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때문에 밤잠도 못잔다는 말에 마음이 아프고 사회 구석구석에 대한 복지부장관으로서의 따뜻한 시각과 열정을 읽을 수 있어 무척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렇게 똑똑하고 바르고 섬세한 사람이 우리 정치권에도 있다는 그 자체가 지지하는 기쁨의 전부라면 역시나 사람 참 잘 골랐어, 미소지으며 넘기고 말 테지만.

유시민 장관은 지금 절실하게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를 벌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지금 우리 국회와 정당,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거대한 ‘국민사기극’ 또는 ‘가면무도회’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가난과 질병과 장애와 소득 없는 노후라는 시련에 직면한 국민들의 절절한 사연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한다. 그러나 돈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거의 모두가 눈을 감는다".

보수쪽에선 '좌파정부'라 돌팔매 하고 진보쪽에선 복지정책도 후퇴시킨 '무능한 정부'라고 비난하는 이 현실에서, 무엇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잠금쇠'이고,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를 솔직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쪽에서는 립으로 서비스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그들의 지지층을 모아둘 수 있지만, 정부는 실질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해야만 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 비판하는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목적의 정책이라도 시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복지재원이 확보되어야 가야 할 곳에 돈이 갈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럼 돈은 땅을 파서 마련하란 것일까요. 국민서비스는 올리자고 주장하면서 재원마련엔 무심하거나 거꾸로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율배반을 '국민사기극', '가면무도회'란 용어로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그들이 추구하는 질 높은 사회가 되기 위해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분담이라는 실체적인 진실 앞에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탁상공론'이란 말 밖에 더 듣겠어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실체적인 재원문제와 부닥쳐 해결하는 정정당당한 사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원마련에 해법이 없을까요. 가치와 목적은 인정하지만 내주머니에서 돈나가는 것은 정말로 못참는다, 우리사회가 그정도로 각박할까요. 전 이부분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가집니다.

유시민 장관 칼럼 안에도 소개 되어 있듯이 TV를 볼 때 마다 병마로, 가정파괴로,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작은 동참이라도 하고자 아직도 기꺼이 성금을 냅니다.

작은 기부를 요청하는 프로그램들 머리에 시시각각 올라가는 ARS숫자를 보면서 희망은 바로 저런 마음이다, 얼마나 가슴 찡한지 모릅니다. 저렇게 선량한 국민들의 마음을 왜 제도화 시키지 못하고 시스템에 담지 못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것은 소수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분담과 동참이 싫은 것이 아니라 지도층이 비전과 희망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부가 못하는게 아니라 전달자 역할을 하는 언론,지식인,시민단체,정치권 모두가 나약함과 매너리즘에 빠져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 높은 서비스(실은 아직도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고 싶다는데 왜 국회는 도와주지 않고 훼방놓을까요, 국민들에게 욕먹을까봐? 그거 무서우면 무슨 일을 해. 결국은 그것도 국민을 위하는 일 아니던가요.

비판은 있고 대안은 없는 소모적인 우리사회의 논쟁은 언제쯤 끝이날까요. 끝이 있긴 있는걸까요.

사람들의 선한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력, 풍토가 정말 아쉬운 즈음입니다. 언제든 형편에 맞게 동참할 준비, 우리 국민들은 이미 되어 있다구요.

자기들을 못 믿는거야 우리들을 못 믿는거야!. 이젠 정말 사기 그만 치고 가면을 벗자구요.~. (그나저나 오늘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할 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