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2004년 3월, 전국의 주요 도심을 가득 채운 대통령 탄핵규탄 촛불 집회 현장에서부터 불려지던 노래가운데 <헌법 1조>라는 곡이 있다. 민중가요 작곡자인 윤민석씨가 만들었다. 가사는 대한민국 헌법 1조 원문 거의 그대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간결한 가사의 노래는 곧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의 절규로 변했다. 이 때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결의한 국회의원들에게 헌법 1조를 들어 경고했던 것이다.

곧바로 치렀던 그해 4월의 총선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당시의 민주당은 참패의 고배를 면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민주화 투쟁사에 길이 남을 국민의 통쾌한 승리였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헌법을 배웠다. 유신헌법이었다. 그 헌법은 사실상의 대통령 종신제였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었다. 뿐만아니라 대통령은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를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었다. 완벽한 1인 독재가 확고하게 보장된 헌법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배웠다.

중학생인 내게도 어딘지 이상하게 보였던 헌법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이미 발동된 긴급조치가 그것을 금했기 때문이었다.

또 헌법을 배우면서 헌법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배웠다. 개헌 절차의 난이도에 따라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경성헌법으로 분류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제헌 30주년을 맞던 당시에 헌법은 이미 7차례나 바뀌어 있었다. 중학생이던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했다.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박정희 대통령 각하(당시에는 이런 호칭이 지극히 자연스러웠다)께서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은 그 1년 후인 고1때였다. 새로 집권한 철권의 전두환 세력도 유신헌법을 그대로 존치할 수는 없었다. 유신헌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 몇 개를 없애고 몇가지 사탕발림성 조항을 더해서 개헌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전히 체육관에서 뽑게 돼있었다. 조금 완화된 유신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소위 5공화국 헌법이라고 했던 그 헌법을 다시 배워 학력고사를 치렀다.

국민의 개헌 요구는 점차 공론화 되었고 86년에는 전국적인 개헌서명운동으로 번지며 달아 올랐다. 전두환은 이러한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뿌린다. 전두환은 87년 4월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른바 호헌조치였다. 물론 개헌요구 세력에 대한 협박성 경고도 잊지 않았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지만 87년 6월 항쟁 때의 주된 구호는 어디까지나 개헌이었다.
"독재타도, 호헌철폐" 가 그것이었다. 노태우가 발표한 대국민 항복선언이었던 6.29 선언의 주 내용도 역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수용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그해 겨울 만 24세의 나이로 처음 대통령 선거 투표를 했다. 부모님들은 16년 만에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시게 됐다.

지금의 헌법이야말로 국민들이 군사독재정권과 피흘려 쟁취한 것이다.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다.

2008년 한미쇠고기협정 규탄 촛불집회 때도 참가시민들은 <헌법 1조>를 불렀다.

마치 3.1운동 때

"오등은 자에 아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라고 외친 것 같이 이제 우리 국민은 <헌법 1조>를 부르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임과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자임 선언하노라."

라고 호령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의연하고 장쾌한 장면인가?

스스로를 '지식소매상'이라고 규정한 유시민씨가 작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첫번째 책을 냈다. <후불제 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다.

유시민씨는 나보다 5살이 많다. 그도 역시 중학교 때 유신헌법을 배웠다. 그가 유신 시기에 대학생이 됐다는 것은 나와 다르다. 유신은 내가 고1 때 끝났다. 그가 겪었던 유신과 5공 시기를 내가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부여받았던 민주주의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다는 그의 설명은 명쾌하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 아직 완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또한 그는 독일의 나치를 예로 들어 현재의 상황이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히틀러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집권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나치는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 시키고 전 독일 국민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일지라도 쉽게 유린될 수가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장농 속에 방치하지 말자는 얘기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동안 보여준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정면도전이었다. 우리 국민이 권리 위에서 잠잘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책은 1부' 헌법의 당위'와 2부 '권력의 실재'로 나뉜다. 1부는 저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쓴 에세이이고 2부는 그동안 정치1선에서 겪었던 성공과 좌절을 통한 성찰이 담겨 있다.

저자와 같은 당에서 정치활동을 했던 나로서도 공감할 부분이 많다. 정당 개혁, 정당민주주의는 반드시 이루어 내야할 과제이다. 그러나 저자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아직 대답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나 역시 동감이다.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과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보이질 않는 것이 정당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리고 책의 말미에는 저자의 정치 여정 고비고비에서 발목을 잡던 소위 '서울대 프락치 폭행 사건'에 대한 저자의 입장을 정리해 두었다. 당시에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글도 실려 있다.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저자가 재판부에 제출했던 '항소이유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자는 첫번째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나는 당시에 서울대학교 앞에서 전투경찰 기동대원으로 복무하던 중에 그 글을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적이 있다.

저자는 '선과 선의 연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로 에필로그를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 개혁 세력들에게는 참으로 뼈아픈 성찰의 글이 아닐 수 없다. 현 정세를 바라보는 심정은 저자나 나나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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