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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태의 진실 - 일차 수정판
법률가 | 2009-04-11 23:55:43 | 조회 4121 인쇄하기
http://usimin.co.kr/3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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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계속 발전중이므로 일차 수정판을 냅니다.

 

진실은 이렇다.

 

박연차란 인간은 일찌기 한나라당 부산지역 재정위원장을 지냈을 정도로 권력 주위를 도는 불나방이었다. 그러므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당연히 한나라당에 했던 것과 똑같이 돈을 무차별로 뿌리는 공작을 해왔다.

 

지난 대선에 임박해서는 이명박의 승리가 자명해졌고 이에 따라 보험을 드는 전략을 실행하였다.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과 친한 천신일 나모여행사 회장을 통해 돈을 뿌리기 시작했다.

 

(핵폭탄은 박연차가 이병박 진영에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대선자금인데 또한 대선 후 노무현 퇴임 때까지 그쪽 진영에 건넨 걸로 추정되는 돈..

 

이건 검찰이 수사 안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권에게 노무현이 이미 계속 건드리면 가만 안있겠다는 몇 차례 경고를 한 바를 무시했으므로 그가 소환되서 마이크 앞에서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게임의 룰은 완전히 바껴진다.

 

노무현은  다 안다. 누가 무슨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건 국정원에서 착실히 다 보고했다. 임기 마지막 날 아침 브리핑까지.. 그리고 그게 국정원의 일이다.. 어떻게 보면 국정원 애들이 제일 믿음직스럽다. 자기 본분에 충실하니까. 검찰들처럼 세상에 지들이 제일 잘난 줄 오바하는 애들 국정원 애들중엔 없다.)

 

그러나 이명박 집권 후 이른바 친노세력의 돈줄이라는 지목을 받아 결국 세무조사의 표적이 된다. 이러한 세무조사를 무마키 위해 현 정권 애들에게 무차별 돈 살포를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이것이 적발되어 검찰에 잡혀간 것이다.

 

그러니까 박연차를 처음에 구속한 이유는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뇌물 혐의 때문이었다. 그런데 박연차는 검찰에게 먹을거리를 내놓았다. "원하는대로 다 얘기해줄 테니 내 사업체만 좀 봐다오" 그 원하는 얘기는 다름아닌 "내가 노무현에게 직접 그것도 노무현이 부탁을 먼저 해서 돈을 줬다" 이다.

 

박연차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물적 증거가 없다. 즉, 청와대에 주었다는 미화 백만불은 "현금"이다. 검찰이 주특기로 삼는 계좌 추적에 해당이 안된다. 즉 미화 백만불을 만들었다 해도 그걸 노무현에게 줬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그건 노무현이 인정하기 전까지 형법상 무혐의이고 무고죄에 걸리는 내용이며 이를 바탕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며 계속 언론에 마치 사실인 양 흘려 보내어 그동안 장자연 리스트 땜에 난처했던 새끼들에게서 국민적 관심을 완전히 끄게 만들었다.

 

그렇다. 누가 지금 장자연 리스트를 논하는가? 노무현이 뇌물현이 된 마당에..

 

검사와 판사는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 검사의 책임은 사실 별로 없다. 자기 주장만 하면 된다. 방어는 상대방 변호사가 하게 돼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사는 결론을 내려주어야 하고 책임이 훨씬 크다. 대체로 막나갈 수 있는 검사가 기록만 붙잡고 있어야 하는 판사에 비해 사회적으로 훨씬 막강하다.

 

그 어두웠던 박통/전통 시절에도 판사 중에 시국사범 중에 무죄 선고를 내리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검사는.. 그런 거 없었다.

 

이번에도 판사가 정상문 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그가 생각해서 아무리 잘 봐줄려 그래도 말이 안되는 사건임으로 법대로 처리한 것이다. 즉, 당사자의 어떠한 방어권 행사 없이 명확한 현물적 증거(가령 돈가방 받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아니면 제 삼자의 진술)도 없이 뭔 놈의 구속이냐 이거다.

 

다시 말하면 만일 박연차가 "난 미화 백만불을 유시민에게 줬다" 이렇게 한 마디 하면 당장 유시민 구속하고 뇌물죄로 잡아넣겠다는 논리가 초등생에게라도 통하냐 이거다.

