에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진보파’ 고소득층의 지적·도덕적 우월성을 수반한 비난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냉정한 현실주의자인 소설가 김훈은 자신의 세설(世說)에서 ‘밥벌이의 지겨움’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돈과 밥의 지엄함’을 언급한 바 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말처럼 ‘동물의 왕국’이 되고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특히 저소득층은 하루하루 노동으로 돈을 벌어 자신과 가족의 입에 밥을 넣어야 한다. 이는 아무런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간명한 진리이다. 이에 비하여 이들에게 ‘계급 충실’ 투표를 요구하는 진보 진영의 말과 논리는 여전히 추상적이거나 부실하며 대체로 복잡하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정치적 민주화를 추동한 세력이 사회·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탓이다. “민주화가 밥 먹여주냐!”라는 불만이 서민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단지 보수 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 때문만은 아니다. 최인훈 소설 <회색인>의 문구를 빌려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 아래서 서민의 심정은 “반항할 상대는 있어도 사랑할 대상은 없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이 경우 종종 사람들은 반항할 상대를 오히려 사랑하는 자멸적 선택을 하게 된다. 인질로 잡힌 사람이 인질범에게 동화되어 자신을 구출하려는 경찰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반면 인질범에게는 호감과 지지를 표시하는 ‘스톡홀름 신드롬’이 정치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진보 진영은 이러한 자기파괴적 선택을 하는 서민에게 왜 ‘계급 배반’을 하느냐고 말하기 이전에, 스스로 서민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진보 진영은 진보의 문제가 단지 고상한 가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서민 대중에게 제시해야 한다. 민주·인권·공정·평등·복지·연대 등의 가치는 바로 ‘밥’에 대한 문제라는 것, 즉 어떠한 방식으로 ‘밥’을 만들고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밥’을 나눠 먹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걸 쉽고 실감 있게 전달해야 한다. 사실 ‘밥’ 문제에서 진보란 자신의 정직한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자기 노동에 기초하지 않은 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며,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식에게는 부모의 지위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만들자는 기획(企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 없이는 아무리 개인이 죽어라 뛰어도 그는 다람쥐 쳇바퀴 속에 있을 뿐임을 대중이 알아야 한다.

요컨대 진보 진영은 10년, 20년 미래의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기 이전에,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서민 대중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책, 서민 대중이 듣고 절로 머리를 끄덕이고 박수를 칠 만한 방책을 내놓고, 그들이 이 방책의 실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 없이는 서민층의 ‘계급 배반’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