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함과 불합리에 대해...
이번 주 일요일, 자주 가는 북 카페에서 김욱이라는 분이 쓰신 법에 관한 책을 보다, 문득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과 생각이 들어 이번 노짱님의 일과 대입시켜 글을 적어볼까 합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주 한가한 도시 외곽의 도로에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가다 한 사람이 건널까 평소에는 거의 사람의 지나가지 않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차량은 꽤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로를 지나가는 운전자는 당연히? 신호를 위반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은 특별히 이 도로를 주목해서 단속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는 여느 때와 마찬 가지로 자연스럽게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을 합니다. 이때 경찰이 나타나서 그 운전자를 잡아 세우고 딱지를 뗍니다.
이때 경찰관과 운전자 간에 자그마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경찰 : 신호위반입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운전자 : 아니, 다른 차들 모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달리는 곳인데...
경찰 : 어쩔 수 없습니다. 위반한건 사실 아닙니까? 위반했으니 억울할 건 없지 않습니까?
운전자 : 억울합니다. 다른 차들은 위반해 놓고도 그냥 갔는데 왜 나만 불공평하게 이래야 하냐구요? 법 앞의 평등이라는데 법 집행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난 이렇게 편파적인 법 집행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경찰 : 승복해야 합니다. 그게 법입니다.
과연 그게 법일까? 맞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운전자는 이 상황이 분명 억울할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 불법인데, 유독 자신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운전자 말인즉슨 불법을 저지른 다른 차들은 모두 그냥 지나갔으니 자신의 불법도 봐달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 운전자의 주장을 법리로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자가 나만 살인을 저질렀냐, 다른 사람도 살인을 했지만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 살인자를 다 잡을 때까지 나도 봐주라, 이런 논리와 마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다 통용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교통경찰이 먼저 지나간 차 중에 외제차나 고급승용차의 불법을 의도적으로 묵인해 주거나 모른 체 했다면 혹은 번호판이 1111이나 0000처럼 관공서나 무슨 높은 자리에서나 받을 수 있는 번호판을 애써 외면하고 만만한 소형승용차만 집중해서 적발했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법 집행의 공정성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과거 학창시절에 자신보다 못나보이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무슨 일을 하던 자신보다 앞서있는 겁니다. 이에 열등감을 느낀 학생은 그 학생이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나중에 출세를 해서 이 원수를 꼭 갚아주리라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그 지방의 경찰청장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이에 예전에 열등감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 주변을 예의 주시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자주 다니는 길이 누구나 교통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부하 경관을 시켜 다른 차는 봐주고 친지의 차에만 딱지를 부과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법이 100% 만인에게 평등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인간이 만든 사회적 약속이고 불안전한 인간이 만들었기에 여기저기 많은 헛점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다만 법이라는 것이 권력자, 힘 있는 자들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국가로 변한다는 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노짱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본인 스스로가 권력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 권력이 법을 무력화시켜서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누구나 다 잘 알듯이 검찰 독립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힘에 의한 법의 사유화가 언론의 돌팔매질을 등에 없고 힘 없고 가여운 전직 대통령에 얼마나 야만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지 우리는 두 눈을 뜨고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노짱님의 글에서처럼 그분 주위나 혹은 앞으로 밝혀질 지도 모르는 도덕적인 잘못에 대해서 굳이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힘 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법 집행에 대해서는 검찰도 언론도 입막음을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떳떳이 이야기를 했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소상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면 요즘 조선일보에서 자사 대표와 관련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한 무죄추정의 법칙을 다는 아니어도 최소한은 지켜줘야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냐는 겁니다.
무죄추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 한 달 동안 입도 뻥끗 못하던 언론이 검찰에서 무슨 소스 하나만 떨어뜨리면 이리떼마냥 달라붙어서 뻥튀기를 터트리고 사람을 무슨 쳐 죽일 사람 마냥 몰고 가는 지금의 현실...
이놈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결국은 힘 있는 자나 권력을 쥔 자, 아니지요,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들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에게만 통용되는 법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허탈감과 분노는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권력과 법 그리고 언론이라는 삼각관계를 통한 협력관계의 그물 안에 있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잘못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동맹을 통해 그들의 이익과 권력욕을 위한 폭력을 휘두를 때, 이를 제어하고 방어할 수 있는 이름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한 선의 연대를 통한 투쟁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신.
앞으로 선의 연대에 대한 생각을 적어볼까 합니다. 선의 연대라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 쉬운 부분부터 연대가 커질 때 비로소 파괴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부평의 홍영표 후보, 전북 완산에 이광철 후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들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이런 모습 또한 선의 연대의 가장 큰 의미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많이 바빠 글 쓸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오랜만에 글을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