 

그러나 여론을 호도하는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시민이 숨은 것은 일리가 있다. 엮을려 그러면 박연차한테 유시민은 어떠냐 뭐라고 얘기 좀 해줄래 하면 무슨 얘기든 못하랴.. 지금은 아직 구속되선 안된다. 더구나 뇌물수수 혐의로는..

 

시국에 관한 발언으로 가령 "체제전복 행위, 국가전복 행위" 뭐 이런 거로 구속되야 그때부터 시민광장은 현재 1만에서 100만으로 한 석 달이면 증배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도 사실 멀지 않았다. 내 장담컨대 현 정권 하에서 반드시 유시민은 감옥에 간다. 그는 이미 그쪽으로 작심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박연차의 돌발 막장 진술 때문에 그건 좀 연기했다.

 

노무현의 조카사위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그냥 구속부터 해버렸는데.. 이른바 신고를 안했다는 건데 내가 볼 때 이런 건수로 사람을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이런 혐의는 어디까지나 불구속이 원칙이다. 해외에서 왔다갔다 한 돈을 가지고 신고 안했다고 잡아가는 일은 정말 오바다.

 

(그래서 하루만에 풀어줬다. 지들 생각에도 구속이란 게 말이 안된다란 것을 잘 알고 무엇보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절대 구속영장 발부를 안해줄 께 뻔하니까 풀어준 것이다.)

 

해외에서 왔다갔다 한 오백만달라는 어디까지나 회사에서 왔다갔다 한 투자금이다. 거기서 노무현이 한푼이라도 먹었냐? 잘 읽어봐라 그 돈을 노건호가 먹었다고 말도 안돼는 오바를 검찰이 하니까 노건호가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부랴부랴 들어온 거 아닌가?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님이 말씀하셨을 내용을 명심하고 있다.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다. 네가 기죽을 이유 하나 없다. 검사들의 제압술에 흔들리지 마라" 그를 구속하지는 못하고 참고인 진술로 애기를 듣겠다고 하는데 뭔 얘기? 아무 내용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먹은 게 없으니까..

 

그러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핸 아주 좋은 작전이다. 단순 참고인이지만 장자연 리스트를 망각에 빠트리려는 미친 언론들은 구속되어 심문받는 범죄 피의자로 이미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그 역시 하루면 조사 끝이고 다음 주에 노무현 부부를 소환해서 박연차와 대질신문 하겠다는 건데.. 노무현은 올라와서 그때부터 본격 전투모드에 들어갈 것이다.

 

노무현 올라오면 시민광장 총동원 해야 하지 않냐? 검찰청 앞에서 대규모 데모 시작해야 돼지 않은가?

 

겁이 나면 나오지 마라. 소고기는 내일이지만 노무현은 내일이 아니라면 오지 마라. 미친 언론에 속아 노무현한테 실망했다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

 

검찰이 먹었다고 주장하는 돈은 (실은 박연차가 주장하는) 청와대에 전달한 백만불이고 이거 권양숙한테 간 거라고 노무현이 직접 얘기했잖아.

 

그러면 노무현이 소위 포괄적 뇌물죄에 걸리냐고? 권양숙이 받고 노건호가 받았으니까 노무현이 뇌물죄냐? 일단 "포괄적 뇌물죄"란 것은 장자연 리스트를 잠재우려는 미친 언론에 의해 급조된 개념이다. 뇌물죄면 그냥 뇌물죄지 "포괄적"이란 말이 형법에 있기나 한 줄 아나?

 

당사자에게 결국 돈이 안갔으면 돈을 주라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뇌물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벌써 "노무현이 직접 달라 그랬다"라고 언론에 흘리는데  정말 코메디다. 일단 대통령의 모든 통화는 국정원에 의해 감청되고 기록된다. 이건 통상적인 국정원의 일이다. 모든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다. 근데 노무현이 약먹었냐 돈달라고 전화하게 만약에 했다면 인편인데 그러면 그러한 인편의 증언이 필요한데 그인편이 바로 정상문 비서관이고 그사람이 무슨 영화를 누릴 일 있다고 "노무현이 시켯다" 하겠는가?

 

사실을 추정해 보건데 권양숙이 정상문한테 부탁을 하여 노무현 모르게 박연차 돈을 받은 것이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박연차는 정상문의 부탁을 받았을 뿐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래서 정상문이 뒤집어 쓰려 한 것이다. 자기가 받은 것이 사실이고 자기가 썻다고...

