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공이산님의 글 속에는 그의 빚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치자금에 허덕이다 독자적인 사업을 한 것이 아마도 곤란한 문제들을 만들었던 원인인듯 하다. 나는 여기서 다시 후불제 민주주의의그림자를 발견한다. 역사에 언제고 그런 때가 없겠느냐만은 우리들의 시대는 구시대와 새시대가 겹쳐져 있다. 낡은 모델이 그 수명을다하고, 새로운 꿈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역사에 평화롭지만 평범한 시대가 있고, 어렵지만 창조적인 시대가 있다면 지금이 아마도어렵지만 창조적인 시대여야하는 당위가 있다. 모든 분야에 걸친 우리 스스로 완성한 꿈, 코리안 드림, 우리만의 목소리가 필요한것이다.

보통 우리가 서방 선진국이라 말하는 유럽과 미국은 모든 분야에 걸쳐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모델이 있다.

미국과 유럽의 정치제도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자.

선거제도와 정치체제의 결합

영 국과 유럽 대륙국가들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는 내각책임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는 정치인 개개인보다는 정당의 역할이 부각된다. 한편 미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개인에게 권력과 책임을 상당부분 지우는 모델에 가깝다. 정부의 형태와 선거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 유럽 대륙식 모델

  •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내각책임제 정부

• 영국식(웨스트민스터모델)

  • 단순다수제를 채택한 내각책임제 정부

• 미국식 모델

  • 단순다수제를 채택한 대통령제 정부

정치체제와 정당체제의 결합

이러한 정치체제와 선거제도들은 다시 정당체제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정당의 모델로 전통적으로 미국식의 원내정당, 유럽식의 대중정당을 든다. 이 둘 사이에는 당과 당원의 관계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 미국식 모델 - 당조직이 약하고, 의원 소신에 따라 투표, 개별 설득이 가능
• 유럽식 모델 - 당조직이 강하며, 당론투표의 경향

미국식당에서는 웨이터도 팁을 찾아 각자 경쟁하듯이, 미국은 정당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가. 개인과 사회에 대한 그들의 시각 차이는 이렇게 그 정치제도 속에도 투영되어 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헌, 선거제도 및 국가권력구조개편과 정당모델과 정당개혁 항목을 참조)

이러한 여러 정치제도들의 결햡양식은 정치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들을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해결해준다.

여소야대의 문제해결법

이번에는 우리에게도 큰 문제가 되어왔던 여소야대(지금은 아니지만...)의 문제들을 보자.

영 국을 대표로 하는 의원내각제는 권력의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독자적으로 또는 연립을 통해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행정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분권형대통령제 또는 이원정부제라고 칭해지는 프랑스의 경우는 흔히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정파가 같은 정당이라면 매우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되고,반대로 대통령과 의회다수의 정당이 다를 경우, 대통령은 실질적인 통치권한을 총리에게 넘겨 사실상 내각제형태로 운영되게 되는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한 제도들의 경우에는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소야대의 문제가 발생하지않는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 해결되지는 않지만, 당조직이 약하고, 의원 소신에 따라 투표, 개별 설득이가능한 정당문화가 있기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

미 국에서는 어떤 이유로 분점정부, 곧 여소야대의 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고 해결되어 왔을까? 앞에서도 언급한 바있지만, 미국은 가장 대표적으로 약한 정당조직을 갖는 국가이다. 당의 기율이 약하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에 대한 정당의 통제는매우 제한적이다. 미국의 정당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당의 지도자나 상설화되어 활동하는 중앙당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의원들은 당의 통제나 지시로부터 자유롭고 매우 큰 자율성과 독자성을 갖고 있다. (...)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정당의당론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호명 투표를 행하기 때문에 개별 의원의 투표결과가 그대로 유권자들에게공개된다. 따라서 대통령과 동일한 정당 소속이라고 해도 지역구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는 경우에는 차기선거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백창재의 지적대로 미국 정당들은 조직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이념이나 정책적단합도가 약하기 때문에 양당 간의 대립이 곧바로 분점정부 하에서 정통성을 가진 두 기구 간의 갈등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않다.

• 강원택
•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이식된 민주주의와 창조된 민주주의

그러면 한번 유럽과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제도를 결합시킨 라틴아메리카 모델을 살펴보자.

