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원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회원징계"라는 것이 과연 자발적참여 조직인 시민광장에서 필요한지 일단 의문입니다. 또 징계의 사유 역시 두리뭉실한 것보다는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것 이외의 모든 것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시민광장을 하나의 주체로 생각해서 고려해 보면 "시민광장의 위해"란 시민광장에 재산상의 손해, 또는 생명의 위험 등등의 행위가 있을 때 징계가 가해지게 될텐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단지, 회원 개인 혹은 집행부를 비난/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고 시민광장의 위해로 볼 수도 없을 것이며, 불신과 반목을 획책하고 시민광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고 판단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의 개정(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안>
제4조 (회원의 징계) 중앙광장과 광역·권역광장은 "참여의 약속"을 위배하여 시민광장에 위해를 가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1. 징계는 경고,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개정)
2.회원의 징계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한다.
3. 광역·권역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회원의 징계를 위한 안건을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회원의 징계를 위한 광역·권역운영위원회는 광역·권역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에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요구를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통지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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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시민광장의 운영규약은 전국회원들에 대한 포괄적개념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4조 (회원의 징계) 중앙광장과 광역·권역광장은 "참여의 약속"을 위배하여 시민광장에 위해를 가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 제4조 (회원의 징계) 참여시민광장의 "참여의 약속"을 위배하여 시민광장에 위해를 가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보충설명] 시민광장의 시스템은 큰 틀에서 전국시민광장의 운영규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 지역광장 별로 운영규약을 자치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광장의 특성을 살린 자발적 혹은 자치적 운영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의 징계 역시 기초 및 광역광장은 큰 틀에서 전국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자발적 참여조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징계는 경고, 자격정지로만 구분했으면 합니다.
[보충설명] 자격정지 기간은 심의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말 큰 "위해"를 저질렀다면 자젹정지 기간을 늘려서 징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3. 징계절차
제 생각은 각 광장별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각 광장의 내부규약에 의해서 징계요구, 심의, 의결을 하고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했으면 합니다. 각광장의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받아 들일 수 없다면 중앙운영위원회까지 "상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즉, 기초-광역/권역-중앙이 자치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되, 결정에 불복 할 경우 기초-광역-중앙 순으로 상고할 수 있는 절차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 해 봅니다.
회원님들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면서 화창한 봄날에 봉하소식에 맘이 우울할 텐데 이럴때 일수록 의연하게 더 즐겁게 놀 수 있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