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잊고 외쳐라. '검찰, 파이팅!'

[김종배의 it] 부디 정치문화 '신기원'을 열어주기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01103005&sectio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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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이팅!'을 외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려는 (포괄적) 뇌물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는 소식은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모두 '정황'이다. 부인이 받았으니까, 조카사위와 아들이 받았으니까, 오랜 친구이자 집사가 받았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는 '정황'이다. 그리고 '진술'이다. 돈을 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고 줬다'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에 검찰이 기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론재판은 이미 시작됐다. '조선일보' 같은 신문은 법조계 대다수가 "그가 무죄라면 앞으로 누굴 처벌할 수 있겠나"라고 입을 모은다고 보도했다.

그냥 따르자. 검찰의 수사와 여론재판을 그대로 따르고 이 과정에서 확립되는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한국의 정치문화가 한 단계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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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잘 됐다. 검찰이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전범이 될 것이다. 검찰은 지금 신기원을 열고 있다. 노무현의 유죄를 이끌어냄으로써 누구라도 처벌할 수 있는 판례를 만들려 하고 있다. 돈 샐 틈 없는 천라지망을 펼치려 하고 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엄정한 사법기준을 확립하려는 검찰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치문화를 정화하려는 검찰의 노력을 칭송한다. 정말 '검찰, 파이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