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유시민 장관의 글을 읽고... 2007-03-06 21:16:52 빅(skfkrufpxo) 463 170

오늘자로 올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읽었다.

"지금 우리 국회와 정당, 언론인과 지식인들이 거대한 `국민 사기극', 또는 `가면 무도회'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보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옹호하며 진보는 큰 정부, 또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면서 "내 주장은 보수가 좋다거나 진보가 좋다는 게 아니라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답게, 책임있는 자세로 토론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경제는 물론 정부정책을 현실화시키면서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역사적으로 성장과 분배 어느쪽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소위 보수와 진보로 갈려지고 있다. 보수는 성장을 통해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자는 것이 주요 주장이며, 진보는  반대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면서 세금정책등을 통한 자원의 재분배에 중점을 둔다. 

세계적으로도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 미국의 공화, 민주당도 이러한 담론을 통해 경쟁하고 정권을 교대로 창출해가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정권을 잡았다고 극단적인 정책을 펴지는 못하고 양 당사자간의 절충점을 찾기위해 노력한다. 물론 이들 나라에서도 기존의 보수와 진보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소위 제3의 길이라는 것이 모색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최소한 위의 대전제가 바로 정책대결이며 이념정당의 기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소위 보수라면 그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지출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에 난색을 표하지만 진보는 세금을 인상하는데 인색하지 않다는 것이 상식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기본이 무시되고 있다.  소위 보수는 `작은 정부론'으로 공격하면서도 엄청난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진보를 표방하는 이들은 정부 지출의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책의 실시를 요구하면서도 세입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수단에 침묵하거나 심지어 반대한다고 지적하면서 가면무도회를 걷어치우라는 것이다.

일단 이러한 주장에 대해 나는 공감한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책의 대결이 아닌 지역과 연줄, 학연 등의 패거리주의로 이합집산해 왔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념과 정책이라는 것은 정치학개론에서만 존재하는 가치없는 것으로 무시되어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현실이 가능한 것은 소위 언론이라고 행세하는 작자들의 쓰레기질과 그에 굴종하는 정치꾼들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오늘 유장관의 글을 보면서 특히 관심을 특히 가졌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는 대한민국은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나온 아기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들, 의지할 자식도 재산도 돈도 없는 노인들, 원인조차 모르거나 원인을 알아도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린 이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장애를 얻은 어른들, 자신에게 닥친 크고 작은 시련과 삶에 대한 회의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는 사람들, 일해도 일해도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보건복지부의 이른바 ‘정책고객’ 또는 ‘정책수요자’들이다. 대한민국 사회의 빛과 그늘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주로 그늘을 살피는 일을 맡고 있기에, 과천 청사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눈물과 회한, 슬픔과 절망으로 넘쳐 흐른다.

그런데도 신문과 방송 보도를 보노라면 날마다 죄를 짓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루게릭 병이나 혈우병 같은 희귀 난치성 질환에 걸린 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국민의 눈시울을 적신다. 홀로 사는 가난한 노인들의 집을 고쳐주거나 산간벽지 무의촌을 찾아가 겨우내 목욕 한 번 하지 못한 연세 드신 농민들의 건강진단을 해주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보노라면, 장관인 내 입에서도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느냐는 탄식이 절로 흘러나온다. 손과 발이 자유롭지 못해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 그리는 화가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에는 왜 저렇게 좋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가 없느냐고 묻는다.

그렇다. 지금도 숱한 이들이 장애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으며, 남들처럼 걷고 싶어하는 작은 소망이 그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이기도 하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조그마한 가능성일지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황우석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재개 승인여부를 3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연구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에 의해 배아줄기세포가 먼저 발표되면서 대한민국은 특허를 놓치는 것은 물론 보건 의료분야에서 영원한 이등국가로 머물게 될 것이다.  

파악된 바에 따르면 해외 과학자들은 이미 배반포까지의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완전한 배반포까지를 만들어야 함에도, 전체과정중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을 아직까지는 찾아내지 못했기에 전체 완성도가 100이라면 약 60에서 7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험칙상 약 두세달이나 늦어도 서너달 뒤면 그러한 장벽을 깨고 바로 줄기세포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핵심기술까지 알고 있는 박을순 등이 저들의 연구진에 합류되어 있기에 그 시기는 더욱 빠를 수밖에 없다. 그 시기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월말까지 승인을 얻고 4월부터는 연구에 착수해야 저들 보다 먼저 줄기세포를 발표하고 특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 성립되는 것이다.

배아줄기세포의 중요성은 이미 다른 국가의 방향과 지원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수천억 단위는 물론이고 많게는 60조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배아줄기세포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장애우와 불치병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며 자금지원은 물론 배아의 수급 및 활용범위까지 자유롭게 넓혀지고 있는 추세이다. 심지어 일부국가에서는 황우석박사연구팀이 돼지난자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량의 난자를 무지막지하게 쓰고 있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수많은 장애우와 불치병환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눈믈을 닦아주기 위해 고민하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두어야 한다. 난자의 소중함 때문에 그 소망을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 조차 차단시키는 것은 일부 종교지도자의 덕목일 뿐이다. 심지어 최근의 여론조사를 통해 카톨릭 신자의 80% 이상이 황박사의 연구재연에 동의했음을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난자의 소중함이 더욱 크기에 장애우와 불치병 환자들은 다 자기업보려니 하고 기도하며 감내해야하는 것이 카톨릭신자들의 보편타당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대한민국의의 자본으로 대한민국의의 기술로 만들어내고 세계의 의료시장을 장악한다면 그 수혜는 사회적약자이자 소외계층들이 직접적으로 보게되는 것 아닌가? 유장관이 안타까워하는 복지정책을 위한 재정의 확충까지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국익창출을 하면 대부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 여한없이 쓸 수 있을 것이며 저들에게 죄를 짓는다는 느낌을 가질 이유도 없을 것이다. 도리어 연구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죄를 짓게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3월 24일 대규모집회와 100만인 서명 전달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 유장관은 소위 영혼의 샴쌍둥이라고 자평했던 노무현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속히 이를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장관의 글 앞부분에서 군대에 다시 끌려가는 악몽에 장기간 시달려 왔다고 하는데 나도 요즈음  악몽을 꾼다. 꿈으로 인해 잠을 깨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정도였던 사람인데도 그렇다. 악몽의 내용은 결국 정부의 승인을 얻지못해 황박사의 기술은 사장되고 그의 기술을 훔친 외국인들에게 비싼 로열티를 주어야 하기에 부를 축적한 소수 외에는  혜택을 받지못하고 죽어가는 것이다. 특히 내 아이들이 그 주인공일 때는 정점을 향해 치닫는다.

한시적으로 6개월이건 1년이건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 조차 거부한다면 부조리이며 정의에 반대되는 것이다. 어떠한 논리로도 도저히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에 이는 불의가 될 것이다. 지난 1년 이상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황박사를 사기꾼으로 추락시키고 죽였음에도 국민의 80% 가까운 이들이 황박사의 연구재연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하면서 폭도집단으로 매도되었던 80년대의 광주를 더이상 반복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장관에게 극히 익숙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한다.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