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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 회장의 처신의 문제점
니미럴리스트 | 2009-04-18 01:42:14 | 조회 116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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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 회장이라는 사람은 박연차와는 수준차가 난다는 점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그의 행위에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점이 있다.

 

우선, 회사공금을 줬다는 것이다. 주려했다면 자신의 사비 (즉, 회사의 이익 중 세금 내고 자신의 몫으로 배당받은 돈)를 줬어야 한다. 회사공금을 줬다면 이는 우선 탈세행위이고 회사의 공동투자자의 돈을 가로챈 셈이 된다.

 

두번째로 그 '백수'가 진짜 백수가 아니다. 비록 현직에서 물러나 있지만 여전히 권력과의 끈을 잇고 있어서 정책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이다. 또한, 그들중 상당수는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현직에 있지 않다'고 해서 댓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것이 아니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강금원 회장이 잇속챙기기나 노리는 소인배가 아니라는 노무현의 주장은 사실일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간 신뢰의 문제일뿐, 공적영역의 처신이라는 시각에서 보자면 강금원의 행위는 올바르지 못하다.

 

     

덧글쓰기 | 전체글 1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치판희망유시민  

네깐 기생충이 입에 올릴 사람이 아니다. 꺼져라. ^^
09-04-18

앨런쇼어  

개미럴리스트 멍멍아.

1. 강금원회장님의 기업은 완전히 100% 순수하게 강금원회장의 돈으로 이루어진 기업이란다. 다른 사람의 지분이 일체 없어.
즉, 회사법상 회사가 아닌 강금원회장님의 개인 가게 정도 밖에 안되는 기업이거든.
애시당초 주주니 공동 투자자니 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회사공금이니 탈세니 횡령이니... 전부 말이 안되거든.
예를 들면 내가 중국집을 하는데 가게에서 물건 사고 팔다 보면 캐쉬함에 돈 있을 거 아녀? 거기에 있는 돈 빼다가 남 주고 다시 장사해서 돈 받으면 넣고... 그게 무슨 횡령이냐?
투자자돈 아닌 내 돈 쓰는건데.
횡령의 개념 부터 제대로 숙지해라잉.
근데 민노단 골방 똥개 따위가 그런 개념숙지가 되기나 할까?

2. 아예 돈 다 떨어지고 각자의 생활을 걱정할 시점의 사람들이 무슨 정책결정에 개입 운운? 푸하하. 정말 개멍멍질이네. 그리고 정치권 진입을 따져보자고. 씨바 원외에 있는 정치인이 지가 정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정치하나? 최소한 시의원이라도 할라면 당선이 되어야 할꺼 아니여? 그렇게 당선이 되던가 그런식으로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모를까.
그 사람이 선거에 출마해 당선... 아니 출마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정부에 관련된 기업에 취직 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는데... 게다가 가능성은 더 낮아보이고...
그런 사람한테 돈 주는게 무슨 정책에 영향을 주는 돈? 푸하하.
민노단 똥개인 멍멍질은 뭐랑 같냐면 길가에 거지한테 불쌍하다고 돈 줬는데 그 거지가 나중에 시장 되서 고맙다고 식사를 사준거야. 씨바 그 때 거지한테 적선한 사람은 댓가를 바라고 돈을 줬나?

정말 멍멍!! 멍멍!! 멍멍!!! 새벽에도 너의 개소리는 여전 하구만.

하긴 견공 취급도 못받는 민노단 똥개 주제에 뭘 알겠니?
인간 축에도 끼지 못하는 짐승이 무슨 공적영역 사적영역이라는 개념을 알겠냐?
멍멍질은 니네 민노단 골방에서? OK?
민노단 골방에서 최대한 올해 삼복더위는 잘 피해서 목숨을 연명하는게 개미럴리스트 분견의 당면과제라는거 잘 알아둬? 괜히 똥개 주제에 인간세상 걱정질 했다가 복날의 보신탕 신세 되지 말고. 푸하하하하.
KIN.
09-04-18

니미럴리스트  

* '강금원회장님의 기업은 완전히 100% 순수하게 강금원회장의 돈으로 이루어진 기업이란다.'
--> 이 뭐... 정말 즐~이다

* '예를 들면 내가 중국집을 하는데 가게에서 물건 사고 팔다 보면 캐쉬함에 돈 있을 거 아녀? 거기에 있는 돈 빼다가 남 주고 다시 장사해서 돈 받으면 넣고... 그게 무슨 횡령이냐?'
--> 세금에 대해 전혀 모르는군. 하긴...
09-04-18

앨런쇼어  

1. 상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기업만이 횡령죄의 객체란다. 그걸 똥개가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해주는 걸 그렇게 못알아먹었냐? 하긴 똥개 따위는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해줘봤자 잘 못알아 쳐 먹지.

