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시민민주주의>라는 말을 크게 유행시킨 분은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시민광장>에도 시민주권이나 시민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들 선의에 입각해서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시민주권ㆍ시민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일 겁니다.

다만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몇 가지는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민주권ㆍ시민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민이라는 얘기로 시작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상 제가 사는 곳이 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민이라고 해야 옳겠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한국의 행정단위를 시ㆍ군 단위로 개편한 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로 인해 상당한 개념상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즉 유럽 정치 역사에서의 사회계급적 개념인 시민과 행정단위로서의 시민이 겹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시민운동을 얘기합니다만, 이것이 해당 시에 사는 시민을 위한 운동인지 계급으로서의 시민의 운동인지 조금 헷갈리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민이라는 말은 프랑스 대혁명 때 초대박을 터뜨린 계급적 개념입니다. 여기서 시민은 프랑스어 ’Bourgeosie', 독일어 ‘Burger'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모두 성이나 요새로 번역되는 'Burg' 또는 ’Bour'에서 유래된 어휘로, ‘성 안에 거주하는 자’ 정도의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이들은 정치적ㆍ신분적으로 중요한 구성원들로서 지배 계층에 속하는 무리였고 그 외 하층민들은 성 밖에 버려진 존재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시민이 이른바 지배계층을 일컫는 말이라면 그 반대편에는 ‘인민’ 또는 ‘민중’이란 ‘People'이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성 밖에 버려진 존재들‘ 즉 하층민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대혁명은 ‘시민혁명’으로 불리는데, 요지는 ‘부르주아’에 의한 ‘부르주아’를 위한 혁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시민혁명에 함께 가담했었던 ‘인민’들을 ‘시민’들의 의도를 오래지 않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인민’은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마 그 때 이후로 ‘인민’들은 ‘시민’들과 일정한 계급적 대립 선을 긋기 시작했고 그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민’은 자본주의로 ‘인민’은 사회주의로 서로의 이념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대략적인 흐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면 2009년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수많았던 ‘인민’들이 드디어 모두 ‘시민’이 된 걸까요? 적어도 보통선거권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모든 ‘인민’의 ‘시민’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민이나 민중이란 말을 거의 잘 쓰지 않고 모두가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시민과 인민이라는 대립구도 속에는 선거권이라는 단순한 권리의 문제뿐만이 아닌 사회경제적 계급이라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경계가 있었습니다. 사회경제적 계급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민’의 ‘시민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라고 봐야 옳겠습니다.

프랑스대혁명 때 ‘시민’대 ‘인민’의 비율이 대략 1대 99정도였다면, 지금은 대략 10대 90정도 일테니 많이 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자산의 비중은 더욱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솔직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민광장>에 계시는 분들은 사회경제적 계급으로서 자신이 ‘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민’ 또는 ‘민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선거권과 일반적 권리가 아닌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계급은 ‘시민’보다는 ‘인민’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시민주권이나 시민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은 아마도 실제로는 ‘인민’이나 ‘민중’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민’이라는 말이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진정 ‘시민’으로 불려야 할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