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 다를까, 현 정권 들어 더 많은 '유전무죄' '강자무죄'가 여지없이 발휘되고 있다. 죽은 권력에 대해 샅샅이 뒤지는 정치적 목적의 권력기관만 있을 뿐, 살아있는 권력에는 손 쓰지도 못하고 있다. 검찰은 스스로 언론을 통해 MB 측근 천신일씨에게는 혐의가 없다며 서슴없이 대변하고 있다.

사람이 죽었다. 무명 여배우로서 그 치욕스러움을 못 견뎌 자살했다. 6명의 철거민은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에 의해 타살되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반성의 기미도, 대통령의 사과도 아직 없다. 정권은 지금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며 없던 일로 넘어갈 심산이다.

검찰은 보궐선거를 의식하면서도 동시에 족벌신문 사장이 연루된 장자연 리스트 여론을 눈 돌리기 위해 박연차 수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기도 하였다. "이런 수사 방식 처음 본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공소가 제기도 전에 피의 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하는 언론플레이도 서슴치 않았다.

피의사실을 공표할 때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되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을 때 제시하여야 하지 않는가. 이제는 5년전에 이미 밝혀진 사실마저 마치 새로운 의혹이 생산된 것인양 언론공작까지 서슴치 않는다.

까마귀 고기 먹었는가. 노건평씨의 국세청장 인사 청탁 소식이 이미 알려진 일이 아니었던가. 실패한 로비로 판명되었고 거론 된 인사중에서의 청탁 행위였는데 언론은 마치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차후에 차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식으로 왜곡한다.

이런데도 언론은 검찰이 유포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 적었다. 그러나 그들은 장자연 리스트에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입을 닦고 있었다. 조선일보의 고소 남발이 무서워서인가. 강자 앞에 무릎 꾾는 언론인들인가. 그래서 OO일보 O 사장이었던가.

검찰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언론 플레이로 눈 돌리고 경찰은 이들에게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현 정권이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한 족벌신문 사장을 돕기위해 어떤 일을 취해 왔는지 알 수 있는 사안이다. 


경찰은 역시나 예상대로 이들 핵심 인사에 대해 면죄부를 선사하였다. 나머지 입건된 인사들에게도 대부분 불구속이다. 그러나 검찰은 조중동 불매운동 소비자 들에 대한 가혹한 사법처리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제 아무리 조중동 인사들과 절친한 대통령이고 정권이라지만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이 나라가 조종동의 나라인가.


현 정권과 현 정권을 감싸는 족벌신문들은 구글의 유투브 논란에서 유달리 '상업성' 운운하며 비난하고 있다. 상업적 경쟁 운운하며 언론악법을 정당화 했던 당사자가 누구던가. 조중동과 대통령이 아니던가.

조중동이 어떤 신문이던가. 정권과 정치권에 빌붙어 사리사욕으로 점철된 그런 언론이다. 학벌 기재가 없는 취업 이력서 하려는 개혁 장관에게 비난을 가했던 신문이다. 학벌사회를 조장하고 특권교육을 촉구하면서 공정택 교육감을 감싸는 경쟁 교육론의 원조들이다. 이 모두가 강부자 특권을 유지할려는 부동산 땅부자들의 이기주의가 아니던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족벌신문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그런데 현 정권은 사교육 학원가를 규제하는 땜질 정책만을 보여주고 있다. 정작 실효성 조차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 근원적 문제에 손대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이 뜯어 고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 동안의 평준화 교육에서 사교육비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무엇때문인가. 평준화 정책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학벌사회가 조장하는 입시 과열이다. 입시과열속에서 평준화 교육이 빛을 바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라 했더니 도리어 평준화 교육 자체를 무너뜨리고 서열화 교육으로 내닫는다. 3불정책 폐지, 일제고사와 특목고 지상주의로 초등학생들까지 경쟁교육으로 내몰고 있다. 공교육의 내실, 공교육을 정상화 하랬더니 사교육비 시장을 더욱 더 부추기고 있다. 이 무슨 황당한 해결방식이란 말인가.

본질적 문제는 고사하고 기존의 긍정적 규범까지 흔들어 이 나라의 교육체계를 퇴행적으로 후퇴시키고서는 학원가 규제라는 일차원적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 그 대통령의 그 수하들이다. 조중동 족벌신문의 논리가 생산지가 되는 현 정권, 그들의 앞날이 눈에 뻔하다. 그래서 2MB 정권이라 하든가

제 아무리 족벌신문과의 코드가 맞아 떨어지는 대통령이라 하지만 이 나라가 어디 조중동의 나라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