2. 1번의 측면에서 봐도 등기 자체가 안되어 있는 엄밀히 말하면 동네 중국집, 수퍼등과 같은 소유구조를 가진 사실상 가게수준의 기업인데 회사공금이라는 개념? 안들어가지. 왜냐면 공동소유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업에 관련된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은 강금원 회장 개인명의로 되어 있거든.
만약 (주)창신섬유 또는 (유)창신섬유 등으로 등기법인이 있어서 그 법인의 명의로 공장땅이나 공장시설이 되어 있고 그 법인 명의로 회사의 거래를 한다면 아무런 절차 없이 돈을 빼서 쓰는 것은 공금횡령이 될 수도 있고 탈세행위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창신섬유는 모든 거래를 강금원이라는 사인 명의로 하고 전 재산이 사인명의기 때문에 횡령죄 전혀 해당안되고 또한 탈세행위도 전혀 해당 안되거든.
세금 부분도 법인세 그런건 전혀 해당안되고 개인 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는 거고. 소득세 신고 부분은 창신섬유, 골프장 까지 전부 일절 먼지 없이 다 신고 했었다는건 아주 잘 알려져 있지. 전국 골프장 중에 유일하게 세금 칼 같이 신고하고 세금 칼 같이 내고 세무조사 나와도 끄떡 없다는 거 검색해보면 다 나온다. 더 쉽게 설명해주면 그냥 일반 가게에서 하는 자영업자 소득세 신고 그거만 하면 되는거야. 무슨 기업이라고 전부다 횡령이니 그런거 통할 줄 알았냐?

오히려 그런 사전 지식없이 탈세 운운하고 횡령 운운하는 멍멍질을 하는 너야 말로 똥개지. 푸하하. 이 글 보고도 계속 멍멍질 하면 그 땐 멍멍질하는 너의 멍멍질 소리를 반사하는 댓글을 달아주도록 하마. 민노단 골방 똥개야.
09-04-18

니미럴리스트  

어휴... 뭐 이런...
등기가 안되어 있어? 공동소유가 아니야?

지금 강금원 회장이 시그너스 골프장 등에서 돈을 빼돌린 죄로 (배임 및 횡령) 구속되어 있는 것은 알지? 니 말대로라면 아예 구속영장 자체가 발부되지 않았겠지.

아직 한참 멀었다.
노빠들 사람 되려면....
09-04-18

앨런쇼어  

그게 떡찰의 억지란거 만인이 다 알지.

애시당초 따지자면 절대 횡령죄에 해당이 안되는 것을 무리하게 횡령이다라고 해놓고 어거지로 구속영장 신청한거거든.

그 점에 대해서 강금원 회장님이 직접 인터뷰상으로 이야기 한 것도 있고, 똑같은 논리로 강금원 회장님 측 변호인도 이야기를 한거란다. 니미럴똥개 따위가 찌질댈 건수는 이미 아니라는 거지. 푸하하.

오히려 전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도 괜히 원칙따위를 무시하고 무조건 횡령죄니 탈세니 법인세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긴 짓이거든.

그런걸 따지지도 않고 떡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는 찌라시도 문제지.

그리고 그걸 영장을 내준 판새도 문제고.

지난 촛불집회에 참가했었던 사람들 중에 떡찰이니 판새니 억지 안부리고 구속 안시킨 사건 있었냐?

이미 법률가들한테 자문 받아서 구속사유 안된다고 결론 난 사건도 억지 부려서 영장 발부했던게 요즘 행태란다.

네년도 민노단 멍멍이라서 알겠지만 전혀 구속사유가 안되는 것 가지고 억지로 구속영장 신청하고 그걸 판새들이 구속영장 발부 하고 그런거 다 보지 않았냐?

그거랑 하등 다를바 없는 어거지를 강금원회장님한테 떡찰이 부리고 있는거야? 민노단 골방똥개동지랑 강금원회장이랑 바라보는 사법적 잣대가 다른 니 똥개 눈알이나 빼버리지?

하긴 똥개가 이중적 잣대라는 문장을 알겠어? 그런 것 조차 전혀 생각안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떡찰의 심복 찌라시들이 내뱉는 대로 쳐 지랄 하는 네 년 대가리는 역시 똥대가리 라는 걸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어느 나라 사법체계에서 구속 여부만을 가지고 단죄를 하나? 그리고 그렇게 일차적으로 억지로 구속영장 청구한 떡찰에 대해서도 항고, 재항고 등으로 떡찰의 처분에 대해 대항 할 수 있거든. 대한민국은 떡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떡찰의 자의적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가 쉽다는 단점이 있어. 그걸 항고제도를 통해 견제하는 거거든. 그런 제도상 취지가 있는데 그걸 사법적 판단의 잣대로 본다? 푸하하하. 똥대가리 또 한번 인증하는 구나.

