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저소득층 아동 '가난 대물림' 막는다

아동발달계좌(CDA) 지원사업 4월부터 실시

정부는 올해 4월부터 3만 3,000여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불입해 주어 사회진출시 자립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8일 오전 장관실에서 신한은행(신상훈 은행장) 및 한국복지재단(김석산 회장)과 아동발달지원계좌(CDA) 금융상품 운영 및 후원관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부모가 보호·양육하지 못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호·양육하고 있는 시설아동(장애아동 포함),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등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요보호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3만원 내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적금하면, 정부에서도 만 17세까지 같은 금액을 1대 1 매칭펀드로 적립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학자금, 기술습득·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비용 등 자립자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편 아동들은 기본적립금 3만원을 18년간 적금할 경우 최대 2,100여만원을 마련(매칭지원 포함)할 수 있다. 정부매칭지원금 외에도 별도로 월 5만원까지 더 적금할 수 있으며, 최대 월 11만원으로 18년간 적금할 경우 약 3,900여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한은행에 금융계좌 운영을 위탁하되, 아동예금은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정기예금 금리에 1%의 우대 금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매칭지원금은 ‘국공채 적립식 펀드’로 확정 금리보다 우수한 수익률이 되도록 운영, 만기후 적립금 사용시 아동예금과 정부매칭지원금을 1대 1 매칭하여 지원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말 실시한 요보호아동 후원실태 및 CDA적립가능 조사 결과에 의하면, CDA를 기본적립할 수 있는 금액으로 3만원 35%, 2만원 14%, 1만원 20%이고 1만원 미만인 경우가 31%로 나타났다. 기본적립금 외 추가적립금도 가능하다고 응답한 아동은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사업은 저축능력이 없는 요보호아동이 후원으로 적립하는 것이므로 체계적인 후원관리 및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CDA후원은 공모·선정된 한국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기존의 요보호아동 결연실적(‘06년)은 아동 1인당 월평균 4만 7,000원 수준으로 대도시 보다 중·소도시, 농산어촌지역, 시설아동 등의 후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국복지재단과 지자체, 아동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등과 함께 단계적으로 CDA계좌 적립이 가능한 수준을 약 8만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후원취약 아동에게도 골고루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CDA관련 후원금을 하나로 모집·운영하는 ‘후원금 풀(POOL)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후원 확대 및 후원금 격차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후원자와 아동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전산관리하는 ‘후원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후원금접수 및 지급 자동화, 투명한 후원금관리, 신속한 후원정보 제공, 아동별·지역별·보호종류별 후원실태 분석 및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CDA 지원대상 아동들의 경제교육을 위해 ‘아동 눈높이 경제(금융)교육 매뉴얼’을 상반기에 개발해 지자체에 보급하고 지자체에서 지역금융기관, 민간경제전문기관 등을 통해 매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사업은 무엇보다 저축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도움으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해야 정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