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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에 든 봉투 안에 현금 5만원이 들어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조선일보 구독을 권하면서 현금 5만원을 시민들에게 바로 보여준다. ⓒ 프로메테우스 임세환 |
“아저씨? 신문 하나 볼래요?”
“무슨 신문요?”
“아무거나?”
분위기를 보니 기자 신분이 들통 난 것을 바로 알겠다. 곧바로 기자 신분을 밝히고 제보를 받고 나왔음을 알렸다.
“우리는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조선일보 윗대가리들한테 물어보세요.”
40~50대로 보이는 남성 3명은 그렇게 순순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길거리를 지나는 사람에게 무작위로 조선일보 구독을 권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주는 일임을 밝혔다.
“한 건당 3만원”
14일 오후 3시경, 남성 몇 명이 신촌교차로 인근 신촌 연세병원 맞은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5만원을 주겠다며 조선일보 구독을 권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곧바로 출동해 그 장소에서 서성거리는 수상한 남성 3명과 마주쳤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 봉투 안의 현금 5만원을 펼쳐 보이며 조선일보를 보지 않겠냐고 묻고 있었다.
가까이 접근해서 펼쳐든 현금 5만원을 사진에 담으려고 했지만 순식간에 돈 봉투 안에 돈을 밀어 넣고 감춰버린다.
“이렇게 신문 보라고 하면서 현금 주는 거 불법인 거 아세요?”
“불법이나 마나 우리는 걸리면 벌금 3만원만 내면 되니까, 또 하면 되지. 예전에도 이런 일 많았으니까 궁금하면 가서 찾아봐.”
“벌금이 3만원이에요? 예전에 자전거 돌리고 그랬던 거 말이죠?”
“그래, 조선일보도 그거 다 각오하고 이런 일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우리도 경제가 어려워서 돈 벌려고 이러는데 왜 우리한테 그래?”
“아저씨들은 현금만 줘요?”
“현금도 주고 5만원 상품권으로 주기도 하고 그래.”
“아저씨들 아르바이트로 이런 일 하시는 건가요? 하루 일당은 얼마나 받는데요?”
“한 건당 3만원 줘. 하루에 다섯 건 이상은 해야 먹고 살지.”
“조선일보에서 이런 일을 하라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 가서 물어봐. 먹고살기 힘들어서 이런 일 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래?”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신문 구독을 대가로 경품을 뿌리던 신문지국 관계자들이 아니라 조선일보에 일당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신문 구독자에 대한 과다 경품 제공은 위법
현행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신문판매고시는 연간 유료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가액의 경품이나 공짜신문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조선일보 월간 구독료는 15000원. 따라서 고시에 따르면 36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면 불법이다. 신문구독 사절 후 7일 이상 신문을 강제 투입해도 불법이다.
이와 같은 신문고시는 1996년에 만들어졌다가 1999년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 신문사들의 볼공정 행위가 급증하면서 2001년부터 다시 시행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과거에 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제공하던 신문지국들이 무더기로 과징금을 물었다.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97개 신문지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 중 89개 지국에 총 1억5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거리에서 돈을 뿌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국 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문 구독을 권유하며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위법한 경품. 무가지 제공행위를 보다 많이,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 보다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인별 포상금액 액수는 최저 30만원, 최고 500만원.
2005년 4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2006년 말까지 117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에 해당하는 1억4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조중동 ‘신고포상제 폐지’ 요구
경품 제공은 신문사에도 불이익을 준다. 신문협회 공정경쟁위원회는 불법 경품 제공을 이유로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세계일보 등에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조중동 등 보수 신문은 지난 해 한국신문협회 신문공정경쟁위원회 명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제 폐지 △신문 무가지 규정을 배송 중에 파손되는 파손지, 기증지, 분실되는 예비지 등으로 완화 △신문업계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문업계 자율 규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신문고시 완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신문고시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문고시를 통한 규제의 끈이 느슨해지고 경제위기가 깊어지면서 5만원을 아예 현금으로 제공하는 신문지국들의 불법 불공정 거래 행위가 대낮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