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떡찰의 또다른 개삽질이 또 드러나는 군요.

P.S 단신 기사를 퍼왔다고 찌질대는 분이 계시길레...
이건 단신 기사 아니거든요. 완전한 기사에 링크까지 퍼왔으니
뭐 자중이니 소통이니 이유로 테클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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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17022

정상문 영장 기각...盧 전 대통령 수사 "빨간 불"
= 범죄 소명 부족하다 ... 노 전 대통령 '뇌물죄' 인정 불투명

[ 2009-04-10 03:54:41 ]
CBS사회부 심훈 기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뜻밖의 '대형 암초'를 만난 것이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 억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청구한 사전 구속 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지금까지의 제출된 수사 내용만으로는 피의자가 영장 기재 내용의 범죄를 범했다고 보기에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4년 상품권 1억 원 어치를 받은데 이어 2006년에는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노 전 대통령 퇴임 무렵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 또는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 "포괄적 뇌물" 검찰-법원 입장차... 노 전 대통령 뇌물죄 인정될까?

특히, 10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 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이 받은 상품권과 혐금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100만 달러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 뇌물 수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돈의 전달자 역할을 한 정 전 비서관에게 뇌물 수수 '공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돈의 최종 귀착점인 된 노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 수수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는 절차인 만큼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이 100만 달러에 대해 '뇌물'로 인정할 만한 근거 부족(소명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도 "청와대의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건네진 돈의 '직무 연관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대가성을 밝히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른바 '특정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직무와 연관된 뇌물'이라는 논리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정 전 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돈이 청와대의 어떤 직무와 연관됐고 또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를 밝혀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 정상문, "검찰이 보는 사건의 본질과 달라"

정 전 비서관은 9일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것은 검찰의 시각이며, 모든 사실 관계를 다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히 "검찰의 주장과 달리 정 전 비서관은 박 회장으로부터 상품권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금 수수 혐의는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보는 사건의 성격과 변호인이 보는 사건의 본질이 다르다"며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비리 차원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퉈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 측은 10억 원과 관련해 "단지 돈을 전달했을 뿐인데 최종적으로 돈을 전달받은 쪽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달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은 영장이 기각된 10일 새벽 대검찰청에서 풀려났으며, 기자들과 접촉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조용히 빠져나갔다.

한편, 대검찰청은 중수부는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연차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이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