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박연차 리스트 끝은! 노무현을 겨누는가?
유시민 "친북좌익세력 척결"

박연차 수사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언론보도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일까. 끝이 어디인지는 누가 알 수 있을까. 검찰이 알까 박연차씨가 알까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만이 알 수 있을까. 모를 일이다.

#‘친북좌익세력척결’이라는 유시민

유시민 전 장관은 지난 30일 저녁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열린 '저자와의 대화'에 출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대해 언급하기를 "친북좌익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 같다"며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려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좌익사상의 멸균실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표현도 썼다.(오마이뉴스 3월 31일자)

유 전 장관의 이런 표현과 이런 방식의 수사 규정에 동의할 수 없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가장 넓은 의미로 볼때는 일종의 보수주의 일변도, 달리 표현하자면 우파 근본주의적 정치지형,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일종의 일본 자민당 55년체제에 버금가는 정치지형을 조성해 보겠다는 의도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그 반대편을 스스로 친북좌익세력으로 규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의 반대편이 친북좌익세력이 되고, 이런 방식의 이분법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국가보안법식 이데올로기에 포섭되고 마는 형국이다. 백걸음을 양보하더라도 표현이 좀 더 절제되었어야만 했다.

둘째,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반 한나라당, 좁게는 한나라당 내 반 주류세력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나머지 모두가 좌파 내지는 친북이 되는 건 결코 아니다. 그리고 반우파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 좌파의 존재를 가정한다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반우파들이 곧 친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왜 좌파가 곧 친북이 되어야만 하는가. 왜 스스로 좌파들, 혹은 자유주의자들, 혹은 진보주의자들, 혹은 영어적 표현으로 리버럴리스트들 혹은 공공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하고 존중하고자하는 일종의 사민주의자들, 이 모두가 왜 친북좌파의 카테고리로 묶어야만 하는가. 스스로 피해망상증에 걸려버린건 아닐까.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식 프레임에 국가보안법식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가는 슬픈 징조다.

셋째, 물론 좌익사상, 좌파, 이런 표현들을 거리낌 없이 쓰는 것 자체가 떳떳하다는 의미고 도리어 친북이 아니라는 의미고, 유럽식 자유주의나 혹은 사민주의를 의미함에도 한나라당과 보수세력과 일부 뉴라이트 집단이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데 대한 조롱일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 한나라당의 솔직한 의도를 정직하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결코 동의 못할 부분은 개인의 비리와 민주개혁진영에 대한 공격은 조금씩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유 전 장관 스스로도 어느 자리에선가 이번 리스트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적 있다. 그것이야말로 구분이요 구별이다. 구분하자. 전체 진영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때론 시인할 필요도 있다. 반성적 고려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서도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노무현 행정부에 대한 성격규정의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3월 23일 국민과의 인터뷰대화에서 자신을 ‘좌파 신자유주의자’라고 했다. 그렇다고 대통령 스스로 좌파라고 말하지는 않았음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1월 신년 연설에서는 신자유주의 결정판인 한미FTA 체결을 선언했다.

2005년 5월 16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에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했다. 2005년 1월 6일 이기준 교육부총리를 기용하는 자리에서는 “대학은 산업이다”라고 했다.

2004년 6월 9일 민노당 지도부와 만찬에서는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원가공개를 거부했다.

친노 반노 논쟁을 떠나서,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개혁을 핵심가치로 주창했던 개혁성을 일단 제쳐 두고, 본래적 의미의 정책적 차원, 혹은 정치적 비전 차원에서 진보‧좌파‧개혁‧리버럴리즘‧사민주의적 성격의 정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대북정책이나 한미동맹관계에 대해서는 늘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제쳐 두고서 말이다. 그렇다면 유 전 장관의 발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노무현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성격 규정, 굳이 단정적으로 연결짓자면 노무현 행정부는 좌파정부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샘인데,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사변적인가?

http://www.aynews.net/sub_read.html?uid=2143&section=section10

유-'친북좌익척결' : 홍-'사회정화운동'
박연차 리스트의 끝은 어디인가, 언론보도대로 노무현을 겨누는가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8638&section=s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