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 선생은 마지못해 돈을 부탁하러 돈암장을 찾았는데, 이 박사가 난색을 표해서 그냥 돌아왔다. 몇 주 후에 조완구 선생과 엄항섭 선생이 다시 백범 선생에게 어려운 형편을 말씀 드리자, 백범 선생은 다시 이 박사를 찾아가 30만 원을 얻어 한미호텔에 있던 요원들의 경비로 사용했다. 그때 내가 백범 선생을 모시고 돈암장에 갔었는데, 이 박사는, "남들은 모두 내게 돈을 주는데, 백범은 내게서 돈을 가져가는구먼" 하며 입을 실룩거렸다. 백범 선생은 아무 표정도 없이 돈암장을 나섰다.(백범 김구 비서 선우진 회고록 '백범 선생과 함께 한 나날들'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라는 경구가 있다. 그런데 그가 담장 위에서 어느 쪽으로 내려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교도소 바깥쪽으로 내려오면 운이 좋은 것이고, 교도소 안쪽으로 내려가면 운이 나쁜 것일 따름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라고 비판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랴? 현실이 그런 것을. 다만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것과 냉소주의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누구나 그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대국민 사과의 말을 한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유성호 노무현검찰소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보며 '착잡하다느니', '전직 대통령의 소환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느니' 따위의 상투적인 말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웬일인지 이번에는 노무현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노무현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동질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노무현이 형무소에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노무현은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됐다"고 비아냥거렸다. 역시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은 "노무현은 완쇼남(완전히 쇼 하는 남자)"이라고 조롱했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이것이 전직 대통령의 세상 사는 노하우란 말인가?"라고 비꼬았다. <동아일보>를 보니 노무현을 가리켜 '돈짱', '노구라'라 하고, 노사모를 '뇌사모'(뇌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라고 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다. 한 술 더 떠 조갑제는 "김정일을 용서할 수 없듯이 노무현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핏대를 올린다.

누구나 노무현을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되는 예외의 사람들이 있다. 최소한 국세청을 통해 대선자금을 모집하고 아들이 대형 비리에 연루된 김영삼은 노무현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정경유착으로 재벌로부터 1천억의 불법자금을 받은 한나라당과 그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자유선진당 역시 노무현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차떼기로 150억을 한 번에 받기도 했다. 탈세 등의 비리로 얼룩져 있는 족벌언론도 노무현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조갑제처럼 우리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파시스트가 노무현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구속은 물론 기소 자체도 난센스에 속한다고 본다. 말 그대로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옐리네크(Jellinek)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지만, 필자는 이 말보다는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더 사리에 부합한다고 본다.

그들은 노무현을 욕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지난 2003년 12월 15일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검찰에 자진출두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출두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은 500억 원 가량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선거에 썼다.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었다고 깊이 뉘우친다"고 하며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을 고백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난데없이 장외 투쟁을 벌였다.

"검찰에 묻고 싶다. 5대 그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노무현 후보캠프에 돈 준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는지 묻고 싶다. 또 수사를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지, 아니면 파악해 놓고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사실인지,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한 대답을 해야 한다."(최병렬 당시 한나라당 대표)

당시는 2002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였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불법으로 받은 자금은 확인된 액수만 847억 원이었는데 그 중 남아서 행방이 묘연해진 돈이 15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총재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가 받은 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쓰고 남은 돈인 154억 원보다도 많은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구속된 것은 작년 12월 4일이고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이 체포된 것은 지난 4월 7일이었다. 그동안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 사실을 시도 때도 없이 유포해 왔다. 그것도 대부분 박연차 회장의 일방적인 검찰 진술에 의존한 것이었다. <조중동>은 물론 진보적인 매체들도 이를 마치 중계방송하듯이 대서특필했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사실들까지 마구 파헤쳐졌다는 데 있다. 그들에게는 피의자의 인권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한국의 검찰과 신문들이 유독 노무현에게 갖는 증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검찰과 신문기사들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혹했다.

<중앙일보>의 한 칼럼은 '박연차의 돈은 똥인데, 똥을 먹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돈을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는 노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이 "언제는 (장인이) 빨치산이라고 아내와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라고 권 여사를 두둔했던 사실을 환기시켰다.

이어서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아들과 조카사위가 소환되거나 체포되었다. 그때마다 추측과 심증으로 부풀려진 것들이 기정사실인 양 마구 보도되었다.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장자연 리스트에 거명된 인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와 아주 달라 보인다.

검찰 수사는 과연 공정한가

검찰은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 전 대통령 소환을 투표 다음 날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말에 수긍할 국민은 거의 없다.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거 다음 날 소환한다? 이런 검찰의 해명을 납득하기 힘들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한상률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태광실업의 세무조사 결과를 독대 보고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이 일이 있고 나서였다. 한상률 청장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미국으로 가버렸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거나 구속되었다. 그리고 검찰 수사의 칼끝은 결국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에 이르렀다.

서갑원 의원이나 박진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은 소환만 됐었다. 게다가 혐의가 있는 현 정권 인사들의 수사들은 답보상태다. 특히 이 대통령의 30억 당비 납부, 그리고 대선자금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천신일 고려대 교우회장의 경우 출국금지만 시켜 놓고 있다.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조사는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의 말만 듣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1월 8일 초선 의원들에게 "앞으로는 깨끗한 정치를 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작년에 희망돼지 저금통 모금을 강조했다가 조금씩 불법자금이 드러나 지금 이 고생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바가 있다. 실제로 그는 자기 말대로 깨끗한 정치를 한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그의 가치와 도덕성을 믿고 지지한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업적을 다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그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그를 교도소 담장 바깥으로 내려오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