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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노 전 대통령은 생중계하면서..” 다섯 차례 언급

입력 :2009-04-10 10:23:00

[데일리서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1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장자연 리스트’에 나온 유력 신문사와 스포츠신문사 사장 실명을 다섯 차례나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당신문사의 실명과 사장의 성을 공개적적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 이정희 의원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실명을 언급해 해당 신문사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리스트 정국’을 말하다”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100분 토론에서 이정희 의원은 “이종걸 의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형평성의 문제를 질문한 것이다”며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발언의 내용이라든가, 근거, 형태, 전후사정 등을 보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으로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판례가 있다”며 지난 2004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이철우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북한 간첩 암약 발언’을 했던 전례를 거론했다. 노동당원이라고 지목된 이 의원은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법원은 “직무상 발언으로 허위내용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범위 밖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문제(장자연 사건)는 그냥 사생활 문제가 아니다”며 “중요한 언론사

사주이고 ○○일보 X사장, 스포츠○○ X사장 이렇지 않냐, 두 분은 중요한 공인이다”고 주장했다(이정희 의원은 방송에서 신문사의 실명과 사주의 성을 공개적으로 거론).

그는 “피해자라고 말씀되고 있는 분은 연예 산업의 아주 약한 고리에 있는, 일간 신문과 스포츠 신문에 (자신에 대한 기사가) 어떻게 나올지 하루하루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신인연기자, 아주 어리디 어린 여성이다”면서 “권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구조적 문제이고 공적인 관심사다, 사생활 문제라고 덮어둘 수 없다”고 실명 공개를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같이 실명을 거론하자 진행자 손석희 교수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죄추정 원칙이 있기에 가능하면 실명 거론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다”고 제지시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 의원의 주장에 맞서 “사생활의 문제와 지금 말씀하신 이념 성향의 문제는 다른 것이다”며 “국회의원이 노동당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폭로하는 것과 죽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고 부적절한 관계를 했던 사람이 모 신문사 모 사장이다고 실명 거론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해당신문사 사장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고 (이철우 의원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얘기한다”며 “결국 형사상 처벌 문제는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거듭 “사생활 보호는 정보화 사회가 될수록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공인이라는 개념도 아직 학설상으로 확정돼 있는 개념이 아니다”며 “그런 것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아무도 사생활 보호받을 수 없다, 전 정권하에서의 이념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폭로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신중한 적용을 주장했다.

이에 이정희 의원은 “사생활 문제라면 덮어두겠지만 (이번 사건이) 사생활 문제냐”며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조선노동당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폭로는 천형과도 같은데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였다”며 “(판례가 장자연 사건에도) 똑같이 유지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거듭 “공인의 경우에도 본질적인 사생활 부분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하자 이 의원은 “○○일보 사장께서 연애를 하셨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성착취이다. 그게 어떻게 사생활이냐”라고 다시 한번 실명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또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계방송되면서 장자연리스트는 경찰이 말을 계속 바꾼다”며 “그러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젊은 여성들이 요즘 연예계 진출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는데 다 이런 성상납 고리에 끼어 들어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풀자는 목소리가 많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계속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이라서 그렇다, ○○일보의 ○ 사장, 스포츠○○의 ○ 사장이라고 이종걸 의원이 말씀하신 이유는 ‘거리끼지 말고 불러라, 그래서 조사를 해라,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나와서 조사 받으면 된다, 불편하면 다른 방식으로 해명하면 된다’는 뜻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해 ○○일보는 명예훼손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당장 이종걸 의원을 소송하겠다고 얘기했고 모든 언론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다 얘기했다”며 “그 다음부터 누구나 다 아는데 누군지 다 아는데 다 입을 닫아야 된다, 그리고 유력일간지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입을 닫는 게 ○○일보의 힘이다”고 연거푸 해당언론사를 거론했다.

이에 손 교수가 다시 나서 “잠깐 개입하겠다”며 “무죄추정 원칙에 따르자면 실명을 얘기하는 것 맞지 않다, 저희들(MBC) 입장이기도 하다”고 이 의원을 막았다.

민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