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득 든 생각.

무죄추정의 원칙은

한 개인이 국가 형벌권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보호장치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2가지 이유에서이다.

   1. 재판 전에 자기보다 센 놈에 대한 심리 등의 노림수.

   2. 무죄/유죄 따지기 전에 혐의자를 묵사발 내고 보자.

위 2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법과 질서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고.

법보다는 주먹(좋은 말로 정치)을 더 즐겨하는 것이다.

일반인의 경우는

증거와 논리로 수사하지 않고 위협적 목소리와 협박과 회유로 수사하는 것과 같다 하겠다.

무죄 판결로 나올 때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명예훼손죄로 검찰을 고발하고 말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