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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민주주의 !!!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입법을 전제로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를 믿고 집을 판 다주택자는 양도세 감면은커녕 거액의 세금을 물게 됐다. 서울 강남 개포동 N공인 대표는 "양도세 중과가 없어질 것으로 알고 집을 팔았던 다주택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지 않아 양도세가 중과되면 행정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간 주택정책 불협화음이 또 도지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소형의무비율 완화 법률을 개정했지만,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를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짓도록 하는 소형 의무비율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이 조례 개정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매수문의가 끊겼다. 정부와 지자체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더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도 정부가 수십차례 애드벌룬을 띄워놓고는 집값이 심상치 않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위례신도시는 앞 정권에서 추진한 정책이긴 하지만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도 딴소리를 내는 바람에 정책 불신만 키우고 있다. 내년 분양을 앞둔 상태에서 국방부가 느닷없이 특전사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생기면 주택 청약을 미뤄온 수요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화려한 정책도 좋지만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내놓고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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