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부패 행각이 연일 뉴스톱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자신의 형과 최측근 국회의원들, 전직청와대 수석, 후원자들이 구속되고 조카사위가 체포되는 등 ‘노무현 비리드라마’가 연속극처럼 이어지고 있다. 외신들도 덩달아 한국의 고위 공직자 부패행태를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레파토리로 전세계에 타전하고 있다.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부끄럽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사과도 하고 ‘검찰의 프레임과 자신의 해석이 다르다’고 동시에 해명도 하고 있다. 무엇이라고 주장하든 ‘원칙을 준수하고 특권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던 참여정부의 뒷모습이 이렇게 지저분할 줄은 상상도 하지못했다는 점에서 국민이 받는 충격은 대단한 것 같다.

전직 대통령의 망신은 국가의 수치다. 전직 대통령의 끊이지 않는 비리행각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짓밟는 폭거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패가망신’수준으로 그쳐서 안 된다. 대통령의 사면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수천 억 원의 추징금을 안 내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와 그 측근들에게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질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지만 이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한국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역사는 반복하는 법이다. 권력자들이 미리 경계하고 대비하지않으면 또 다시 국가의 이미지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민을 실망과 좌절에 빠트린다는 점에서 분명한 교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교훈1= 비판을 무시한 대통령의 무모한 고집은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망친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 코너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무모한 고집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의 글을 올렸다. 그중의 하나는 2005년 7월 15일에 게재한 ‘대통령 사면권 남용’에 대한 것이었다. 노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은 국민대통합이라는 미명하에 8·15, 3·1절, 석가탄신일 등 특정일만 되면 무원칙하고 무차별적으로 비리 고위공직자, 측근 등을 풀어줬다.

“…그렇게도 ‘불법과 반칙이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큰소리쳤던 노 대통령도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이 광복 60주년 운운하며 또 다시 사면서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면을 행사하지 않을 어떤 절박한 사연, 말못할 사정이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대대적인 사면을 통해 그동안 국민이 통합되고 화합이 이루어졌다고는 믿지 않는다.”

대다수 언론이 대통령의 무원칙한 사면권 남발에 대해 비판했지만 그는 들은 체도 하지않았다. 나는 “이런 여론을 전달하는 대표적 기관이 바로 언론이다. 따라서 한두 언론사가 아닌 다수 언론사의 지적과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의 전형이다. 8·15 대사면 관련 언론보도는 한결같이 부정적이며 비판적이다. 이런 언론의 비판에 역행하며 대통령 사면권을 추진하면서 언론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을 도와주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 외롭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부당한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에 귀기울이려 하지않고 ‘도와주는 언론이 하나도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언론의 비판에 귀를 막고 자신의 고집만 내세웠던 당시를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기 바란다. 말로만 원칙을 내세웠을 뿐 실제로는 이런 ‘자기멋대로식’ 정치행태는 곳곳에서 불거져나왔다. 노무현 정권말기에 와서도 예산낭비가 뻔한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이라는 정체불명의 언론정책을 밀어붙였다.

나는 2007년 12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제하의 글에서 “국민과 소통하는데 실패했고 국민을 향해 정제되지않은 막말을 쏟아낸 지도자가 이제 무대의 뒤로 사라지게 되지만 노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런 선물이 대다수 국민이 아닌 특정 일부 집단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측근들에게 훈장주고 기자실 강제로 폐쇄하는 점을 지적했다.

교훈2=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하고 측근들에 갖히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나는 2005년 11월 14일자 역시 이 코너를 통해 "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이라는 칼럼을 작성한 적이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기숙 홍보수석이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의 기사를 두고 서로 ‘소설’이라는 댓글을 주고받았다. 한국일보는 2005년 11월 5일자 '기자의 눈'코너에서 ‘김빠진 워싱턴 한미세미나‘ 제목에서 초청받은 조수석이 불참한 데 대해 비판적 글을 작성한 것이다.

그러자 조 수석은 이에 대해 "기자가 최소한의 성의만 있으면 취재할 수 있는 간단한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몰상식한 칼럼을 쓰는 것이 과연 애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본 노 전 대통령은 "잘 했어요. 그 소설 가만 둘 건가요?"라고 직접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을 본 조 수석은 "대통령님 댓글로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설 같은 기사에 대해서는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라고 다시 댓글로 답했다.

언론과의 소통은 없고 측근과는 댓글로 미팅으로 늘 소통했지만 결과는 이 모양이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일단의 참모들, 법의 심판대가 아니면 역사의 심판대에라도 올려야 한다.

교훈3=국정홍보는 진실을 덮는 요술이 아니다.

권력자들은 집권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 노력하지만 제대로 평가를 받지못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하나같이 ‘국정홍보’를 강화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공보처를 없애고 국정홍보처를 신설하는 식으로 눈가리고 아옹식이다. 참여정부도 집권 내내 국정홍보의 마술을 찾아헤맸다. 이명박 정부 역시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통제를 법적으로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정치생명이 끝난 노 전 대통령을 비판해서 무슨 이득이 있으리오. 집권기간에 비판하는 것이고 아무런 메아리가 없다하더라도 실망할 수 없다. 문제는 현재의 권력,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형, 측근들의 움직임도 벌써부터 ‘제2의 노무현 사건’을 예고하는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여야비리연루자는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기를 기대한다.

또 하나, 권력자들은 제발 언론의 비판을 적대시 하지만 말고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 국민을 반복해서 비참하게 만드는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에서 끝장내야 한다. 전세계 그 누구도 비리 대통령의 행렬이 반복되는 곳을 절대로 선진국으로 부르지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