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성격

이명박 정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경제 중심적 사고와 행태다. 자신의 정권 정체성을 '실용보수'로 칭한 이명박은 그러나 집권 초기부터 국가경영의 비전의 제시와 실천이라는 첫 단추에서부터 실패했다. 기실 실용이란 용어는 그 집단과 조직의 정체성 규정과는 거리가 먼 용어다. 어쩌면 이명박이 국민들에게 제시한 이 실용보수란 기업 경영에서 말하는 효율성이나 성과적 계량이 큰 것을 지칭하는 의미가 짙다. 그렇기에 그는 집권초기부터 국가경영을 기업경영과 같은 것으로 등치시킨 자다. 따라서 결과와 성과만 크고 좋다고 판단되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고 완화시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아예 무시하는 측면이 더 많았다. 그것이 기업경영이라면 가능한 일이다. 어찌 경영자가 제시하는 목표에 반대하고 갈등을 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국가경영이란 어떠한 정책이든 정책에 따른 이해상대방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명박은 국가경영의 큰 틀을 국민통합에 맞추어야 했는데 이 정권은 기업가적 사고와 실천에 방점을 찍고 있다. 경제가 국민생활의 기반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건물의 기초이긴 하지만 건물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이미 세계적 흐름은 경제 제일주의에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은 모든 것을 경제적 성과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가령, 촛불정국을 야기한 쇠고기 파동 때에도 이 정권은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했다. 이명박은 맛있는 고기를 싸게 먹으면 좋은 것이라고 했다가 혼쭐이 났다. 쇠고기 파동 시, 국민들의 관점은 싸고 맛있는 쇠고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국민의 건강과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이라는 문제에 주목했으며, 국민들은 그런 항의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촛불을 든 것이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명박

이 정권에서는 민주의의적인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급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이 정권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목표지상주의적 기업의 행태를 흉내내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생명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권력의 힘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국민들을 설득해서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신을 배출시킨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의 비판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아예 소모적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국회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를 단지 소모적인 비용개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과 달리 정치란 언제나 반대자가 있게 마련이다.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반대를 묵살해버리는 이 정권에게서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의 최우선 과제는 실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명박은 진정한 권력의 힘이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잊고 있다. 도덕적 권위가 없는 권력은 물리적 힘만 남는다. 물리적 힘으로만 밀어붙이다가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과거의 역사가 말해준다. 그러나 이 정권은 과거에서 교훈을 전혀 찾을 생각도 없다.

부자를 더 부자로,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한 자로

더구나 이 정권에서 빈부격차 해소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실업자는 늘어만 가는데 최상위 계층의 소득은 부동산 세제 등의 전면적인 손질로 낮아져 오히려 더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빈부격차,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만은 결국 정권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부동산 관련 조세를 개편한 결과로 앞으로 지난 정권보다도 한층 더 부동산 불로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결국 정권을 뒤흔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다. 그렇다고 야당인 민주당마저 제 앞가림마저도 못하는 지경이고 보면, 국민들의 불만을 대변하고 흡수할 대안 세력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비판세력이 약화되고, 부재하다고 이 정권이 쾌재를 부를만한 상황도 아니다. 국민들은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제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에 불만이 가득하지만 참고 다만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들의 불만을 현실적으로 표시할 때, 그 때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막을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조직과 단체의 실종

또한 국민들의 요구와 불만을 흡수하고 제도화해야 할 이 나라의 정당들은 비전과 철학을 지닌 조직이 아니다.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의적 정당 조직이며, 오직 대권을 잡을 유력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모인 사적 이익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기능, 국가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들에게는 오직 선거를 치르는 기능만 존재한다. 그러니 유력한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되풀이하는 코미디적인 집단일 뿐이다. 그러니 이해가 상충되는 국민들을 통합해 내는 역할을 시민단체가 해내는 것도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 대표가 공금횡령 등의 파문으로 내홍을 겪고 있어 과거와 달리 조직의 추동력을 상실했고, 민노총은 성추행 파문과 하급 기업노조단체들의 집단적인 탈퇴로 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으며, 경실련 역시 과거와 같지 않으니 현재 이 나라에는 제대로 된 민심을 수렴하는 존재가 미미하다고 보아야 한다.

양아치에 다름 아닌 집단들

진정한 정치란 공동체가 어떤 가치와 비전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나라의 정치사는 이익집단들 간의 더 갖기 싸움으로만 점철되어 왔다. 이에는 보수나 진보나 동일하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떤 집단이든 한결 같았다. 높은 곳을 향하여 ‘더 크게, 더 많이, 더 강하게’만을 추구했지, 낮은 곳을 바라보고 실천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즉, 이익 지향이었지 결코 가치 지향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간 이 땅의 보수란 동시대에 획득한 기득권을 단지 유지하려는 세력이었으며, 어떤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거나 추구한 세력이 아니었다. 이에는 진보 또한 마찬가지였다. 80년대 반민주독재 체제를 해체시킬 당시의 결속력과 힘을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형성하는 일에 소홀했으며, 내부적으로는 이들도 지난 10년 동안 권력추구와 사익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각개 분열 상태가 되었고,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정의와 공평이라는 시대정신으로 투쟁을 할 때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제 우리는 가치투쟁을 벌여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정권이나 보수집단들로부터 전면적으로 부정된다면, 다음 단계인 불복종을 선언을 해야 한다. 또한 우리 내부 스스로도 가치의 다툼이 아닌 이익의 다툼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거나 부자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는 지위 자체를 없애는 운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의와 공평이라는 시대정신의 가치를 목표로 투쟁을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