 

검찰도 이렇게 예상하고 잇었다. 그래서 어떻게 노무현을 엮을까 고민 중이었는데 그 고민을 노무현 스스로 간단히 권양숙이 받았다고 그전까지 세상이 모르던 사실을 밝힘으로 해서 노무현은 정상문을 구하고 검찰은 진짜 신나는 막가는 오바 수사를 시작했고 박연차는 "오호 그래, 노무현만 물고 늘어지면 나는 살겠군.. 신나게 불자.. 노무현이 직접 전화 했는데용, 검사님..." 뭐 이렇게 된 거다.

 

이것은 법적으로 결국 무혐의다.  제 아무리 썩은 대한민국이라도 군사법정이 아닌한 초등생도 이해할 수 있는 법리이다.

 

뭐, 어쨋든 부산물로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받을사람한테 돈을 받았어야지.."라 했다는데 얘는 무뇌아의 대표), 노회찬(얘는 게거품 물고 민노단 스타일로 미친듯이 까던데 역시 민노단/진보거꾸로당 이런 애들은 우리 편이 아니다) 등의 궁물들을 쭉 본색드러내게 한 거는 검찰을 마구 칭찬하고 싶다.

 

사실 대한민국 검찰 능력은 있다. 일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언제나 양지드는 권력의 따뜻한 했볕 아래 있기를 선호하는 게 문제일 뿐..

 

민주당 애들도 결국 궁물이라는 것을 이번에 그들도 철저히 노무현과 거리를 두려는 데서 증명했다. 잊지 말자. 노무현 탄핵을 발제한 놈들이 바로 민주당이었다는 거..

 

오로지 유시민만 남은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게임을 정말 본격적으로 끌어갈 관전 포인트이다. 그러니 뭐 억장이 무너지네 뭐 이런 한탄하지 마라. 정말 재미있는 장면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노무현사태의 진실(일차 수정판)
덧글쓰기 | 전체글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학도  

그렇죠! 포괄적 뇌물죄란 죄명은 어느 법전에도 없죠!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께는 아무런 물적 증거 없이 언론이 떠들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니랄 수 없다.
09-04-12

앨런쇼어  

그렇죠! 포괄적 뇌물죄란 죄명은 어느 법전에도 없죠!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께는 아무런 물적 증거 없이 언론이 떠들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니랄 수 없다. (2)
09-04-12

지나다  

1.다시말하면 만일 박연차가 "난 미화 백만불을 유시민에게 줬다" 이렇게 한마디하면 당장 유시민 구속하고 뇌물죄로 잡아넣겠다는 논리가 초등생에게라도 통하냐 이거다.
===>떡찰과 찌라시들의 논리.ㅋㅋㅋ

2.연씨...체포, 떡찰에서 일단 귀가 시킨다고 하네요.
09-04-12

ㅁㄱ  

그렇습니다 ,

우리의 노무현이 무슨 죄를 졌을까 전전긍긍 하는 모습은

유치하고 한심한 것입니다.

정당하게 법적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견찰언론 플레이는

거의 모략입니다 .

이정권의 작업입니다

농사꾼 발가벗겨 꺼꾸로 들고 몽둥이로 치면 털이 털어집니다

티가 날리는 걸 붙잡아서 방독면쓰고 소방차 부르고

보도자료 내고 현미경으로 확대하며 사이렌 울리고 발악하는 상황입니다

몇천억금고에 성희롱에 성상납강요 시궁창처럼 썩은 놈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정작 시궁창은 어디서 부터 청소해야 할지 난감하니까

그냥 덮어주는게 대한민국의 갈길입니까

이게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물려줄 미래입니까
09-04-12

아랑아빠  

저는 오히려 검찰이 수사중인 피의사실 공포죄에 걸린다고 봅니다.
그 것도 박연차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언론에 생중계를 하고 있지요.

사업하는 박연차는 일이 이렇게 된거 현정부 비위나 맟춰서 자기네 회사나
건지자는 심정으로 검찰이 좋아할 만한 말만 지어내서 불고 있고요.

그렇게 들은걸 수사상황이네 속보네 떠드는 언론도 수준이하는 마찬가지입니다.
09-04-12

이명....박쥐  

좋은글..
아고라로 퍼갑니다..
0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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