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선과 다다음 대선은, 박근혜와 오세훈이 있기때문에, 솔직히 개혁or진보세력이 대통령을

만들어내지 못할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차기나 차차기 혹은 차차차기에라도 대통령이 개혁진보세력중에서 나온다면

정치개혁(뭘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은 뒤로 미루더라도

사법제도는 반드시 제대로 개혁하기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든간에, 무조건...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약화시켜야 함.

즉, 경찰에게 수사권을 일정부분 넘겨버리든지, 아니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기소독점권을 경찰에게도 넘기든지, 제도적으로 검찰을 법무부 산하의 검찰국 수준으로 격하시켜서 힘을 빼든지...법원의 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든지, 아무튼 어떻게든

검찰이 가지는 힘을 빼야함.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걸 절대 못막음

권력자가 검찰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면 검찰은 중립적이고, 그렇지 않고 편파적으로 사용하면

편파적으로 되는 지금의 구조가 마음에 든다면, 검찰이 계속 파워가 세면 좋지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조건 검찰 힘을 약화시키고, 법원의 힘을 키워야 함.

사실 경찰의 힘을 키우는건 더 위험하기 때문에...수사권 독립은 좀 그렇기는 함...

법원 힘 키우는게 힘들다면, 미국식으로 검찰에 민주주의 요소를 더 투입시켜서

검찰 고위직(예를들어 검사장, 검찰총장)은 선거로 뽑든가 하는 것도 모색되어야 함.

대놓고 검찰에 정치적인 요소를 부여하면,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임.

노무현이 사법제도를 저런 방향으로 개혁했다면, 지금 이런 꼴은 안당했을터...

안그래도 돈많은 보수기득권집단의 총,칼과 같은 검찰을 대충 건드렸다가...피보는 중...

노무현을 검사들이 심지어 대통령일때도 얼마나 '개무시'했었는지 여러분들은 아는지모르겠네...

아무튼 결론은

차기,차차기,차차차기 대통령은 무조건

"제도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