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께

복지부에 심평원원장 공채를 한다기에 한자 적을려고 했는데 접속이 안되어서 장관님 홈피를 찾게 되었읍니다. 저는 신분이 의사입니다.

나는 심평원 원장은 복지부출신행정관료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이는 낙하산인사도 아니고 국가 행정상 하부단체를 통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장을 공채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읍니다.

심평원은 1500명 직원중 간호사가 850명하고요 약사 350명 의사 320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심평원은 간호사단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심평원장도 낙하산 인사니까 공채를 하자? 심평원은 명백한 복지부 하부단체입니다. 공채를 하자고 하는 것은 간호사들이 심평원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독립을 원합니다. 공채를 하면 첫째 국가 공무원의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심평원 적응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는 신언항원장님 약력을 본적이 있읍니다. 법대출신이고 행정관료라고 써있더라고요. 법대가 왜 의료를 주무르나 하는 생각도 있읍니다만 간호사나 약사관리보다는 몇백배 공정하고 청렴하고 국가관도 몇배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공채는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이 있을까요? 둘째는 심평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가만히 있어도 뇌물이 오고가는 자리입니다. 심평원장이 간호사라면 쉬쉬할겁니다. 심평원은 부패의 온상이 될 겁니다. 건보단 사건을 보면 건보단과 심평원 사이에 알력이 없다면 건보단 비리는 묻혀졌을 겁니다. 누구나 독립을 원하죠. 독립한다는 것은 부패가 싹튼다는 얘기이죠. 옛부터 가렴주구니 세금관리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의사들이 간호사심평원관리들에게 벌벌떠는 이유가 어디 있겠읍니까? 최소한 신언항 원장정도의 행정관리라면 뇌물수수에 가차없이 징계를 할 겁니다. 간호사심평원장이라면 어찌할까요? 법전은 제대로 읽었을까요? 최소한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법전이나 행정경험은 있어야 합니다. 충성심이나 부패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아야 합니다. 보건의료출신은 국가관이나 국가행정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하지 않는 이상 잘 모릅니다. 덥썩 의사는 내가 손봐주겠다고 덥썩 심평원 원장을 간호사에게 임명하는 순간 제가 우려하던 바는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간호사는 국가권력에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간호사도 이익집단이고 뇌물수수에 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전문간호사제도나 조산소나마취사,보건간호진료소,심평원이니 하는 것이 무엇이겠읍니까?간호사들도 먹고살기 위해서 복지부도 투신하고 정당이나 국회에도 진출하는 겁니다.

 

저는 장관님이 간호사출신이 후보로 올라왔을때 제말씀을 기억해주시고 복지부 출신중 이익집단이 아닌 행정관료를 심평원 원장에 임명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경실련이나 건세출신등 시민단체는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선동하고 지적하는 것은 쉬운일입니다. 하지만 경실련건세 국가기관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몇분정도 됩니까? 국가기관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충성심,공평성,공정성,청렴성.

 

 간호사,약사,의사 이익집단,시민단체 모두 배제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