라 틴 아메리카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제와 비례대표 제도를 함께 사용한다. 이는 유럽과 미국과는 다른 결합 방식이다. 사실이러한 제도의 혼합이 중미와 남미에서 자주 발생한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에 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온두라스, 그리고 니카라과 등 약 47개의 정부 가운데, 1948년부터 1982년 사이에 3분의 2가 넘는 수가 선거가 아닌,군부쿠데타와 같은 수단으로 권력을 장악했다고 한다. 코스타리카가 예외적으로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유지에 성공한 것으로 말해지는데,이것은 1950년대에 군대를 폐지함으로, 쿠데타 위협요인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제도와 결선투표 항목을 참조)

이렇듯 정치제도들의 부적절한 결합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에 있어서도 유럽과 미국은 독자적인 모델을 완성시킴

이 제 다시 유럽과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정치자금은 그러면 그들의 정치제도 속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보자. 사회주의 대중정당 전통이 강한 유럽은 당원들의 당비 모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활용하여, 정치자금의 문제를 해결한다. 독일은후원회제도가 없는 대신 기본법이 정한 임무수행 비용의 30%가량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된다고 한다. 그리고 특이하게 정당별로당비와 후원금 건수마다 0.38유로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고 한다. 반면에 미국은 후원금과 기부금을 주로 활용하는데, 이 점이공천과 자금의 측면에서 모두 정치인 개인을 정당에서부터 독립성을 가질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후원금을 허용하므로 부패 문제가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기업후원의 경우에는 기업 내에 정치활동위원회라는 조직을 두어 여기에서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모금하고,공개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도 역시 유럽과 미국, 두 모델의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선거제도, 정치체제, 정당체제, 그리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모든 정치제도들은 모두가 하나의 패키지로서각자의 문화적 토양위에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역시나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투영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더 자세한사항에 대해서는 정치와 돈과 외국의 정치자금관계제도  항목을 참조할 것)

정치자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유 럽과 미국,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의 철학에 따라 다양한 정치자금기부 형태를 보장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특정 기부통로는 규제함으로써 결국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경쟁성'을 향상시키고 '부패'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발견하게 된다.

우 리 역시 이제 정치자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정치를 권력욕으로 가득찬 인간들의 패싸움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공동체가 마주할 수 있는 온갖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이해하는 것이 요청된다. 정치자금이란 정치인과 정당 활동, 그리고선거 제도가 제대로 작동시킴으로써 대의를 통한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정치자금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과거의 어두운 모습만을 연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자금을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이해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코리아의 꿈은 무엇인가?

한 국의 정치는 스타성과 개인기를 가진 정치인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비슷한데, 그럼에도 강력한 당론을 따르는 정치질서가있다는 점에서는 유럽 스타일이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신의 출신 정당을 지지한다고 말할수 없는, 지켜질수 없는 위선적인 제도를방치하고 있으며, 퇴임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출신 정당에서 쫓겨나는 운명을 반복하고 있다. 정당들도 수시로 사라졌다 생겨난다는점에서, 일관된 질서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약한 정당체제로 인해 당원들에 의한 당비로는 정치자금의 수요를 감당할 수없는데다가,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창구는 강한 규제로 막아놓고 있다. 그렇다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자던가 정당에 대한국고지원금을 늘리자고, 세금을 한번 풀어보자면, 언제나 한결같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다.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제도적·문화적 자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다.모든 정치제도들이 문화적 토양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부패란 바로 이런데서 싹트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나는 후불제 민주주의의 문제를 지적한다. 민주주의에 필요하다는 이런저런 제도를 도입해 두기는 했지만, 하나하나의제도 뒤에 있는 그 세밀한 작동방식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문화까지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 점은 국가를 세우는데있어 깊은 고민이 없었던 한계라고 봐야할 것이다.

한국에서 큰일이 있을 때면, 외신은 어떻게보도했다더라 하는 보도가 쏟아진다. 아마도 이것은 여전히 밖에 대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 길, 꿈을 찾아내지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몸이 크면, 생각도 커야 한다. 몸은 다 컸는데, 생각이 크질 않는다면, 사람이나 국가나 일단 자신감을잃게 되고, 나중에 스스로 챙기는건 고사하고, 민폐를 끼치고 망신만 사게 되는 것이다.

유러피안 드림, 아메리칸 드림과 그들의 서로 다른 정치제도는 모두 그들의 세계관과 문화에서부터 쌓아 올려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나 우리의 사례에서 보듯이, 형식은 비슷한 민주주의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데서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지 금은 구시대와 새시대가 겹쳐져 있는 때다. 그 둘이 지금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구시대의 질서는 버려야 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만의 꿈,우리만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오직 그것만이 지금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미리 땡겨쓴 민주주의 빚을 제대로 갚는방법이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나라들, 독재에 시달리는 나라들에게 우리는 이제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지 않은가? 이 구시대가 청산되면, 그것은 곧 코리안 드림의 완성이요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