진정으로 강금원 회장이 죄를 저질렀다 말았다 씨부리고 싶으면 대법원 상고심 판결때 까지 기다려봐. 그걸 보고 해야 최소한 죄가 있다 없다 여부를 논해야 하는게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어?

법에 대해선 아무런 지식없이 떡찰에서 일방적으로 찌질대는 대로 받아쓰는 찌라시들이 법에 대해서 씨부리걸로 법적인걸 논할려면 그냥 멍멍질이나 계속해라 이 똥개 새끼야.

니미럴리스트 똥개의 멍멍질 소리: 멍멍!! 멍멍!! 멍멍!!

KIN
09-04-18

니미럴리스트  

골프장이 등기법인이 아니라니...
ㅎㅎ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골프장 허가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는 모양이군.
09-04-18

앨런쇼어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는 주체가 무슨 법인만 해당되는 줄 아나?

그리고 시그너스 골프장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주식회사라던가 유한회사 라던가 등의 법인 표시가 없던데 무슨 법인 타령?

민노단 똥개의 대가리 수준으로는 회사 이름 붙고 이름 붙은 건물들이 다 주식회사나 무슨 법인 소유로만 보이나 보지?

그게 무슨 니가 말하는 주식회사 그런 법인이냐? 푸하하.
상법상으로 규율되지 않는 그런 미등기법인들로 널린게 현실이거든.
딱 보니 시그너스골프장은 그런 미등기법인 수준도 아닌 강금원사장님의 개인기업일 뿐이야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냥 점방에 불과하지.

그리고 개인이 개인명의로 땅사고 골프장 허가 받고 투명한 개인돈으로 골프장 지었고 그 골프장을 관리하는 회사 조차 횡령죄의 객체가 안되는 1인 오너 회사인데 무슨 횡령죄의 객체가 되나?
그럴경우엔 법인 이사라고 하더라도 개인명의로만 거래를 했을 경우엔 법인명의로 거래한게 아니기 때문에 애시당초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 부동산, 동산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점유권원 문제도 없으니 애시당초 횡령은 성립하지도 않지.

또 니가 애시당초 멍멍질 할때는 창신섬유가지고 멍멍질 하더니 이젠 시그너스골프장으로 멍멍질 대상으로 옮기나 본데 지가 애시당초 한 멍멍질이 안먹히니까 이젠 대상을 바꾸시겠다? 똥개 대가리가 꼼수라고 부려봤자 뭐겠냐? 똥개 대가리지. 푸하하.

그런 무리한 점 말도 안되는 점이 많은데도 떡찰은 구속영장 지랄을 한거고 판새는 거기에 동조해서 영장을 발부 했기 때문에 비판여론이 많은거란다.

역시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니미럴똥개는 개멍멍질로 민노단똥개의 더러움을 증명하고 있네.

민노단 똥개 니미럴리스트의 멍멍질: 멍멍!! 멍멍!! 멍멍!!
KIN
09-04-18

ㅎㅎ  

내가 볼때 너도 사이코 패스다
09-04-18

니미럴리스트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빠들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09-04-18

앨런쇼어  

서프를 가보니 또 오랜만에 추억거리를 만드셨데?

주제모르게 서프에서 멍멍질 또 했다가 복날에 개맞듯이 쳐 맞았다는데...

졸라게 웃기더만.
09-04-18

니미럴리스트  

나야 노까니까 노빠사이트인 서프에 가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ㅋㅋㅋ 유빠인 니가 유빠사이트인 이곳에서 한센환자 취급받는 이유는?
09-04-18

앨런쇼어  

똥개눈에는 모든게 똥개로 보이지 행려병자 똥개야.

멍멍멍 짓어봐!!! 멍멍!! 멍멍!! 멍멍!!

KIN
09-04-18

차력사  

그런 것들은 강금원 회장님이 더 잘 아셨을겁니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댓가나 혜택이 없었으므로 그건 하나 마나 한 말이고 말이죠.
09-04-18

니미럴리스트  

그런 논리라면 살인미수도 죄가 아니겠네요.
'미수'에 그쳤으므로...
09-04-18

앨런쇼어  

민노단 골방 똥개 니미럴리스트의 멍멍질:

멍멍!! 멍멍!! 멍멍!!

=> 똥개는 그냥 KIN
09-04-18

ㅎㅎ  

오너회사에서 무슨 횡령이람..
쓰고 안갖다놓으면 횡령이지만, 쓰고 바로 다 갖다넣고, 이자까지 넣었는데 무슨 횡령이람.
검찰에서 끼여맞춘다고 하는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자빠졌네.
근데 이 사람 아이디 서프에서 옛날에 자주 본것 같은데 이 동네에는 왜 있죠?
노무현은 안티지만 유시민 팬인가요?
09-04-18

청룡동주민  

멍.멍.
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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