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의지지자님의 좋은 글들로 인해 <시민광장>의 토론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자유로운 세계」기획 시리즈는 글의 내용과 토론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면에서 <시민광장>이 지향해야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글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리버럴리즘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그 현대적 의미까지를 해석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어제 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친밀성, 자유주의의 또 하나의 사조」도 잘 읽었습니다. 글의 내용 중에 하이에크의 얘기가 잠시 나온 것이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후불제 민주주의』에 나왔던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커맨트를 두고 가람^^*님의 해석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첨언하고자 합니다.

유시민의 정치ㆍ경제적 지향점을 사실 포착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사상과 이념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적도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은 “리버럴이다” 정도에 방점을 찍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정치적 지향으로 보자면, JS 밀의 정치적 리버럴리즘을 상당히 주요한 자산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80년대와 2000년대의 정치적 활약상을 보자면 그 무엇보다 정치적 리버럴리즘이 뚜렷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핵심적인 부분은 경제적 지향일 텐데요,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경제적 지향 또한 리버럴리즘에 강조점이 찍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네오리버럴리즘 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에크보다는 케인즈에 더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이에크와 케인즈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봅니다. 하이에크와 케인즈의 인연을 돌아보자면 흡사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인연이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20세기를 뜨겁게 살았던 사상가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의식하면서 일종의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단순히 승부의 관점에서 보자면 케인즈의 압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전 세계는 케인즈를 받아들였고 하이에크는 완전히 잊혀 진 존재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리버럴리즘을 어떻게 새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창조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인즈는 그것을 정부가 제3의 경제주체로 나서고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 기존의 자유방임경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즉 혼합경제 자본주의이고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이에크는 어두운 고독의 심연에 고립되어 있다가 80년대 대처와 레이건의 시대가 오면서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전적 리버럴리즘과 자본주의를 복원해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이에크의 사상은 시카고의 밀턴 프리드먼과 죽이 맞으면서 네오리버럴리즘의 신기원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래서 그를 신자유주의의 창시자 또는 시조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시민으로 돌아와서, 그의 정치ㆍ경제적 지향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케인즈를 꼽겠습니다. 그가 『대한민국 개조론』에서 선보인 <사회투자국가론>은 가깝게는 기든스와 연결되지만 멀게는 케인즈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미FTA>로 대표되는 <선진통상국가론>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따로 토론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사실 <한미FTA>라는 빅뱅전략만 아니었다면 저는 그를 중도좌파 지향의 케인지언이라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