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 많은 규약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게 지역광장 개편입니다. 걸려있는 조항도 많은 이 주제는 독립시켜 토론하고 투표에 붙이는게 타당해 보이구요.

토론은 많이 했으니 빨리 투표로 결정하자는 분들이 있나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최종 개정안 조문이 나온건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급박한 속사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서두르면 오히려 분란과 오해만 커질지 모르지요. 쟁점이 있으면 차분히 토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규약에서 "시민광장의 참여시민네트워크는 지역광장네트워크, 직능광장네트워크, 참여광장네트워크로 구성한다"라고 한 것이 창립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온 오프 시민광장의 기본 조직틀입니다. 지역광장 개편이란 참여시민네트워크 중 하나인 지역광장네트워크를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저는 1, 2기에 전국네트워크 담당 집행위원으로 일했고 3기에는 서울광장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역광장이 1기에 어떻게 시작됐고 2기에 어떻게 개편되었으며 지금 왜 또 개편을 하는지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지역광장 개편안에 대한 반론과 대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광장 회원을 중심으로 온 오프에서 많이 토론하고 조언받은 내용도 함께 들어있는 대안입니다.

1. 지금의 지역광장은 어떻게 편성되었나?

1기 지역광장은 25개 권역광장으로 시작했습니다. 16개 광역시도를 권역광장으로 그대로 사용했는데 회원수가 많은 서울/경기는 5개 권역으로 나누고 해외를 추가해서 모두 25개 권역광장을 구성합니다. 이때 권역광장이란 광역시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첨맘님의 대선후보경선이 패배로 끝나면서 1기는 5년간에 걸쳐 진행할 장기조직사업을 결의합니다. 이대로라면 5년후에도 또 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 대선필승 활주로 건설사업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노사모/개혁당의 생활정치 단위조직 즉 시군구 단위조직을 건설하자는 것이었죠.

전회원토론과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은 종전 25개 권역광장에서 17개 광역광장과 232개 기초광장으로의 재편이었습니다. 이때 광역광장과 기초광장은 행정구역상의 광역시도와 기초시군구를 그대로 따르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2기 지역광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지금 왜 또 지역광장을 개편하나?

2기가 시작되고 기초광장 건설도 시작되었지만 시민광장 전체는 즉시 4월총선 올인체제로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총선 패배, 첨맘님의 정치 중단 및 칩거가 계속되면서 2기 시민광장은 침체할 수밖에 없었고 기초광장 건설도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 10개, 경기 7개, 대구 4개의 기초광장이 건설되어 있고, 그외는 광역당 1~3개 정도의 기초광장이 건설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부산, 대전처럼 기초단위보다는 광역단위의 활동이 더 활발한 지역적 특성도 기초광장 건설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도 보입니다.

한편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생활정치 단위인 시군구별로 기초광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고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접근성 문제는 잘 해결되겠지만, 회원의 절대 숫자가 몇 명 되지도 않는 전국의 수많은 시군구를 생각한다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이런저런 표현이 있었지만 정리하면 결국 요구사항은 이것입니다.

"행정구역상 232개 시군구를 기계적으로 따르는 기초광장 구성은 잘못된 것이다. 시군구별 회원수와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여 기초광장의 구성단위를 재편성해야 한다. 창립과 활동이 가능한 단위로 몇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기초광장을 구성할 수 있는 자발적인 권한을 각 광역광장에 부여해야 한다."

3. 결국 지금의 지역광장 개편은 각 광역광장이 자발적으로 기초광장을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요구사항대로 하면 됩니다. 현재의 17개 광역광장과 232개 기초광장을 17개 광역광장과 광역광장 내 기초광장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광역광장 내 기초광장이란 각 광역이 자발적인 권한으로 몇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재편성한 기초광장을 말합니다. 이때 기초광장은 행정구역상의 기초시군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상 권역광장입니다.

규약 19조 중 지역광장네트워크의 구성

(현재의 규약)
시민광장의 참여시민네트워크는 회원가입과 함께 동시에 가입되는 광역광장네트워크, 기초광장네트워크, 직능광장네트워크 및 회원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참여광장네트워크로 구성한다.
1. 광역광장은 대한민국 16개 광역자치 시도광장과 해외광장으로 구성한다
2. 기초광장은 대한민국 232개 기초자치 시군구광장으로 구성한다.

(집행부 개정안 -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자구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
시민광장의 참여시민네트워크는 회원가입과 함께 동시에 가입되는 광역광장네트워크, 권역광장네트워크, 기초광장네트워크, 직능광장네트워크 및 회원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참여광장네트워크로 구성한다.
1. 광역광장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광역자치 시도광장과 해외광장으로 구성한다.
2. 권역광장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각 5개 권역광장으로 분할 편제하여 구성한다.
3. 기초광장은 232개 기초자치 시군구광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광역광장과 권역광장은 소속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기초광장의 개편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광역광장이나 권역광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기초광장의 경우 그 기능을 중앙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수정된 대안)
시민광장의 참여시민네트워크는 회원가입과 함께 동시에 가입되는 광역광장네트워크, 기초광장네트워크, 직능광장네트워크 및 회원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참여광장네트워크로 구성한다.
1. 광역광장은 16개 광역자치 시도광장과 해외광장으로 구성한다
2. 기초광장은 광역광장 내 기초자치 시군구를 적절히 편제하여 각 광역광장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며, 광역광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기초광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4. "대안"의 장점입니다.

