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박연차 비리 수사는 전형적인 공포정치" "법률로 헌법 무력화…독재자 부활의 첫 징조"     ⓒ유시민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로 친노 그룹의 '입'으로 불렸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6일 부산대학교 강연 중 현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유 전 장관은 최근 '후불제 민주주의'를 출간하고 전국 순회강연 중에 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불법 로비의혹 수사로 친노 진영이 몰살당할 수 있다는 있다는 볼멘소리가 내부에서 나오는 시점에 유 전 장관이 나서 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낸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유 전 장관은 현 정부가 법률로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독재자 부활의 첫 징조"라고 쐐기를 박았다. 유 전 장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갖가지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정의와 무관한 '공포정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독재로 회귀할 때 법으로 현존 권력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하는데 지금 법치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독일 나치정부와 똑같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부가 법률과 행정권으로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면 그 전조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 전 장관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환경재단 최열 대표를 들었다. 최 대표는 알선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환경재단과 환경운동연합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여러 차례 횡령하고 경기 남양주시 친환경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장관은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사소한 잘못도 탈탈 터는 것은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검찰이 파죽지세로 수사를 진행 중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불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구속 수감됐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장관은 검찰에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현 정부가 무슨 정치적인 이익을 노리고 전 정권을 겨냥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이 결코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야당을 거꾸로 매달아 옥죄는 것은 전형적인 공포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장관이 쏟아낸 비판의 칼날은 이명박 대통령 턱 밑까지 밀고 들어갔다. 이 대통령이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을 무기한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가 헌법을 짓밟으면 좌시할 수는 없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헌법을 잘 지키자고 일어난 4․19때와 비슷하다. 이 정부가 국민의 인내심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d20090327152959n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