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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 좀 구속시켜줘" 노무현의 승부수, 현 정권 초토화시키나?

연일 노 전 대통령 관련 기사가 헤드라인에 올라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검토중이라는 검찰발 기사들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 누구보다 깨끗하다고 자부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기에 국민들로서는 착잡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은 연일 보도자료를 내보내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 상황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정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 '사실상의 정치생명 끝'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숨어있다. 허를 찌르는 막판 뒤집기 전술로 수많은 난국의 승부를 갈랐던 노 전 대통령의 승부수라는 관측이 머리를 들면서 실제로 그 효력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발 막판뒤집기 승부수, 이번에도 먹혀들어갈 수 있을까?

없는 죄 덮어씌워 구속하려는 검찰, 오히려 부채질하는 노 전 대통령
- 없는 죄 만들어 진술하는 盧측, 죄인처럼 행사하는 노 전 대통령, "아무래도 뭔가가 있다"

역사상 세번째의 전직 대통령 소환이라는 시나리오를 실현시킨 곳은 현 정부이지만 이를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는 쪽은 노 전 대통령측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발생된 의문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수상한 점 가운데 한가지는 지금까지의 전직 대통령 수사와는 다르게 이번 노 전 대통령 수사에서는 피의자 신분인 노 전 대통령측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지어내서 답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런 것일까?

일례로 정상문 전 비서관이 받았다는 10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측은 권양숙 여사가 받아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권양숙 여사는 이 돈과 관련해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자신때문에 피해를 받는 아랫사람을 마냥 쳐다만 볼 수 없다는 노 전 대통령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의심스러운 점은 왜 굳이 뇌물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줄 진술을 허위로 답변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이지, 결코 전직 대통령 예우차원의 불구속 입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 조사받은 노 전 대통령, "성실히 답변했지만 검찰에게 의문 남겨"
- 구속영장 청구 여지를 남긴 '고도의 계산된 진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권 여사가 받은 1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한채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혀지고 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진술을 해도 모자를 판에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명분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검찰은 연일 기사를 내보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가지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상황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계산된 치밀한 시나리오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했고 검찰에 출두할 때에도 국민들께 "면목없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거듭남겼다. "왜 면목없다고 하셨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노 전 대통령은 "면목없는 일이지요"라고 답변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이 같은 노 전 대통령의 행보에 검찰로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영장이 청구될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맞아떨어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돈 한푼 안받은 노 전 대통령, '막판뒤집기' 카드 꺼내들 경우 현 정권은 초토화
- 노 전 대통령 무죄로 판명날 경우 후폭풍은 "민주항쟁 수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과 증거이다. 실제로 현재 검찰이 혐의를 입증한 단서는 오로지 박연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는 한개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죄인' 작전에 말려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180' 다른 태도를 보여줄 것이라는 점이다.

구속영장 청구가 확정될 경우 노 전 대통령은 바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내놓을 것이며 실제로 돈 한 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공방까지 가더라도 노 전 대통령의 완승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검찰의 영장 청구는 역풍을 맞게될 것이며 광화문은 또다시 '노 대통령 구속 반대' 촛불시위 행렬로 가득차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거기다 곧 예정되어 있는 여권의 천신일 수사가 시작된다면 수사의 초점은 곧바로 현 여권을 향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노 전 대통령이 치고 올라오고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비리를 폭로할 경우 상황은 그야말로 '대반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발맞추는 진보진영, '촛불 1주년 집회' 다시 거리로! 광화문으로!
- 때맞춰 천신일 특검 제출한 민주당, "천신일만 잡아라"

때마침 촛불집회 1주년을 맞이하여 광화문에 다시금 촛불이 켜지고 있다. 잇따른 촛불집회 재개소식에 한 정치권 평론가는 "노 전 대통령의 전략을 야권 진보진영도 예상하고 있지 않겠는가. 현재로서 이명박에 대항할 카드는 노무현이 유일하기 때문에 구속에 대비해 미리 촛불 분위기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촛불집회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1년 전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거리로 되돌아오고 있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확정될 경우 2004년 탄핵반대 촛불집회와 같은 대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민주항쟁 수준의 촛불집회로 번질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무현의 막판뒤집기 승부수, 이명박 패가망신시킬 민주세력의 유일한 카드
- 2004년 탄핵사태에 이어 또다시 盧 전략에 말려들어가고 있는 한나라당, "뛰는 李 위의 나는 盧"

이 같은 승부수가 현실이 될 경우 돈을 받지 않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영장이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역풍으로 이명박 정권의 집권 존립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승부수를 인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며 반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도부마저 이같은 기류를 감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공정한 수사와 천신일 특검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노무현 승부수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같은 노 전 대통령의 승부수가 지난 2004년의 탄핵사태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경우 탄핵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당시 여권의 관계자들이 모두 노 대통령에게 사과를 권유했지만 노 대통령은 이를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탄핵사태가 초래되었다.

결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지만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은 총선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탄핵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지금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 '세번째의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겠지만 결국 역사에는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고 기록될 것이며 현 정부의 비리가 폭로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 사태가 뒤이을 것이란 점이다.

때에 따라서는 집권 초기의 '광우병 촛불집회' 때 보다도 파급력이 클 것이며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집권 2년차에 집행되어, 차기 대선까지 물건너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하할 경우 오히려 '노무현 정계복귀'의 명분만 세워주게 되는 셈이므로 현 정권에서는 어차피 지지를 잃은 정권, 노무현만큼은 잘라내겠다고 다짐하여 구속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의 일전일대 대충돌은 불가피하여 정권의 전복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으며 노 전 대통령이 표적 수사로 구속됨에 따라 反MB의 중심에 서게되어 성공적인 정계복귀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현 정권 뒤흔들 제 2의 탄핵 승부수, 이번에도 먹혀들어갈까

노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고 봉하마을로 돌아간 30일, 이 날에도 여전히 노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모인 관광객 인파가 수천명에 달했다고 한다. 죄를 지어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음에도 국민은 여전히 노무현을 응원하기 위해, 그를 보기위해 봉하마을로 모이고 있는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되든 되지 않든 그의 정계복귀의 명분이 다시 생겼다는 점이고 그의 정치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검찰은 여전히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좌측 깜박이를 키고 우회전'했다고 비난하던 진보진영은 노무현 후폭풍에 기대를 걸며 다시금 촛불을 광화문으로 모으고 있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상으로 되살아나는 막판뒤집기의 승부사 노무현, 현 정권을 뒤흔들 제 2의 탄핵 승부수가 이번에도 먹혀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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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써프 대문에 올라갔군요

그런데 필명 적어놨었는데 시민광장 관리자분이 수정하시다 지워지셨는지 ^^;;

다시 적습니다. 수정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