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첫머리를 여는 말로서 처음 만난 말은 행복이다.

행복은 그 자체로서 개인적인 혹은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이어서

그 다음장의 열쇳말인 자유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한다.

책의 첫머리의 열쇳말로 행복을 꼽은 점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자칭 '소셜 리버럴' 유시민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다...

이미 고등 사회도덕 시간에 줄기차게 강조되었던 행복추구권이 헌법의 몇조인줄은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았지만, 도대체 행복추구권이 뭔지에 대해선 감이 잘 오지 않은 채 장이 마무리되고 있다.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남들보다 잘 하면서, 그리고 그 일로 돈을 벌어 가족과 함께 먹고 사는 인생" "가치 판단의 무게 중심을 내면에 둘 때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

유시민의 행복의 정의에서 중요한 건 '일'이다. 그 일은 반드시 어느 누군가의 도움을 수반하는 일임을 내포한다. 그 가치의 댓가로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생계는 역시 가족 구성원의 생활의 '도움'으로 귀결되는 것이니,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건은 역시 "도움"이다.

또한 유시민의 행복의 정의에서 중요한 관점은 '주관적인' 감정이라는 점이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인 건 확실한데, 행복을 얻기 위해 개인이 노력해야 할 일이 정의되지 않은 채 넘어가고 있다는 점은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의 책머리를 여는 열쇳말로서 "행복"은 매우탁월한 선택이었슴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행복이란, 내가 아닌 주위의 다른 사람 (가장 가까이는 가족,연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가져다 주었다고 개인이 가지는 감정으로서, 그 행복감의 크기/지속성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얼마나 절실한 도움을/얼마나 오랫동안 줄 수 있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나는 믿는다.

행복추구권이란 다시 풀면, 내가 타인을 위해 정신적/물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권리에 다름이 아니다.

행복추구권이 일견 황망해 보이지만, 그 권리가 제한된 상황을 상상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 교도소의 독방에 모든 편의 시설과 함께 혼자 호화 침대에서 맛있는 음식과 영화관/MP3/라디오를 누리는 사람이 그 재산이나 정신적 감정등을 타인과 혹은 그 가족들과 나눌 수 없을 때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왜 사느냐고 물을 때,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대답은 그래서 매우 훌륭한 대답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모든 개인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보다 정확하게는, 된다고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 그러한 각 개인의 노력을 국가가 장려하는 것, 그 모습이 민주공화국의 일상적인 모습이어야 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믿는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한다.

행복의 판단 기준인 개인의 내적 기준을 존중할 수 있는가?

각 개인의 내적 기준은 사회적 가치의 공유/교육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갈 터 인데,

(사회적 가치의 공유/교육의 중요성은 아마 책 후반부에 서술이 되어 있으리라 기대하고...)

보다 큰 도움/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도움/절실한 도움의 기준이 행복의 크기를 가른다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기준이 개인들/단체들 사이에서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국가와 사회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답은 헌법 10조의 내용 그대로이다.

어떤 경우에도 행복을 느낄 만한 (내 행위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국가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네르바가 경제 지식에 문외한인 사람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요량으로/ 혹은 그러한 도움으로 인해 감사의 댓글을 받기 위해 인터넷글쓰기를 했다는 점에서,

그가 지금 어딘가에 갇혀 행복추구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은 

그래서 헌법 10조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의 적절한 상황인 것이다.

유시민의 설명을 빌어오자면,

설사 미네르바의 글쓰기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국가가 할 일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이지

국가 경제 불안감 조장을 억누르기 위해서, (다시 풀어 말하자면, 그 역시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서) 붙잡아 욕보이고 잡아가둘 일은 민주공화국의 정부 권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고, 미네르바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적어도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에서는.

대한민국과 그 구성원들이 이 조항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유시민은 묻고 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는 질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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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컨대 미네르바 사건이 <후불제 민주주의> 편집 과정에 참고가 되진 않았을까 싶다...

나도 '아니면 말고'^^

<책 다 읽고 서평 쓰자면, 첨맘님의 두 번째 책이 나와 있을 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