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2번 김상곤 후보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김상곤 후보 “특권교육 확 바꾸겠다”
 
[정책발표] ‘수준 높은 방과후 학교로 사교육비 절감’ 다짐
교육복지·공교육 혁신·미래교육 투자·작은 교실 ‘차별 없이’
 
수원시민신문 
 
 
“경기도 교육은 이명박식 특권교육입니다.

다시 말해 양극화 교육이자 불평등 심화 교육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육을 확 바꿔내겠습니다.
수준 높은 방과후 학교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무상급식, 아침급식을 제공해 학부모 여러분의 교육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월 8일 직선제로 열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곤 후보는 3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식 교육에 매몰된 ‘특권교육’ 때문에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경기도 학력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10월 실시된 일제고사에서 경기도 학업성취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원인은 경기도교육청의 ‘특권교육’에 있다는 것이 김상곤 후보의 견해다.

김상곤 후보는 “경기도 교육이 소수 특권층을 중심으로 이뤄져 중산층과 서민, 소외 계층이 초등, 중등교육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명박식 ‘특권교육’과 과도한 경쟁교육, 사교육을 했는데도 경기도 학력 수준이 낮은 건 그동안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특목고에는 집중 지원하면서도 막상 일반고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 최하위 성적··· ‘특권교육’ 잘못 드러난 것
 
김상곤 후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명지외국어고등학교에 72억4천752만원을 지원한 반면 A공립고에는 12억7천801만원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명지외고에 1년간 지원한 돈이 A공립고에 5년 동안 지원한 액수보다 더 많은 것이다.
 
김 후보는 “잘못된 경기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교육을 혁신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학교가 교육을 책임지고, 미래부문에 교육자원을 투자해야 하며, 시급하게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방과후 학교에 최대한 자원을 배분해 사교육비 거품을 잡는 동시에 학교가 학생의 진로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후보는 “5년간 4조원의 특별예산으로 미래지향적 교육투자와 교육혁신을 달성하겠다”면서

“교육여건 낙후지역을 투자 우선 지역으로 지정하고, 학교운영비·교복값·현장학습비 등 학부모 부담비용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는 자신의 5대 정책방향을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 △공교육 혁신 △미래교육에 투자 △교육복지 실현 △국제화 교육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6대 실천공약으로

△학급당 25명 이하의 ‘작은 교실’

△무상급식, 아침 제공 △전국 최하위 경기도 학력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

△수준 높은 방과후 학교로 사교육비 절감 △능력 있고 열정적인 교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특정 학교 특혜지원 시정·일반계 고등학교, 농촌학교 지원 확대 등을 다짐했다.
 
김 후보는 또 학생 일반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학생인권조례 제장을 통한 학생인권 보장 명문화

△학생회의 자율과 자치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등 학생의 인격을 보장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아래는 김상곤 후보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 5년간 4조원의 특별 예산을 마련해 미래지향적 교육투자와 교육혁신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소요 재정은 우선 추경 예산 30조원 중 상당부분을 경기교육에 배정하도록 요구하겠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경기도 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경기도의 미납 교육용지 분담금을 받아 집행할 계획이다.”
 
- 특목고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특목고는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겠다. 경기도엔 지금 18개의 특목고가 있다. 자립형 사립고 설립도 철저하게 재검토할 생각이다. 학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걸 탓할 순 없다. 하지만 특목고로 흘러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특목고 방식은 한정된 자원을 왜곡 배분하는 것으로 부가 세습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특목고 신설이 아니라 공교육 혁신으로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높여내 학부모들이 만족하도록 만들겠다.”
 
- 학생인권조례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낼 생각인가?

“학생인권조례에는 강압적인 것을 거부할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기본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등이 담기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은 아이들의 기를 살리고, 자율성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 자기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