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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제로스님의 "<시민>, <시민주권> 또는 <시민민주주의>에 대한 작은 문제제기"에 부쳐봅니다.

일전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최소한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서야 유기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 적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현대의 사회-문화-경제적 양태를 볼 때 지방자치 단위의 관심과 공동체 형성이 절실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시민이 과거 인민의 역할을 대신하는 국민국가의 국민 일반을 통칭하는 용어이지만, 님의 말씀처럼 역사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도시국가의 주권계급을 기원으로 하여 시민혁명의 주체가 된 브르주아를 지칭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민혁명"일 수 있었던 이유는 프랑스 대혁명이 파리혁명이었기 때문 아니었나 싶습니다. 도시화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밀도가 일정수준 이상 진척되고 그로인해 혁명의 주체가 되기에 충분한 역량으로 성장한 어떤 주체 그것이 시민이었던 것이지요.

여하간 언어는 변하는 것이고 과거의 연원을 현재의 의미보다 중심에 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의미의 미묘한 공통점과 차이를 보는 것이 더 도움되겠죠. "시민"이 국민 일반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인다는 면에서 볼 때 인민 혹은 민중이란 용어와 대립되기 보다는 상당부분 의미의 중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동시에 "시민"이란 용어는 "인민" 혹은 "민중"이란 용어에 비해 보다 작은 단위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시민"이지만 그 "시민"의 자화상은 보다 소단위의 공동체 소속감을 내포한다는 얘깁니다.

"인민"은 애초에 "백성"의 의미를 지닌 국민국가 혹은 문화주체의 일반을 뜻하는 용어이기에 가장 광범위한 용어라고 봅니다. "민중"은 그에 비해 피지배계급의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보다 계급적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두 용어 모두 최소한의 경계는 국민국가의 경계 정도로 넓습니다. 이 때에 모두가 "인민" 혹은 "민중"일 수 있지만 그 용어의 자화상은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 소속감을 내포한다는 얘깁니다. 소외된 대중의 껍질을 깨기에는 너무 넓은 단위겠죠.

현대 국가에서 도시(都市)경계 내부의 갈등이 그 자체만으로 계급적 대립을 분출할 정도인가 하는 점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세기 파리에서는 시민과 왕당파의 대결이 벌어졌지만, 현대국가 특히 대한민국에서 도시내 계층분화에 따라 대립 갈등하고 투쟁하는 양상까지 가기에는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생활권역이 확장돼있습니다.

또한 농경사회의 급격한 해체, 구 지역공동체의 해체, 대가족제도의 해체현상은 대중속의 소외현상을 가중시켜왔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상호인지가 가능하고 심리적으로 보다 유기적인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들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적절한 단위의 주된 공동체 형성에 실패할 경우에는 "인민 혹은 민중"이 가름하는 단위의 계급적 소속감과 지엽적인 이익을 매개로 자연발생하는 공동체만 남습니다. 한쪽 극단에서는 역사적인 단위의 흐름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계급대립이 중심에 자리잡고 다른 쪽 극단에서는 님비-지역-학연-혈연의 이익을 매개로 소그룹간 대립이 중심에 자리잡을 것입니다. 둘 다 경쟁과 대립을 상위에 두는 관점으로 흐르므로, 합리적 대안을 놓고도 최악의 선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도 아니면 모가 되는 경향이 있죠.

오늘날 "시민"이란 용어는 "민중"처럼 계급적 의미를 내포하거나, "인민"처럼 넓은 경계를 암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대신 그 범위를 생활권 주변으로 암시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좀 더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소공동체로서 보다 밀접한 그러나 너무 배타적이지는 않는 소속감을 모색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단위를 암시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