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개정 및 홈피 개편에 대하여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는 박무 대표님의 보고글이 어제(목요일) 올라왔습니다. 제시된 일정을 보면 내일(토요일)까지 3일간 회원들이 중게에서 토론하고, 최종적인 전회원투표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규약 개정은 시민광장의 기본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유티즌들이 매일 지내고 활동하는 온 오프 시스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기에 회원들에게 미칠 효과도 크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박무님 글을 보면 규약상의 지역광장 개편과 직능광장 폐지가 들어있고, 홈피 또한 현 시민토론광장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시민토론방을 없애고 실명게시판(유티즌광장)과 익명게시판(열린광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찬성/반대/관용 제도, 메달 시스템도 없어지고 단지 대문글 추천을 위한 찬성만 실명게시판에 한하여 남겨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마디 게시판을 포함하여 골든뷰/실버뷰/브론즈뷰 게시판이 모두 폐지됩니다.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찬반제도 변경이라든가 IP검색 추가라든가 단일 사안에 대해서도 오랜기간 많은 토론과 합의를 거쳐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의 결정은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관심이 극히 저조하고 어쩐 일인지 중앙운영위원들조차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전체적인 무관심 속에 뭔가 서둘러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특별게시판도 운영했었고 집행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위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집행부 생각에 더 이상 늦추면 안될 것 같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어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구체적인 개정안 조문이 보고된 터이고 그중에는 그동안의 토론에서는 듣지 못했던 것같은 내용도 보입니다. 혹시라도 이미 특별게시판을 통해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성공적으로 충분히 이끌어냈다고 판단하신다거나, 그래서 회원들에게 막 보고된 개정안의 심의와 토론기간을 일부러 짧게 설정하려 하는 것은 아니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의사결정을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들도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오히려 요즘은 노짱님과 관련된 공방이나 본격적인 재보궐 선거전이 막 시작되고 있는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그리 좋아보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에 집중이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가 올라오자마자 3일간 토론 후 즉시 3일간 투표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아지고 전회원투표 안건도 더 잘 만들어져서 투표율과 찬성율이 높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주 반복할 수 없는 일이기에 혹시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불필요한 뒷말이나 아쉬움이 남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번 의사결정절차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재 박무님이 글로 보고하신 추진일정은 이렇습니다.

1) 4/10(금)~4/14(화) : 중앙운영위 보고 및 중앙운영위 자체 논의
2) 4/15(수)~4/16(목) : 집행부 조문 조정 후 중게 게시
3) 4/16(목)~4/18(토) : 중앙게시판을 통해 회원들 간의 추가 논의
4) 4/19(일)~4/20(월) : 집행부의 조문 추가 조정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5) 4/20(월)~4/22(수) : 전회원 투표 시행

그런데 이 일정과 절차는 현행 규약에 명기된 규약개정절차를 건너뛰고 있습니다.

현행 규약에 따라 규약 개정은,

1) 중앙운영위 안건 발의 및 채택
2) 중앙운영위 논의(심의) 및 의결 - 전회원투표 안건 의결
3) 중앙운영위의 의결 보고 - 전회원투표 안건 상정
4)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회원투표 실시

집행위는 중앙위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규약 12조의 1 "대표와 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직권 채택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무님은 중앙운영위원회 "정회원게시판"에 "보고"만 하셨을 뿐 아직 "운영위원회의" 게시판에 규약 개정을 위한 전회원투표 안건을 "발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중앙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박무님의 글에 있는 "중앙운영위 자체 논의"라는 말을 안건 발의 및 토론, 의결로 이해했기에 안건 발의를 계속 기다렸지만 그 절차 없이 중게에 전회원투표 일정이 공지되는 것을 보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정회원게시판에서조차도 박무님의 보고만 있었을 뿐 중앙운영위원들의 논의는 없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전회원투표 안건 상정은 단순히 중앙운영위 보고사항이나 논의사항이 아닙니다. 규약 7조의 2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회원투표를 의결 상정할 수 있다"에 따라 당연히 중앙운영위의 의결사항입니다. 또한 그 후에는 규약 7조의 5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회원투표를 실시하며"의 규정에 따라 전회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약 7조의 1 "중앙운영위원장은 전회원투표를 직권 상정할 수 있다"에 따라 중앙운영위 의결 없이 대표가 직권 상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중요성상 그렇게 처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역광장 개편에 관한 규약 개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회원투표를 위한 공감과 합의가 필요한 일이고, 안건이 발의되고 난 후 의결 이전까지 지역대표가 지역회원들과 논의할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도 필요하니까요.

중앙운영위 의결과 상정 절차를 거쳐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부탁드립니다. 지역 회원들과 현재 보고된 개정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전회원투표 방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도 추가합니다.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리라 봅니다만 혹시 하는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규약 개정안을 보면,

1) 회원 징계에 관한 규정 변경
2) 전회원투표와 중앙운영위 안건발의에 관한 규정 변경
3) 집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변경
4) 회계감사제도 도입
5) 지역광장 개편
- 서울/경기를 5개 권역광장으로 개편(1기 때로 복귀)
- 광역/권역 광장에 소속 기초광장 개편에 관한 권한을 부여
- 서울/경기의 중앙운영위원을 5명으로 증원
6) 직능광장 폐지
- 현재의 21개 직능광장 중 18개를 폐지하고 3개는 참여광장으로 전환

이렇게 여러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눈에 뜨이는 큰 것만 이렇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개별적인 찬반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별 사안들에 대하여 회원들의 찬반의사가 표시될 수 있도록 모두 개별 안건으로 전회원투표에 붙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홈피 개편에 관한 것도 핵심적인 사항은 규약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별개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역광장 개편은 반대하고 직능광장 폐지는 찬성하는 회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설마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묶여서 단일 안건으로 전회원투표로 실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회원들의 개별적 찬반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모두 찬성하거나 모두 반대하는 것만 강요받는 모양이 될 것이기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저의 두가지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마칩니다. 혹시라도 제 글을 오해하실 분이 있으실까 싶어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집행위가 보고한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어떤 흠결이나 아쉬움 없이 많은 회원들이 더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노력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추신) 당초 서울광장 대표의 입장에서 서울/경기 권역광장 신설(복귀?)을 중심으로 집행위의 규약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말씀드리려 했었는데 회원들과 온 오프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기도 해서 이에 관한 것은 별도의 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