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까지 독일의 총리를 지냈던 사민당 소속 슈뢰더는 당시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슈뢰더는 지금의 총리 메리켈과 달리 푸틴의 독재에 대해서도 거의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구소련에서 KGB 요원으로 동독에 머물면서 배운 유창한 독일어를 자랑하던 푸틴과 독일어로 농담따먹기를 할 정도의 친분을 과시했었다.

슈뢰더가 재임기간이었던 2005년에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생산업체인 가스프롬과 독일 최대의 전기생산업체 Eon, 독일 최대의 화학업체 BASF는 독일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NEGP(Nordeuropäische Gasleitungsgesellschaft)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회사의 탄생에 푸틴과 슈뢰더가 적극적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현재에도 가스프롬의 회장은 푸틴이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2005년에 총리자리를 관두고 나서 곧바로 슈뢰더는 250,000유로의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NEGP의 회장으로 취임해 버린다. 슈뢰더의 새로운 직장으로 당시 독일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이 정신나간 제의를 받아들이라고 슈뢰더에게 조언한 작자가 누구냐?'라는 등의 발언으로 슈뢰더를 공격해댔다. 언론도 당연히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 전임총리의 새로운 직장을 비꼬았다. 그 다음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 슈뢰더는 지금까지도 이 회사의 회장으로 돈 많이 받으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 당연히 전임총리로서 국가와 사회의 존중을 받으면서 말이다. 얼마전에도 독일의 권위지 Die Zeit는 러시아와 관련해서 슈뢰더와 인터뷰를 했다.

만약 슈뢰더가 한국 대통령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은 빼도박지도 못하는 뇌물수뢰다. 한국검찰은 이미 슈뢰더를 철장츠로 보냈을 것이며, 보수주의자들은 좌파 정권의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개거품 물었을 것이며, 한걸레를 비롯한 자칭 좌파들은 신자유주의에 투항한 가짜 진보들의 도덕성에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실망했다"라는 단어를 써가며 호들갑을 떨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임 총리가 새로운 직업 갖는 것을 뭐라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그가 재임기간에 이 회사를 만들기 우해서 불법을 저지른 적도 없으며, 또한 이 회사로 인해서 독일이 손해를 보는 일도 없다.

노무현의 일과 비교해 보자. 가정으로, 노무현이 자신의 자식과 조카의 사업에 투자좀 해달라고 박연차에 부탁했다고 해보자. 이게 왜 문제인가? 지금까지 검찰과 언론이 그토록 열심히 뒤졌어도 노무현이 불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박연차에게 이익을 준 것은 없다. 베트남에 발전사 건설 사업을 박연차가 따내는 것을 도왔다고 해서 이것이 불법 또는 부당한 권력의 사용은 아니다. 즉 이런 부탁은 매우 적법한 행위인 것이다. 또한 박연차가 노건호와 연철호에게 투자했다고 해서, 국가적인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니다. 설령 노건호와 연철호가 아니라 노대통령 자신이 투자자로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돈좀 빌렸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전임 대통령은 돈 벌지 말라는 법도 있단 말인가?

슈뢰더의 새로운 직장일은 노무현과 관련된 100만 달러나 500만달러보다 더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회는 이것을 검찰이 뒤집어 엎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전임 대통령 빌 클린턴도 한국에 있었다면 이미 검찰에 불려갔을 것이다. 그가 세운 재단에 기부한 자들이 한두명인가?

한국의 검찰과 언론식으로 하자면, 모두 뇌물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금 이 나라의 검찰과 언론이 하는 짓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