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상문 비서관이 박연차로 부터 재임중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포괄적 수뢰죄의 공범'운운하면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능성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요..

'포괄적 뇌물죄'란 개념은 형법 교과서에는 없는 개념이구요..

다만 뇌물수수죄(이하 '수뢰죄'라고 함)의 '뇌물'의 성립에 있어 판단자료인 '대가관계'의 인정에 있어 우리 대법원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개개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대가관계'만으로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는데서 나온 개념입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물론 시민광장회원님들이라면 당연히 노짱님의 무죄를 확신하겠지만) 법리적으로도 노짱님은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물이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위법한 보수 또는 부정한 이익"이라고 통설과 대법원은 정의합니다.

여기서 수뢰죄의 성립에 있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뇌물'의 개념정의를 둘러싼 요건중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의 인정여부입니다..

먼저 '직무관련성'에 있어 (어제 검찰수사에서 검찰이 대통령의 직무범위와 직무관련성에관한 수사부터 했다고 하죠), '직무관련성'이란 ① 법령상 관장하는 권한에 속하는 직무자체 뿐만 아니라 ② 직무행위는 아니지만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그리고 ③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상이나 관례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의 3가지 사항 중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의 인정에 있어 ①자기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권유,청탁하는 행위,② 직무권한은 아니지만 소관사무에 관해 사실상 의견이 존중되고 결정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③ 기관구성원 사이에 사실상 권한위임을 받거나 공조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④ 공무원 본래의 직무집행에 대한 준비행위의 성격을 띠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의 범위 중 위에서,검찰이 주장하는 박연차의 휴켐스 인수와 관련한 노대통령의 외압과 관련해서 살펴본다면,위에서 언급한 '직무관련성'에 있어 ①번 처럼 대통령의 법령상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②번이나 ③번과 같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또는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상이나 관례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와 관련해서 ②번의 '직무권한은 아니지만 소관사무에 관해 사실상 의견이 존중되고 결정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상문 비서관이 박연차로부터 받은 돈이 박연차가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의 인수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아 노 대통령이 받은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관련하여, 노 대통령이 휴켐스 인수와 관련하여 '외압'이나 '청탁'을 했다는 정황이나 물증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검찰은 노 대통령이 박연차의 휴켐스 인수과정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박연차의 진술외에도 노 대통령의 통화내역이나 청와대 출입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을 것이지만(이미 1년전부터 기획수사되어온 점을 감안한다면) 박연차의 진술과 정황증거외에 노 대통령이 휴켐스 인수와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보면 법원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직무관련성'의 인정에 있어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불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로 본다"는 논리로 연결되기 위한 전제이긴 하지만, 이번 사건과 연계시켜본다면 반대로 노 대통령과 박연차의 관계가 20년이상 이어져온 정치적 후원자관계였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중 ① 보안부대 소속 치안본부연락관이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부탁해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경우 "경찰공무원의 승진여부는 치안본부의 인사에 관한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었고, ② 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감이 모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회장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회사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국내관리업체로 선정되는데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회장에게 전달해달라는 금전까지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무죄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인 '대가관계'- 즉, 뇌물과 직무행위가 급부와 반대급부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대가관계의 내용에 있어 개개직무행위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형성되지 않더라도 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기만 하면 일반적,포괄적이어도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포괄적 뇌물죄'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대가관계의 입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의 경우 우리 대법원은 "개별적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대가관계만으로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앞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유기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노 대통령이 휴켐스 인수와 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이나 물증이 없고,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한 전두환,노태우사건에 있어서는 국책사업이나 공기업의 특정기업의 편법인수에 있어 대기업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은 박연차-노건평-정대근(정대근 농협회장은 노건평씨와도 오랜 인연이 있더군요)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서 휴켐스 인수가 이뤄졌고 참여정부가 특정기업인수에 있어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한 어떤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대가관계'인정도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판레인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에서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3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3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그 진술은 판시와 같이 여러 사항에 대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진술태도도 이례적이며, 뇌물공여의 명목에 관한 진술도 진실성이 의심되고, 뇌물자금의 출처도 불분명한 점 및 그 진술 당시 피고인 3은 별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고소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고 위 검찰진술 이후 그 고소사건 중 사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문서위조죄부분만에 대하여 분리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로부터 보석허가의견까지 받은 점(원심은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자백이 별건 고소사건의 선처약속 등 회유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을 설시한 이유는 별건으로 중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피고인 3로서는 이를 모면하고자 검사의 이 사건 뇌물공여자백요구에 영합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3의 검찰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박연차 회장이 탈세와 탈세무마를 위한 로비사건으로 구속수사받는 상태이었고, 박회장의 사업뿐만 아니라,공익근무복무중인 아들의 병역비리 조사가능성과 딸의 출국금지등으로 궁지에 몰린 박연차 회장의 진술동기가 신빙성이 떨어지고, 당초 노무현 후원자로 알려졌지만 한나라당 재정위원까지 활동한 전력이 있고(2002대선 때 대선당일 오전만 해도 이회창 당선가능성이 유력하자 오전에는 한나라당 당사에 가있다가 오후에는 민주당사에 있었다더군요)..

이런 점을 전제로 한다면 박연차의 진술의 신빙성도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요건들을 검토해보더라도 이번 사건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무리한 수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노 짱님이 죄가 있다면 잘나가던 조세전문 변호사가 험난한 재야 인권변호사가 되어 처자식들 호의호식 시켜주지 못한 죄, 청문회스타로 입지가 보장된 촉망된 정치인의 길을 놔두고 3당합당을 거부하고 자기 지역에서 배척당하는 야당에 몸담아 홀로 지역주의에 저항한 죄, 그리고 허구헌날 낙선을 밥먹듯 해서 남들처럼 재계에서 기부금 많이 받아 측근들도 챙겨주는 보스 정치인이 못되어 측근들과 그 가족들 고생시킨 죄, 모난 돌이 정맞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거부하고 일제시대부터 형성된 우리사회 주류기득권층에게 감히 대든 죄가 죄라면 죄이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