광역/기초의 간결한 지역네트워크가 유지됩니다. 집행부 개정안을 따르든 대안을 따르든 새롭게 편제될 기초광장은 시군구가 몇개씩 묶이는 권역광장이 될 수 있는데 굳이 권역이라는 단위를 또 도입할 필요가 없죠. 권역이라는 개념을 굳이 중첩 도입하여 서울/경기만 쓰는 용어상 권역광장과 전국의 사실상 권역광장(권역으로 묶은 기초광장)이 혼재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 부칙에 따라 서울광장이 계속 유지된다면 "광역-권역-기초"의 3중 중첩 시스템이 옥상옥의 복잡한 조직체계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부칙을 가져가면 나중에 또 한번 지역광장 개편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부칙을 없앨 수 있고 뒷맛도 숙제도 남지 않습니다.

광역광장 내 기초광장을 창립과 활동이 가능한 단위로 자발적으로 묶겠다는 것이 그동안의 지역광장 개편요구였는데, 서울/경기를 1기 때의 5개 권역광장으로 그대로 되돌리는 것은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1기 때의 5개 권역광장에는 모두가 만족했었나요? 그때부터 경기서부, 경기북부 등 분할요구 많았습니다.

회원수와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는 권역편성에 있어, 지역적으로 넓게 퍼져있고 시군구별 회원수 편차가 심한 경기의 경우 5개 이상의 권역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5개로 못박아야 할까요?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구가 창립에 필요한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고 접근성에 문제가 없는 서울의 경우 권역의 필요성이 적습니다. 지금까지의 토론결과 서울지역 다수 회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5개로 묶어야만 할까요? 필요성도 떨어지고 현실적이지도 않은데 서울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강제적인 서울 권역분할이라면 서울 광역광장 해체가 목적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광역 내 권역을 어떻게 묶을 것인지는 서울이든 경기든 전국 어디든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입니다. 왜 유독 서울/경기만 중앙에서 하향적으로 5개로 못을 박으려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이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기초광장(사실상 권역광장)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각 광역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권역을 구성하면 될 일입니다.

시민광장은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의 자발성이 원칙입니다. 집행부의 이번 지역광장 개편은 각 지역회원들이 상향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취지로 보이는데, 유독 서울/경기만 하향식으로 분할되어야 하는지 솔직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더구나 서울광장은 이미 창립되어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5. 서울/경기의 중앙운영위원 배정은 별도의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지역광장 개편과 관련된 집행부의 개정안 중에서, 타 시도는 중앙운영위원이 1명인데, 서울/경기를 5명으로 하기로 한 것은 인구(회원) 비례의 발언권을 서울/경기에게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경기 권역을 굳이 5개로 분할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죠. 중앙운영위원 배정수를 정하는 것과 광역 내 권역수를 정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5명이든 몇명이든 규약에서는 적정 운영위원수만 정하고 서울/경기는 대표 외에 추가배정된 중앙운영위원을 자발적으로 선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규약 11조 중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

(현재의 규약)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표를 중앙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집행위원장을 중앙운영부위원장으로 하며, 광역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를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시민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한다.

(집행부 개정안 -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
중앙운영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상설의결기구로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중앙운영위원장 : 대표
나. 중앙운영부위원장 : 집행위원장
다. 중앙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10개 권역광장 대표 및 14개 광역광장 대표

(수정된 대안)
중앙운영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상설의결기구로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대표를 중앙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집행위원장을 중앙운영부위원장으로 한다.
2. 광역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를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서울광장과 경기광장은 각 ㅇ명의 중앙운영위원을 지역별로 안배하여 자발적으로 추가 선출할 수 있다.

추가로 제안합니다.

기초광장을 어떻게 언제까지 재편성할 것인지가 이번 집행부 개정안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규약은 개정되었는데 기초광장 재편이 이어지지 않으면 규약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시로 지역에서 기초광장을 재편하고 있다면 그것도 영 불안정하겠죠. 이런 작업은 많아야 1년에 한번 정도 일제히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번이 그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규약개정에 회원의 관심을 높이고 각 광역 중앙운영위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려면 이번 규약개정에 기초광장 재편성에 관한 내용이 함께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기 창립된 기초광장에 미창립 기초광장을 묶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 봅니다. 접근성을 고려하면서 현재의 회원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최소 2012년 초에는 창립을 완료한다는 생각으로 그때의 예상 회원수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집행위가 운영위에 전회원투표 안건으로 규약 개정안을 발의하면 운영위에서는 즉시 지역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신속하게 광역 내 기초광장 재편을 결정하는 순서로 가면 어떨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