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 ㅇ 쓰레기
 

 ---------------------------------------------------------------

【서울=뉴시스】
27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내놓았지만 사실장 정부가 기대하는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5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완성한 뒤 9,10월께 4대강 살리가 사업에 착공한다는 계획이어서 수질과 생태계 등에 대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정부는 16개의 보 설치, 중·소규모댐 건설, 농업용저수지 96개 확보, 2012년까지 4대강 본류 2급수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4대강에 16개의 보를 건설하면 수량이 7.6㎥ 가량 확보돼 수질이 개선되고, 물 부족에 따른 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 건설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가 확실치 않은 데다 정작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지 않아 수질개선 효과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수질예측 모델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에 보를 10여개 세울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과학원에 따르면 보를 설치하면 수량이 풍부해져 오염물질을 희석시키고, 오염도를 낮출 수 있지만 물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오염도를 높이는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과학원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주재한 내부 회의에서 이같은 모의실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낙동강에 보가 8개 설치되면 보와 보 사이에 물이 저장되면서 물이 썩을 수밖에 없다"며 "과학원이 수질 개선 효과가 적다는 조사까지 내놓았는데 보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2011년에 1100t의 물이 남는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물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느냐"며 "갈수기에도 대도시에는 충분한 양의 물이 흐르는 등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명필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신규댐 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증고를 통해 하천유지용수를 충분히 확보해 공급하고, 수문이 전면 개방되는 가동보를 설치해 필요시 하천 바닥부분의 수문을 열어 수질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4대강 살리기 예산 13조9000억원 가운데 정작 수질 개선 사업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문정호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질 개선 예산이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안 돼 있다"고 확인했다.

그 동안 환경단체들은 지방하천에 대한 오염원 관리가 없이 본류에 대한 하천 정비만으로 근본적인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여전히 예산 편성에서 빠졌다.

그밖에 생태복원을 위해 생태하천 695km를 조성하고 하천내 농경지 정리와 친환경 영농을 하는 등의 '친환경' 하천 조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저서생물이 주로 사는 모래를 거둬내고, 사실상 자전거길과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친환경'의 모토와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계획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될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5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완성한 뒤 9,10월께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마련된 4대강 살리기 사업단이 기술적 자문과 평가서 작성에 유용한 각종 환경기초 조사를 제공해 환경영향평가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는 포석이다. 사실상 구체화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따라 생태계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시간은 빠듯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와 무엇이 다르냐"며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경인운하와 이미 추진 중인 한강운하를 연결하고, 낙동강에 설치될 8개의 보를 조정하면 경부 운하는 완성된다"며 "금강과 영산강 뱃길은 보와 보 사이의 관광운하로 4대강 정비 사업은 운하 전단계 사업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이국현기자 lgh@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