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초에 창당된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등 일단의 군인들이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후에 만들었던 정당입니다. 후에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박정희의 철권통치를 든든히 뒷받침하였던 정당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부하의 총에 사망하고 전두환이 등장하면서 소멸된 정당입니다.

그들의 정치행태가 그리울 리는 없고, 그 이름의 본래 의미가 그립다는 것입니다. 우리헌법의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집권여당은 당연히 민주공화정을 구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름이 아닌 실질적 정당의 운영원리와 정치행위에 있어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두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민주당(Democratic Party)와 보수적인 공화당(Republic Party)가 그것입니다. 민주공화당은 마치 미국의 두 정당이름을 합해 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역시 이름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민주란 국민이 주인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화국이란 왕정국가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국민이 모두 동등한 지위로 권력을 균점하는 직접민주주의나 아니면 국민이 선출하는 대의기관에 의하여 권력이 균점되는 정치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모든 주권은 국민이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해방후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방후 자유당, 민주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민주당, 열린우리당등이 집권을 하였지만 모두 당명과는 달리 진정한 민주주의도 공화정도 이룩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십년의 독재정권을 경험하고, 이어서 권위주의 정권을 거쳐서 지금의 참여정부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우리의 정당은 매우 낙후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정치인의 일인지배 정당에서 좀 나아진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당의 운영에는 민주공화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당의 오너가 사라진 자리를 일부 정파의 수장들이 균점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왕정에서 과두정치로 변한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수준입니다. 왕당파가 과두체제에 밀려난 것이 아니라 편입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두체제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은 정당의 민주화를 진전시킬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의 기득권 나누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한창일 뿐입니다.

과두체제에서의 불협화음은 끝없이 국민의 삶에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정치적 이익을 확대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민생같은 것은 그리 큰 관심이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국민은 과거의 왕정같은 독재정치를 그리워할 지경입니다. 한사람의 통치에 의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지금의 정당들은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민생이라는 단어는 항상 표가 필요할 때 중얼거리는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정당들은 국민이 당원이 되어도 진정한 참여를 할 수 없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꿈꾸는 동안 정당은 국민과 유리된 선거도구에 불과합니다. 선거에 불리하면 항상 이름을 바꾸거나 포장지를 바꿉니다. 물론 내용물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정당의 뿌리가 되어야할 정책적 지향도 없고, 당원들의 참여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역주의적 지지를 끌어내는데 유불리만 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당적을 가지고 정당을 지원하는 것을 물론 당의 운영을 민주공화정의 원리에 맞게 직접 꾸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것을 아주 혐오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적합한 정당을 만들려면 기존의 정치인들을 대부분 배제하고 시민들의 '참정치 운동'으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주공화국의 정당들이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참정치 운동'의 깃발을 들고 누군가 나서주길 고대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정당은 민주공화정의 원리로 운영되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름만의 민주공화당이 아니라 내용이 진정한 민주공화당인 정당의 출현을 갈망하며 그런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