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 최근 낸 새 책 '후불제 민주주의'가 사회과학분야 베스트셀러로 진입한 가운데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 강연을 하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인내심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대 성학관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어디서 오는가'라는 특강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에게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을 5년간 위임했는데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권을 무제한적으로 위임받은 것처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의 본질은 선거와 심판의 반복에 있지만, 이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게 우리가 처한 가장 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민주주의가 독재로 회귀할 때에는 보통 법으로 현존 권력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곤 한다"면서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이 법치란 이름 아래 국민에게 '법을 안 지키면 재미없다'고 말하는 발칙한 망동을 하며 국민이 집단으로 누리는 권리를 떼법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독일 나치정부와 똑같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부가 법률과 행정권으로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면 그 전조처럼 보인다"면서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사소한 잘못도 탈탈 터는 것은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또 미디어법 개정,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 파면, YTN 노조위원장 구속 등 현안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이 계속 헌법을 무시하거나 유린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헌법을 짓밟으면 좌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헌법을 잘 지키자고 일어난 4.19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인내심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장관은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로 야당을 옥죄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이 결코 잘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야당을 거꾸로 매달아서 옥죄는 것은 전형적인 공포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